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과제]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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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그룹 SKC는 세계 서너곳에 생산기지를 건설키로 하고 지난 95년 1차
대상지인 미국 각주에 오퍼를 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가 "우리 주에
투자하라"며 앞다퉈 "초청장"을 보내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17개주가 막판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고 SKC는 그 중에 가장 호조건을
제시한 조지아주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조지아주가 내세운 조건은 공장부지 41만평의 무상임대와 도로 용수 유틸
리티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3년간의 면세
혜택 등.
국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호조건이었다.
비단 SKC 조지아 공장의 예뿐 아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영국 윈야드 등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고속도로에 깃발을 들고 나와
견학차 방문한 외국 기업인들에 대해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더이상의 예가 필요치 않다.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는 자국 기업까지도 "못살게 굴어" 다른 나라로 내몰고 있다.
"규제천국"이라는 오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조치는 변죽만 울려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경련이 새정부에 제시한 첫 과제는
그래서 규제혁파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다.
현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은 규제완화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독점과 규제개혁 주체인 각 위원회들의 권한과 전문성 결여가 규제개혁
미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신고가 허가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정도를 갖고 규제완화를
했다고 안주하는 현실에서 기업환경이 더 좋아질리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고제로 바뀌어도 창구에서 공무원들이 신고서의 요건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나 용어의 투명성
제고에 치중한 결과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배제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각종 정책적 규제에서 발생
하는 왜곡효과를 시정해야 한다는게 전경련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새정부에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적 규제의 개혁
부터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규제 등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에 위배되는 각종 법령들을 골라내
없애주는 것도 새 정부에 부과된 과제다.
부동산양도소득세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소득처분제도 등이 그
예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경쟁촉진"이다.
이왕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처지에, 또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경쟁제한정책
을 계속해나간다면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그래서 우선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경쟁촉진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제도다.
지금처럼 30위권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사업은
더이상 못한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현실에서는
경쟁이 촉진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고유업종제도나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도 폐지 리스트에 올라있다.
외국과의 비교에서 특히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새정부는 과감한 토지공급 확대책을 써야 할 것이란게 전경련의 권고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및 수도권 집중억제책 등을 조정해 도시용
토지를 2배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및 임야의 전용규제, 도시용지 사용관련규제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토지관련 규제권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고비용구조의 핵심중 하나인 금융부문에서도 새정부가 할일은 적지 않다.
은행에 책임경영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고금리구조가 계속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기업가가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 및 겸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수년전 벤처기업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양그룹 관계자의 말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많다.
"한국에서 견학오는 사람들의 첫 질문은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관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도 믿질 않지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마음껏 뛰게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
대상지인 미국 각주에 오퍼를 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가 "우리 주에
투자하라"며 앞다퉈 "초청장"을 보내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17개주가 막판까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고 SKC는 그 중에 가장 호조건을
제시한 조지아주에 투자키로 결정했다.
조지아주가 내세운 조건은 공장부지 41만평의 무상임대와 도로 용수 유틸
리티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3년간의 면세
혜택 등.
국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호조건이었다.
비단 SKC 조지아 공장의 예뿐 아니다.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영국 윈야드 등 일부 지역 공무원들은 고속도로에 깃발을 들고 나와
견학차 방문한 외국 기업인들에 대해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로
더이상의 예가 필요치 않다.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는 자국 기업까지도 "못살게 굴어" 다른 나라로 내몰고 있다.
"규제천국"이라는 오명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의 조치는 변죽만 울려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경련이 새정부에 제시한 첫 과제는
그래서 규제혁파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다.
현정부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은 규제완화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독점과 규제개혁 주체인 각 위원회들의 권한과 전문성 결여가 규제개혁
미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신고가 허가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 정도를 갖고 규제완화를
했다고 안주하는 현실에서 기업환경이 더 좋아질리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고제로 바뀌어도 창구에서 공무원들이 신고서의 요건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나 용어의 투명성
제고에 치중한 결과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배제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각종 정책적 규제에서 발생
하는 왜곡효과를 시정해야 한다는게 전경련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 새정부에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적 규제의 개혁
부터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한다.
특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규제 등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에 위배되는 각종 법령들을 골라내
없애주는 것도 새 정부에 부과된 과제다.
부동산양도소득세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소득처분제도 등이 그
예다.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경쟁촉진"이다.
이왕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처지에, 또 전세계 투자의 단일규범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경쟁제한정책
을 계속해나간다면 결국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그래서 우선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경쟁촉진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제도다.
지금처럼 30위권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이 "30대그룹으로 지정되면 사업은
더이상 못한다"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현실에서는
경쟁이 촉진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사전에 지정하는 고유업종제도나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등도 폐지 리스트에 올라있다.
외국과의 비교에서 특히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새정부는 과감한 토지공급 확대책을 써야 할 것이란게 전경련의 권고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및 수도권 집중억제책 등을 조정해 도시용
토지를 2배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및 임야의 전용규제, 도시용지 사용관련규제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토지관련 규제권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고비용구조의 핵심중 하나인 금융부문에서도 새정부가 할일은 적지 않다.
은행에 책임경영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고금리구조가 계속될 것이 분명한
만큼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기업가가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 및 겸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수년전 벤처기업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양그룹 관계자의 말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많다.
"한국에서 견학오는 사람들의 첫 질문은 벤처기업을 관리하는 관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도 믿질 않지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마음껏 뛰게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