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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20:24

크렘린궁, '국방장관 좌천' 일축…"새 직책 매우 중요"(종합)

'푸틴 최측근' 듀민·파트루셰프, 대통령 보좌관으로 크렘린궁은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좌천됐다는 평가를 일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쇼이구 전 장관의 새 직책인 국가안보회의 서기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높은 정부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 전체에 중요한 자리로 대통령과 지속해서 직접 접촉하며 막중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방장관을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고 쇼이구 전 장관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임명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3년째 이어지는 중에 12년간 국방부를 이끈 그의 전보 인사는 '경질 또는 좌천'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런 평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행정실 관료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전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대통령 보좌관으로 이동했다. 연방보안국(FSB) 국장 출신인 파트루셰프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2008년부터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지냈으나 이번에 쇼이구 전 장관에게 자리를 내줬다.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 알렉세이 듀민 전 툴라 주지사도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듀민은 연방경호국(FSO)에서 푸틴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일하다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부국장, 국방부 차관 등을 역임했고 최근 국방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듀민은 방위산업 분야, 파트루셰프는 조선업 분야를 담당한
20:17

美·서방 제재 반대에 한뜻…시진핑·푸틴, 긴밀공조 재확인하나

푸틴 5선 성공 뒤 첫 방문국으로 中선택…우크라전 이후 밀착 더 깊어져북중러 공조 강화 가능성도 제기…한미 등엔 北 추가도발 방지가 과제 오는 16∼17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견제에 맞서 양국 간 '긴밀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를 밝히면서 '신밀월'로까지 일컬어지는 양국 관계의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10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브로맨스'를 과시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로 불렀다.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방이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다는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5선에 성공한 뒤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도 미국 등 서방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 역시 지난해 3월 3연임 성공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75주년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각종 기념행사도 열릴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외에 러시아와 교류가 활발한 하얼빈을 방문하는 것도 중러 간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하얼빈에서 제8회 러시아-중국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업대학(HIT)에서 교사·학생과 만난다. 전통적 우호 관계인 양국은 특히 우크
20:17

라인 韓법인 라인플러스 직원 설명회 개최

라인사태 속 고용 불안감 달래기 국내에서 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라인플러스가 14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열었다. 라인플러스 이은정 대표는 이날 오후 온라인 직원 설명회를 열고 이른바 '라인 사태'에 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까지 약 한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직원들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 상황,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 매각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인플러스 등 한국법인 직원 2천500명을 포함한 라인 관련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의 개입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16

유령상어·가오리…미국·호주, 중국 보란듯 첨단 수중드론 과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조 움직임이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잇달아 최첨단 수중 무기를 선보였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3월 남부 캘리포니아의 바다에서 최신 무인잠수정(UUV) '만타 레이'(Manta Ray·쥐가오리)를 시험 가동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만타 레이의 강점을 모듈성으로 꼽았다. 만타 레이가 임무에 따라 탑재량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발에 참여한 미 군수업체 노스롭그루먼은 만타 레이를 분해한 채로 운반한 뒤 배치할 장소에서 재조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타 레이를 분해하면 5개의 표준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 DARPA의 만타 레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카일 워너는 보도자료에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모듈식으로 운송할 수 있고, 현장에서 조립한 뒤 배치할 수 있는 점은 초대형 UUV 류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호주는 지난 달 신형 UUV '고스트 샤크'(Ghost Shark·유령 상어)를 공개했다. 호주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유령 상어는 해군에 지속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및 공격을 수행하는 스텔스 장거리 자율 수중전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첫 생산 모델이 내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 당국자들과 이 무기 제조업체인 앤듀릴 호주(Anduril Australia) 측은 이 무기의 사양은 기밀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고스트 샤크는 미국이 개발한 초대형 UUV인 '오르카'(Orca·범고래)와 매우 유사하다고 영국 싱크탱크인 전략지정학회의 엠마 솔즈베리 연구원은 설명했다.
20:09

