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포괄경제협의가 결렬된지 달포가 지난 29일 일본정부는 협상재개를
위한 의지표시로 시장개방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연간 500억달러가 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일본의
시장개방안은 현재 430억달러규모로 돼있는 정부공공사업 지출을 추가확대
하고 각종 규제완화조치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측의 개방안은 이외에도 경상흑자삭감, 소득세감면, 공공
사업에서의 담합금지등 10여항목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이후 일본은 무역전쟁으로까지 발전할수 있는 현재
의 양국 무역마찰을 진정시켜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는 초조감에
사로잡혔다.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이번에 미국을 향해서 제시한 시장개방안은
미.일 포괄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성의"를 어느정도 담은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수치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측의 관점에서 본다
면 크게 불충분하고 알맹이가 빠진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번 개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6월에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한대로 개방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러한 반응은 후속조치에서의 추가 양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시각은 다르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령 규제완화가 일본의 시장개방과 연결되어야 하며 자동차등 개별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슈퍼301조부활과 수치목표를 내세우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객관적
인 기준에서 볼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 역시 연간 500억달러
가 넘는 대미흑자를 접어둔채 미국을 향해 "수치목표=관리무역"이란 주장만
을 되풀이 할수는 없는 일이다. 양국은 강경과 고집을 버리고 조속히 원만
한 타결을 이끌어 내야한다.

협상이란 현실 인식의 바탕에서 전개되고 서로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행불가능한 요구를 밀어 붙이는것 보다 가능한 양보를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일 두 경제대국이 무역문제로 장기간 대치를 계속하는 것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나 안정된 세계 무역질서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미.일 경제마찰은 특히 우리에게도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시장
의 높은 장벽은 우리도 모르지 않는 현실로서 개방을 바라지만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