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서울시 양키본드발행 허용...지차체론 첫 케이스

그동안 재원마련에 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또 서울시와 재무부사이에 1년이 넘도록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키본드
발행도 지자체로는 최초로 허용될 전망이다.
26일 재무부는 지하철건설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지원
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 한해 정부외화보유자금을 대출해주는 한
편 해외양키본드의 발행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서울시 등에 대한 국산기자
재구입용 외화대출을 올 상반기중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인한 각 지자체들의 재원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