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지원·협력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 반갑다는 뜻을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에 따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내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07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배심원 과반수 '의료행위' 판단…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100만원 선고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작년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04

식약처, 수면무호흡증 AI 진단 보조 앱 '앱노트랙' 허가

국내 슬립테크(수면을 돕는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AI) 수면무호흡증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14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일 에이슬립의 수면무호흡증 진단 보조 앱 '앱노트랙'을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수면 중 숨소리를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우선 심사 등 지원을 받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20:04

"땀흘려 버는 돈 소중"…尹 토론회서 아이돌 출신 페인트공 발언 화제

아이돌 출신의 페인트 도장공으로 알려진 오지민(30)씨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오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노동·약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오씨는 2014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BTL에서 '엘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바 있다.그는 "아이돌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이 느꼈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하는 만큼 수입을 벌 수 있다. 땀흘려서 버는 돈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라고 했다.페인트공 일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는 "군대에 있을 때 현재 아내를 만났는데, 전역 3개월 전 아이가 생겨서 전역하자마자 아이돌·배우 꿈을 접어두고 생업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0대에 연예계에만 집중해서 아무 것도 할 줄 몰랐다. 돈을 버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며 "유튜브에서 기술직 영상을 보게 됐고, 기술직이면 내 가족을 부족함 없이 지켜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페인트공 생활에 대해 그는 "아이들과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이 일이 좋고, 매일 발전하는 이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술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의 힘을 믿고 도전해 보시라"며 "힘든 만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저처럼 건설 업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이 향
20:02

'포효하는 야옹이' 효과… 밈주식 열풍 재개되나

돌아온 ‘포효하는 야옹이’가 게임스탑과 AMC 등 밈주식 랠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게임스탑이나 AMC, 트럼프 미디어 모두 기업의 펀더멘털과 전혀 무관한 주가 상승은 언제라도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현지시간) 전 날 미국증시에서 장중한 때 주가가 100% 이상 폭등하면서 거래정지까지 됐던 게임스탑(GME) 주식이 이 날도 개장전 거래에서 또 다시 40% 이상 급등했다. 전 날 78% 폭등한 또 다른 밈주식 AMC 주식도 개장전 거래에서 40% 넘게 올랐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전 날 게임스탑 주식의 일일 상승률인 74%는 밈주식 열풍이 한참이던 2021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일일 상승률이다. 게임스탑 주식의 역대 최대 일일상승률은 2021년 1월 27일에 기록한 135% 상승 기록이다. 2021년 밈주식 랠리를 주도했던 유명한 개인투자자 및 분석가로 ‘포효하는 야옹이’로 알려진 키스 길이 3년여만에 자신의 X에 트윗을 올리면서 밈주식의 급등이 시작됐다. 키스 길은 2021년초에 약 20만주, 가치로는 약 3,400만달러를 보유했으나 그 이후로는 포지션이 알려지지 않았다. 마켓워치와 인터뷰한 투자 컨설팅 회사 ‘롱숏 컨설팅’의 이사이자 에딘버러대학 명예교수인 제임스 클러니는 “이것은 시장의 게임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포효하는 야옹이가 거래자를 모으고 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현재 거래자가 참여하고 플레이하는 현상이 완전히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밈주식 랠리 당시 돈을 잃었는지 궁금하다며 돈을 잃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겠지만 도박의 즐거움과
20:00

[날씨] 전국 돌풍에 천둥번개 비…강원 산지엔 때늦은 눈소식

부처님 오신 날이자 수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전에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남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강원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16일 아침 사이 기온이 낮아져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도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16일 새벽 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인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해야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서부,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이 5∼20㎜다. 서해 5도는 5∼10㎜로 예보됐다. 광주와 전남 북부, 경남 서부는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15∼16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 1∼5㎝의 눈이 내리겠다. 동해안은 같은 기간 8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내륙의 예상 강수량은 10∼40㎜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 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 80mm 이상)이다. 대구와 경북(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제외)은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5.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6.0m,
20:00

