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6일 오는 8월까지 산업인력수급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하는
등 경제운용계획실천을 위한 후속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주요 계획을 정리한다.

<> 무역수지 적자 감축 <>

<>무역업계 금융지원 확대=수출선수금에 대한 대응수출기간(현행 1백20일)
확대 추진.

선수금및 착수금 영수한도를 철폐하거나 상향조정하고 무역금융 융자단가
(현행 중소기업 7백20원, 비계열 대기업 4백50원)를 인상.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 5백억원 증액.

<>수출유도=우리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상품 고급화 유도.

수출기업과 광고.이벤트사간의 교류를 활성화.

공동상표 개발을 유도해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수입수요 안정화=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외화대출자금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효과를 갖는 수취보증서(L/G)발급후 수입대금 결재
유예기간(현행 20일)을 폐지하며 연지급 수입기간도 국가별로 조정 추진.

<>수입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원산지표시위반과 허위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

조정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품 완제품간에 역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세체계 개선.

<>수입품 급증에 대응해 산업피해 구제제도 보완=산업피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

<> 경쟁력 10% 높이기 <>

<>생산요소비용의 획기적인 인하추진=금융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개혁작업에 적극 참여해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

임금.지가.물류비용.관세등으로 특별작업반을 설치, 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개선.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외화대출자금 상업차관등 합리화
투자 지원자금을 확대.

합리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업종 확대.

<>산업기술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및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상반기 중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8월중 산업기술인력수급종합대책 수립.

테크노파크를 2개지역에 조성해 대학 연구소의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
정보등 기술적 자원을 산업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환경친화적 산업발전과제 2백개 발굴.지원=철강 염색 전자등 12개 업종
에서 생산성향상 및 오염절감효과가 있는 2백개 발전과제를 발굴, 기술개발
공정개선자금으로 5천3백억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 부여.

<>자본재산업 육성시책 강도높게 추진=자본재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자금을 지난해 25억달러에서 올해 30억달러 이상
으로 확대 지원.

50% 이상을 국산자본재로 도입해 대형시설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20억달러
규모의 상업차관 허용.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자금의 융자기간 연장(8년->10년) 금리인하(7%->
6.0~6.5%)등 지원조건 개선.

국제자본재종합전시장 건립 착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대폭 확충=3백억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자금을 조성, 기업당 지원자금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사업을 활성화, 참여기업을 현재의
1천1백개에서 1천2백개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수탁기업체 협의회 결성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

<> 에너지 소비 절약 <>

<>노후 보일러 및 요.로 개체 적극 추진=노후설비에 대해 시설개체를
독려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 지원.

<>조명기기 효율 강화=최저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이행명령제도를 실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 신축건물의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을 의무화.

6개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오는 9월부터 대형에어컨등에도
확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공공기관이 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토록 유도.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에 세제지원 추진.

<>에너지가격 합리화=정부가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LPG의 경우 가격을 자유화 적극 추진.

전력공급 인상요인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