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일시적인 긴축경제정책을 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량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성장노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등소평사후 중국경제의 변화전망"(박정동초빙
연구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난해 21.7%에
달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만성적인 국영기업의 적자및 정부의 재정적자,지
역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야기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 등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은행의 대출로 적자를 보충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자금사정악화와 적자확대를 야기,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인플레억제책을 펼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또 각 은행의 지방지점이 중앙은행의 지도를 무시하면서 규정이상
융자를 확대,금융정책이 불철저하게 시행된 점도 인플레요인으로
작용했다.

80년대후반이후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지방은행지점장의
인사권이 지방정부에 있는데다 권력층을 통한 정실융자,지방정부나
기업에 대한 온정주의적 적자보충제도등도 금융정책을 제대로 펼수
없도록 만들었다.

KDI는 또 정부의 긴축정책을 무시하고 지방정부가 은행의 지방지점에
압력을 가해 융자를 확대토록 종용,지역간 경제적격차가 확대되고
"제후경제"를 형성시켜 <>정부의 조절기능저하<>국민적 통일시장형성방해<>
경쟁력없는 지역기업과 상품 보호<>정기분리라는 체제개혁에 역행등의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영기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화가 가속화되겠지만
경영상태가 좋은 회사만이 해당돼 적자국영기업들의 처리문제는
여전히 남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중국경제가 시장경제화
돼가는 과정에서 각 부문에 걸친 다중적인 경제구조가 서로 맞물려
생겨나는 문제이므로 등소평의 사망으로 생기는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한다"며 "등사후 중국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반대세력의
급부상으로 중국이 분열로 치달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이는 모택동시대와는 달리 등이 권좌에서 이미 물러나있고 중국경제가
한 개인보다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3월 폐막된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는
개방적극파이건 개방소극파이건 관계없이 중국경제가 경기과열 농업의
정체 경제적격차확대 적자국영기업문제확대등 현재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이 일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게 KDI의 분석이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거시통제강화 통일시장강조 지방분권화억제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실시,당분간 저성장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에 도달해 이들이
대량실업시 정치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중국정부는
약간의 인플레우려를 감수하더라도 성장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부양책으로는 원재료 에너지 운송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방안과
국영기업의 주식회사화등 대대적인 개혁정책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개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일한 대안인데 97년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을 중국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향방이 결정되고 이것이 향후
중국경제의 중요한 갈림길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