"이걸 다이소 제품으로 만들었다고?"…손재주 뽐내는 2030 [이슈+]

다이소에서 구매한 3000원짜리 밝기 조절 조명 2개, 2000원의 스탠드 거울 2개, 타원형 트레이(2000원), 수저통(5000원), 접착용 실리콘 씰(2000원)으로 제작한 조명이다. 총 비용으로는 1만9000원이 들었다.해당 제품의 제작기가 담긴 영상은 유튜브에서 94만회, 인스타그램에서 6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직접 만들 수 있는데 겉보기에 조악하지 않다", "유명 편집숍에 갖다 놔도 손색없다", "고급 조명에서 나올 법한 분위기를 2만원으로 연출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호했다. 올해 초 다이소 화장품이 인기를 끌더니 최근 온라인에선 다이소 스테인리스 접시와 수저통 등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은빛 금속 소재의 가구나 소품으로 공간을 꾸미는 '쇠테리어(쇠+인테리어)'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다. 여기서 특징은 '본래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다이소 제품'을 쓴다는 점이다. 기발한 발상을 추가해 예상 밖의 소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뒤집어 조명의 '갓' 부분으로 만들거나, 주방용 컵걸이를 노트북 거치대로 쓰고, 철제 네트망을 엮어 이동식 선반 등 가구로 만드는 식이다. 대부분 1만~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재료를 구할 수 있어, 완제품을 구매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다.뛰어난 가격 접근성에 힘입어 '다이소 쇠테리어'가 화제를 모으자 이젠 단순히 인테리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파생형 콘텐츠까지 탄생했다. 대전제는 모두 'DIY(Do It Yourself)'라는 점이다. 전선캡, 밥그릇, 배수구 망, 독서대 고정쇠 등으로 만든 캠핑용 미니 오븐 제작기 영상 등 다이소 제품을 활
19:59

춘천시 도심 아파트 주변 도로서 싱크홀…통행 제한

14일 강원 춘천시의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지반 침하(싱크홀)가 발생해 시가 통행을 통제하고 복구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퇴계동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교통을 통제했으며, 이어 복구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싱크홀 크기는 지름 약 30cm 크기로 침하 당시 주변에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복구 공사는 날이 밝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맨홀 주변 누수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복구를 통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51

[고침] 스포츠(강경민·우빛나 등 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

강경민·우빛나 등 올림픽 여자핸드볼 대표팀 훈련 소집 올해 파리 올림픽에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본선 진출에 성공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3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 소집됐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6월에는 유럽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대표팀에는 강경민(SK), 우빛나(서울시청) 등 국내 실업리그의 간판선수들이 대부분 소집됐으며 헝가리 리그에서 뛰는 류은희(헝가리 교리)는 6월 유럽 전지훈련 때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7월 초 다시 진천선수촌에 모여 7월 8일 2차 유럽 전지훈련을 떠나고 이후 곧바로 올림픽 본선이 열리는 프랑스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본선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슬로베니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로는 올림픽 메달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런던에서 4위에 올랐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역대 최악의 성적인 조별리그 탈락에 그쳤다. 직전 대회인 2021년 도쿄 때는 8강까지 진출했다. ◇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1차 훈련 소집 명단 ▲ 감독= 헨리크 시그넬 ▲ 코치= 에릭 라르홀름, 안톤 클라에손, 반야 라디치 ▲ 골키퍼= 박새영(삼척시청) 이민지(SK) 정진희(서울시청) ▲ 레프트윙= 서아루(광주도시공사) 정가희(부산시설공단) 신은주(인천시청) ▲ 센터백 및 레프트백= 김다영 신진미(이상 부산시설공단) 한미슬(인천시청) 조수연 조은빈 우빛나(이상 서울시청) 강경민(SK) ▲ 라이트백= 이혜원(부산시설공단) 강은서(인천시
19:50

의료계서도 "정부와 문제의식 같아"…"의료개혁 상설기구 필요"(종합2보)

