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방지' 기로에 선 한국] (4) 배출권거래제 등 "주목"

[ 교토=김정아 기자 ]

"앞으로 온실가스를 사고파는 배출권거래제나 공동이행제도는 주식과 같은
개념이 될 것입니다"(외무부 최석영 환경협력과장)

교토회의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보려는 선진국들의 협상이 가속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상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나라가 당초의
감축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고 남는 분량을
다른 나라에 팔수있도록 한 제도이다.

의정서초안은 감축의무대상국인 35개 부속서 국가(24개 OECD회원국및
동유럽국가)와 자발적으로 감축을 선언하는 개도국사이에 배출권거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토회의장 주변에는 미국대표단들이 러시아나 동유럽국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사회주의체제붕괴이후 에너지소비감소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도 줄어든
이들 국가로부터 남는 CO2 배출량을 사는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CO2 1t당 5달러정도로 타진하고 러시아 등 파는 쪽에서는 최저
1백달러를 요구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돈다.

실제로 미국은 93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SO2)의 배출권거래를 시작, 재미를 본 적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로 미국의 SO2 배출량은 목표치이상으로 줄었다.

공동이행도 배출권거래제와 비슷하다.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을 돕기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실시하면 개도국에서 줄어드는 온실가스배출량(credit로
표현)을 얻어낸다는 개념이다.

역시 투자하고 돌려받는 "유가증권"이다.

교토회의에 참가중인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은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결국은 돈문제가 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돈문제는 또다른 테이블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개도국그룹인 G-77은 "Clean Development Fund"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개도국이 온실가스감축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자는 기금
이다.

그런데 기금조성방법이 재미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고있는 나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그만큼
벌금을 물려서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을 내야할 선진국들이 "기금조성방법에 반대의견이 많다"
(에스트라다 실무총회의장)는 입장이고 보면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산유국을 위한 "보상기금"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노력이 확산되면 CO2 배출원인 석유수요가
줄고 석유로 먹고사는 산유국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를 보상하자는 기금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