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유통시장의 미비로 증권 보험 은행등 국채를 의무적으로 인수한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자금이 묶이는등 상품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 보험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국채인수단이 구성돼
경쟁입찰방식으로 국채관리기금채권 외평채등 각종 국채를 인수하고 있으나
정작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낙찰금리보다 1%이상 손해를 보고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국채의 합리적인 기준수익률이 없어
낙찰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데다 금융기관별 과부족이 없어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들어 5년이상 장기국채의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채인수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규모가 급증하고있다.

업계관계자는 금년중 6조4천3백억원의 국채발행 예정규모를 감안하면
1백2개의 국채인수 금융기관이 적어도 2천2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유통이 가능한 수준에서 국채의 낙찰금리가 정해질
필요가 있고 만기유동성을 높이기위해 국채종류를 단일화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채는 양곡채 외평채 국채관리기금등 종류가 다양해 증권사등 채권
딜링기관에서 운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증권사의 경우 인수국채를 편입할 펀드가 없어 중기국채펀드나
BMF에 편입을 허용해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하고 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