'의대증원' 논문 교수 "정부, 의대 증원 제일 강조…2천명은 비과학적"서울의대교수협 '의료시스템 개선' 공청회…안철수 "증원 1년 유예해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며 골이 깊어지고 있으나 의료체계에 대한 양측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은 사실상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단지 정책 추진 순서에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자는 주장이다. 의료계가 자정능력을 갖추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열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보고서 중 1개 보고서의 저자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매우 독특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인 개선점을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의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 행위가 아닌 성과, 결과 등 가치 기반으로 지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19:50

도주 중인 태국 파타야 3인조 살인사건 피의자에 체포 영장 발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살인 사건 피의자 중 아직 검거되지 않은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사건 피의자이자 도주 중인 D씨에게 창원지법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D씨는 이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A, C씨와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오는 15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C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D씨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19:49

롯데 유강남, 극심한 타격 부진 씻고 시즌 마수걸이 홈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주전 포수 유강남(31)이 슬럼프 탈출을 예고하는 홈런포를 가동했다. 유강남은 14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wiz전에서 1-1로 맞선 5회초 선두타자로 등장, kt 선발 엄상백의 초구를 공략해 좌중간 펜스를 넘겼다. 엄상백이 던진 체인지업은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에 몰렸고, 유강남은 이를 놓치지 않고 130ｍ를 날려 보냈다. 유강남의 뒤늦은 시즌 1호 홈런이다. 지난해 롯데 유니폼을 입은 유강남은 롯데에서 2년 차 시즌인 올해 심각한 타격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중순에는 2군에도 한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최근 조금씩 타격 감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강남은 3회 첫 타석에서 팀 첫 안타를 터트리더니, 5회에는 경기를 뒤집은 홈런포를 가동했다. 유강남의 홈런은 지난해 10월 11일 두산 베어스전 이후 216일 만이다. /연합뉴스
19:39

회원전용 세인트 조(JOE) 수시 보고

세인트 조(JOE)가 14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2024년 5월 14일 세인트 조(St. Joe)에서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에서 회사는 수익 창출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주거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리조트 및 레저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Hospitality 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2016년과 2023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건물 면적 기준으로 회사의 임대 포트폴리오는 603,598에서 1,082,017로 증가했으며, 다가구 및 노인 생활 단위는 0에서 1,235로 증가했습니다. 임대 수익도 $9,858,000에서 $50,836,00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마찬가지로, 주거 개발 부문에서도 회사는 2016년 106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1,704개의 주택과 주택을 판매했습니다. 이 부문의 수익은 $19,483,000에서 $155,702,000로 급등했습니다.호텔 부문도 호텔 객실이 126개에서 1,177개로 증가하고 클럽 회원이 754개에서 3,317개로 증가하는 등 인상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문의 수익은 $57,284,000에서 $152,441,000로 증가했습니다.회사는 168,000에이커 중 87%가 베이, 월튼, 걸프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170,000개 이상의 주거용 유닛과 2,200만 평방피트 이상의 비거주 용도를 개발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회사 수익의 대부분은 보유 토지의 2% 미만에서 발생합니다.세인트 조(St. Joe)는 부동산 및 비통합 합작 투자 부문에서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결 및 비통합 수익에서 무려 3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EBITDA는 30% 증가율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25%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당순이익도 30% 증가했다.회사는 부채가 회사 총자산의 29%에 달하며 고정 또
19:33

폴란드서 탄광 무너져 광부 2명 사망

14일 오전 (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석탄 광산이 무너져 광부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15명 가운데 12명을 구조하고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1명을 수색 중이다. 구조된 광부 가운데 10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붕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폴란드 남부 미스워비체베소와의 광산 지하 870ｍ 지점에서 발생했다. 석탄 매장량 10위권인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5명, 올들어 이날까지 5명이 광산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19:33

파키스탄, 모든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부문만 제외"

