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의 경제개혁성과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가입
문제이다.

동유럽국가들이 언제쯤 EU회원국이 될수 있을지는 동유럽의 경제개혁의
속도와 성과에 직결돼 있다.

동유럽이 EU회원국이 되는 날은 동유럽의 경제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다.

서구자본주의의 중심인 EU경제권에 편입될수 있다는 것은 동유럽이
구사회주의의 계획경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경제를 성취했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EU회원국이 되려면 재정상태나 물가상황, 경제성장률, 무역수지등에서
EU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이 앞으로 EU의 정회원국이 될수 있는지의 여부는 곧
동유럽의 경제개혁이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동유럽의 개혁이 시작된지 5년이 된 지금 동유럽의 EU가입논의는 본격화
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동유럽경제개혁이 그런대로 잘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EU각료이사회는 지난달초 EU집행위원회에 대해 동유럽의 EU가입조건및
절차에 관한 백서를 내년 6월까지 작성토록 지시했다.

또 동유럽국가들을 EU정상회담과 7개 각료이사회에 업저버자격으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동유럽의 EU가입협상을 2년안에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U측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동유럽은 만족하고 있다.

EU와 지난 91년 12월 준회원국협정을 체결한 폴란드와 헝가리를 비롯해
지난해 초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EU와 준회원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EU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동유럽으로서는 EU에 가입함으로써 EU의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수 있기 때문에 EU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EU로서는 EU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변 유럽국가들을 한 지붕아래로 끌어
들이려고 애쓰고 있다.

보다 넓은 시장을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동유럽을 가입시키려는
것이다.

EU는 그러나 동유럽국가들의 경제기반이 너무 취약한탓에 조기가입에는
반대한다.

높은 실업률에다 물가불안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자,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
의 시장경제체제에 있는 동유럽을 섣불리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가는 그
뒷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EU의 기존 회원국은 동유럽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동유럽경제를 EU수준
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문에 EU는 동유럽이 경제개혁에 성공, 모든 경제여건이 EU국가들과
어느정도 비슷해질때 정식으로 EU에 가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동유럽은 가능하면 빨리 EU에 가입하기를 원한다.

빨리 가입할수록 그만큼 EU로부터 재정지원이나 교역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서이다.

동유럽국가들은 금세기내 EU가입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EU각료이사회의 결정대로 동유럽의 가입협상이 2년내에 본격화되면 개혁의
선두그룹인 폴란드 헝가리 체크등은 오는 2000년까지 EU에 가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이보다 몇년쯤 가입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