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절차 간소화/특허주재관 파견 .. 정부 검토

입력1995.07.27 수정1995.07.27

정부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요
교역국에 특허동향을 파악하는 특허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홍구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희한국발명진흥회장
이수웅대한변리사회장등 특허발명관계자와 기업인 개인발명가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화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상품개발로 연계발전시켜 국제기술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기업이 공동노력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허심사기간을 축소 <>특허청 대전이전계획 백지화 <>특허
출원기금조성 <>특허전담부서신설등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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