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키로 하고 다음달 관련부
처 법안심사가 끝나는대로 국회 비준을 거쳐 6월말께 가입기탁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북한 화
학무기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현재 세계 1백59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
직 25개국만이 비준절차를 마칠 정도로 이 협약은 군사적 측면에서 민감
하다"며 "법제처를 통해 다음달부터 법안 심사를 마쳐 6월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제네바 핵합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제동을 가한 것처
럼 이번협약가입은 화학무기분야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셈"이라며 "국
내정밀산업에대한 부정적 영향보다는 안보적 측면을 고려,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