경제난 속 IMF와 새 금융지원 협상 개시 하루 만에 발표 국제통화기금(IMF)과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시작한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전략 부문을 제외한 모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실행할 국영기업 민영화 로드맵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샤리프 총리는 성명에서 "모든 국영기업은 이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민영화할 것"이라면서 운영 적자를 기록하는 국영기업을 떨어내는 것이 납세자 세금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전략적 국영기업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당초 적자 국영기업만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번 발표는 IMF 협상단이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장기 확대금융제도(EFF)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가 IMF와 일부 우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적자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혁을 권고해왔다. IMF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적자 국영기업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19:33

'미투' 폭로 佛여배우들 '포괄적 성폭력방지법' 촉구

"'비동의 강간' 명시만으론 프랑스의 후진성 보완할 수 없어" 이자벨 아자니, 쥘리에트 비노슈, 쥐디트 고드레슈 등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한 프랑스 여배우와 여성계가 14일(현지시간) 정부에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47명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남녀, 아이를 위해 미투 폭로를 해왔지만 과연 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용기에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가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프랑스의 끔찍한 후진성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도 강간(비동의 강간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다. 기고문에 서명한 인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포괄적 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으로 '강간'과 '동의', '근친상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쇄 성폭행범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재판받게 하며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수사 조직 구성, 피해자 트라우마 무료 치료 등도 요구했다. 기고문에 이름을 올린 안 세실 마일페 여성재단 회장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서 "성폭력 피해자
19:32

"이렇게 안 팔릴 수가"…탕후루 가게, 결국 터질게 터졌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인기 중국 간식으로 부상했던 탕후루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올해 누적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를 앞선 것이다. 집계 이래 폐업 점이 개업 점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월평균 폐업점포 수는 지난해 4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 탕후루 매장 76%가 지난해 개업했을 정도로 단기간에 매장 수가 급증한 만큼, 전문가들은 유행이 지날수록 자영업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업은 확 줄고 폐업은 확 늘고 14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날 기준 올해 전국 탕후루 누적 개업점포 수는 71곳, 누적 폐업 점포 수는 118곳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탕후루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를 앞지른 현상은 집계 이래 처음 관측된 현상이다.지난해에 월평균 114.5개 매장이 개업했는데, 올해 4월까지는 월평균 16개 매장이 개업했다. 개업이 약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 1607곳 중 76%가 지난해 개업했다.반면 폐업 점포 수는 전년 월평균 6곳에 그쳤으나,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약 25곳으로 급증했다. 5월에도 지난 12일까지 약 15곳이 벌써 폐업을 신고한 상태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버틸 만큼 버텼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한 점주 A씨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라 월세가 1000만원에 달해도 매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타격이 크다"며 "업종을 요거트로 변경할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도
19:28

아산폴리텍대학-㈜트라닉스, 취업지원 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김용목, 이하 아산폴리텍대학)와 ㈜트라닉스는 지난 13일 아산폴리텍대학 본관2층 회의실에서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과 졸업(예정)자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트라닉스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올해 생산, 생산관리, 자제 및 품질관리 직무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산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기업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한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력 양성과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사업 등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아산폴리텍대학 반도체장비과 이승훈 학과장과 자동차융합기계과 윤양희 학과장이 참석해 맞춤 취업을 위한 직무분야와 채용설명회 등 세부 채용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인 협의도 이어 나갔다.아산폴리텍대학 김용목 학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량기업으로의 취업이 가장 큰 복지”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맞춤취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협약식에 참석한 ㈜트라닉스의 최서준 경영지원실장도 “아산폴리텍대학은 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아산폴리텍대학은 우수 기업과의 MOU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한편, 학과별 20여 개의 우량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업전담제 제도를 통해 최근 5년 평균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19:25

