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민주의원 불참속 국회재무위 전체회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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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재무위 전체회의를 속개,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상정,홍재형부통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강영주재무위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민자당은 그러나 여당단독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3월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끝냈다.
이날 심정구재무위원장과 정필근간사등은 당정책위의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등과 접촉을 통해 한은법개정문제를 다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는대로 당차
원의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한은독립성 논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금융감독권문제와
관련,금융기관감독업무중 통화신용정책부문에 관해서는 금통위가 검사권을
갖도록 하는등 감독업무 이원화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금통위의장의 임명제청권변경,금통위원추천권조정,한은총재의 임
기연장문제등에 대해서도 당내 협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개정안을 상정,홍재형부통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강영주재무위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민자당은 그러나 여당단독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3월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날
회의를 끝냈다.
이날 심정구재무위원장과 정필근간사등은 당정책위의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
등과 접촉을 통해 한은법개정문제를 다룰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는대로 당차
원의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한은독립성 논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금융감독권문제와
관련,금융기관감독업무중 통화신용정책부문에 관해서는 금통위가 검사권을
갖도록 하는등 감독업무 이원화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금통위의장의 임명제청권변경,금통위원추천권조정,한은총재의 임
기연장문제등에 대해서도 당내 협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