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8%로 떨어진 뒤
내년에는 4.1%로 올라가 안정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기업의
부도와 도산에 따른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경기활성화냐, 구조조정이냐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이 곧 IMF체제를 조기에 졸업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속에서의 고실업은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경제적인 불안을 확대시킬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하루에도 1백개 이상의 기업이 쓰러지고 1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래도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의 부도나 도산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이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직권면직이나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문제가 그 심각성을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엄청난 외채 압력에서 비롯된 IMF체제가 필연적으로 고금리에 의한 금융
위기를 야기시켜 결국은 실물경제를 마비시킴으로써 고물가와 고실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위급한 나머지 우선 외채문제를 외채로 해결
(단기에서 중장기로 연기)하려는 편법으로 경제적인 파국을 모면한 정도였던
것이다.

이제는 IMF체제를 졸업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외채를 끌어 들이기 위해 계속해 왔던 고환율정책과 고금리정책을
바꾸어 정상적인 기업과 흑자기업, 그리고 수출기업의 도산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총론정책에서 각론정책으로 구체화 시키고 차관유인정책에서 투자
유인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 정상적인 기업도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경기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채증가에서 야기된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것이 왕도인 것이다.

그런데 환율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개월간 수출액은 3백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의 증가에
그친데 비해 수입은 1년전보다 35.5%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금년들어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수출증가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출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수출업계의 채산성은 92.4%로 적자수출을
하는 업종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국 경기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를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투자유인정책을 강화하고 달러와
원, 그리고 엔의 삼각관계를 정립하여 신국제분업 형성 속에서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기업은 주주주권의 기업이며 일본기업은 종업권주권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기업은 아마도 사장주권의 기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기업은 주주배당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일본기업은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기업은 주로 소유 확대에 경영전략의
목표를 두는 것 같다.

결국 우리기업은 전업기업의 경영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각종 업종의
소유규모를 먼저 확대하여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지향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 지향적인 경영전략이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소유권과 경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관도입을 직접투자보다 선호해 오늘의 외채왕국을
만들어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자초했던 것이다.

외화와 선진기술, 그리고 해외시장이 필요하다면 차관보다는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합작경영이나 컨소시엄경영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투자유인보다는 차주가 전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관유인에 매달려 왔으며 현재도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의식과 정책을 바꾸어 고환율과
고금리에 의한 차관유치에서 저환율과 저금리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함
으로써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