회원전용 홈 디포 분기 실적 발표(잠정) EPS 시장전망치 부합, 매출 시장전망치 부합

홈 디포(HD)사가 14일(현지시간)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분기 주당순이익(EPS)은 3.63달러(약 4964원)로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했다. 시장전망치 3.60달러(약 4921원)에 비하면 0.86% 부합했다. 분기 매출은 364억1800만달러(약 49조799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366억5125만달러(약 50조1183억원)에 비하면 0.64% 하회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12일이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425억3753만달러, 주당순이익 4.62달러다. 홈 디포(HD)은 13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8% 내린 340.96달러로 장 마감했다. 이 기사는 AI가 GAAP(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Home Depot, Inc.는 주택 개조 소매업체로 운영됩니다. 다양한 건축 자재, 주택 개조 제품, 잔디 및 정원 제품, 데코 제품 및 시설 유지 보수, 수리 및 운영 제품을 판매하는 Home Depot 매장을 운영하며 바닥재, 캐비닛 및 캐비닛 개조에 대한 설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조리대, 용광로 및 중앙 공기 시스템 및 창문. 또한 도구 및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주로 주택 소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및 전문 수리공/개조업자, 일반 계약자, 유지 관리 전문가, 핸디맨, 자산 관리자, 건물 서비스 계약자 및 전기 기사, 배관공 및 화가와 같은 전문 무역업자. 또한 homedepot.com을 포함한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맞춤형 창 덮개를 위한 온라인 사이트인 blinds.com; 섬유 및 장식 제품에 대한 온라인 사이트인companystore.com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에서 2,31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me Depot, Inc.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 이
19:23

[고침] 스포츠(KIA 나성범, 추격의 투런포 폭발…시즌 1호…)

KIA 나성범, 추격의 투런포 폭발…시즌 1호 홈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거포 나성범이 뒤늦게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나성범은 14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에서 0-3으로 뒤진 2회말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홈런을 쏘아 올렸다. 올 시범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4월 하순에야 1군에 합류한 나성범은 이로써 10경기 만에 첫 홈런을 신고했다. 5번타자로 출전한 나성범은 2회말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두산 선발 브랜든 와델을 상대로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겼다. 나성범은 1군 복귀 후 전날까지 9경기에서 타율 0.080으로 매우 부진했다. 10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한 나성범은 타격감을 되찾아 KIA의 주포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KIA는 베테랑 양현종이 선발투수로 나섰으나 1회초 두산 강승호에게 3점홈런을 두들겨 맞았다. 그러나 KIA는 나성범의 한 방에 힘입어 2-3으로 따라붙었다. /연합뉴스
19:22

SSG 한유섬, 1군 복귀전에서 원태인 공략해 시즌 12호 홈런

SSG 랜더스 왼손 거포 한유섬(34)이 열흘 만에 1군 무대로 돌아와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한유섬은 1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홈 경기,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3회말 2사 1루에서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삼성 에이스 원태인의 2구째 시속 127㎞ 체인지업을 걷어 올려, 담 밖으로 공을 보냈다. 4월 24일 롯데 자이언츠전 이후 20일 만에 나온 시즌 12호 홈런이다. 한유섬은 지난 4일 허벅지 안쪽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는 부상을 당해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치료에 전념하던 한유섬은 10일과 11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퓨처스(2군) 경기에 출전해 6타수 2안타를 쳤고, 열흘 만에 1군으로 돌아왔다. 경기 전 한유섬은 "부상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셨다"며 "실전을 소화할 정도로 회복했다. 팀의 배려로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1군에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숭용 감독은 "최정, 기예르모 에레디아 뒤에 거포(한유섬)를 세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한유섬이 돌아오니 타선에 숨통이 트인다"라고 반겼다. 2회 복귀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고른 한유섬은 3회 삼성 에이스 원태인을 공략해 투런포를 쏘며, 팀이 기대한 '할 일'을 했다. /연합뉴스
19:20

이원석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물갈이 인사'에 7초 침묵 [종합]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계기로 검찰과 대통령실·법무부 간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평가나 거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7초 침묵'으로 심기가 편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이 총장은 14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법조계에서는 전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총장의 '수족'인 대검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하자, 이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이 총장은 인사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변함없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이 총장이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함에 따라 인사 후폭풍이 당장 확산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중간 간부 인사 등이 불씨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총장도 이날 법무부와 견해차가 있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그는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심각한 표정으로 7초가량 말을 멈추고 침묵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대검 참모진을 전면 물갈이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19:18

