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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용서강대교수)는 14일 서울호텔롯데에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선 통화
신용정책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감독방향 금융감독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될
21세기에 대비해서라도 전반적인 금융감독방향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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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산업 자율화와 감독 ]]

김성재 <외대교수>

기존 신설사를 포함한 각생보사들은 재무안정성 상품개발 마케팅
자산운용등 여러 측면에서 그능력과 자원의 수준이 상이하다.

가격등 경쟁요소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경영자율화의 상황에서
모든 보험사들이 과거와 같이 유사한 성장정책 영업범위 마케팅시스템을
가지고 경쟁한다면 그결과는 자명하다.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각자 자신의 능력과 자원수준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좁게는 특화전략에서 넓게는 종합금융서비스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한회사의 능력과 자원은 향상될 수 있고 자본금 증액 합병 인수
자회사설립 타금융기관과의 제휴등을 통해 능력과 자원이 증대될 수
있고 이에 적합한 전략이 채택될 수 있다.

보험감독은 보험시장내의 정당성 공평성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대중이 경쟁시장의 모든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시장경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데 감독의 주목적이 있다는 얘기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쟁의 유효성 정도가 규제완화이 정도를 결정하는
한편 국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규제완화가 먼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상품의 내용과 가격구조가 복잡한 보험의 특성과 변화가 어려운
시장구조의 성격을 고려할때 단시일내에 충분한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유효경쟁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규제완화시에도 보험시장내
정당성 공평성 합리성을 유지,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임이다.

적정한 해약환급금을 확보하고 사업비를 규제하며 주주와 계약자간
관계를 정립시키는등 합리적인 감독활동과 대책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