루닛, 1분기 128억 영업손실…기저효과 탓 매출 53% 감소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2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1분기 매출은 51억원으로 같은 기간 53% 감소했다. 루닛은 작년 1분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가던트헬스'의 암 진단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계약에 따라 46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용 효율화, 수익성 높은 계약 체결로 올해부터는 영업손실과 순손실 폭 감소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루닛은 자체 설루션에 대한 혁신 의료기기·신의료기술평가 채택이 마무리되는 올해 2분기부터 고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범석 대표는 "1분기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 루닛의 성장세는 전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2분기부터는 지연됐던 수요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와 루닛 스코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9:14

회원전용 이노스펙(IOSP) 수시 보고

이노스펙(IOSP)가 14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제목: 콘텐츠 부족이 경제 뉴스 보도에 영향을 미침놀랍게도 오늘 경제 뉴스 보도는 보도 내용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경제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신문으로서 이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경제 세계가 정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는 금융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매일 획기적인 뉴스나 획기적인 시장 변화가 나오지 않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그러나 독자 여러분, 전담 기자와 분석가로 구성된 우리 팀이 시장의 새로운 추세나 변화를 주시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세계 경제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경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전문가의 견해 및 포괄적인 내용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노스펙(IOSP)은 13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73% 내린 128.95달러로 장 마감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Innospec Inc.는 미국, 북미 나머지 지역, 영국, 유럽 나머지 지역 및 국제적으로 특수 화학 물질을 개발, 제조, 혼합, 판매 및 공급합니다. 이 회사의 연료 특수 부문은 다양한 연료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특수 화학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 부문의 제품은 자동차, 해양 및 항공 엔진 작동에 사용됩니다. 발전소 발전기; 및 난방유. Performance Che
19:14

회원전용 베리 글로벌 그룹(BERY) 수시 보고

베리 글로벌 그룹(BERY)가 14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선도적인 포장 솔루션 공급업체인 베리 글로벌 그룹(Berry Global Group)은 2024년 5월 28일 경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31년 만기일 8억 달러 규모의 최우선 선순위 담보 채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반기마다 5.800%의 이자율을 지불합니다.이번 공모로 얻은 순 수익금은 2026년 만기 발행인의 4.875% 우선순위 선순위 담보권을 재매입하고 공모와 관련된 특정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자금이 있는 경우 기존 부채의 조기 상환과 같은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사용됩니다.해당 채권은 발행자의 선순위 담보 신용 편의와 기존 최우선 담보 채권을 보장하는 Berry와 그 국내 자회사에 의해 보증됩니다. Berry의 보증은 무담보입니다. 해당 채권은 미수금, 재고 및 특정 관련 자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보호됩니다.해당 채권은 1933년 증권법 규칙 144A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 구매자와 규정 S에 따라 미국 외 투자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해당 채권은 증권법이나 주 또는 기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며, 등록이나 등록 요건 면제 없이 미국에서 제공 또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최근 미래 예측 진술에 따르면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은 현재 우리의 재무 예측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은 초기 예측과 크게 다른 실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위험 요인으로는 상당한 부채와 채무 상환, 수지 등 원자재의 가격 및 가용성 변동, 인수합병 및 매각과 관련된 위험, 환율 및 수출 통제 준수를 포함한 국제 비즈니스 관련 위험 등이
19:13

尹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지원·협력 계속"

젤렌스키, 내달 중순 스위스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에 尹 초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 반갑다는 뜻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에 따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내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5.14

18:47

[한경에세이]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와 테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는 지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가격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이유다. 한 지인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리면 그만이란다. 또 다른 지인은 국내 제품 한 개를 사는 돈으로 알리를 통해 다섯 개를 구매해 주변 사람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자랑한다.오프라인에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의 급성장과 고물가·고이자율이 맞물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에겐 분명 좋은 일이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국내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국내 중위권 온라인쇼핑 업체들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매출이 줄고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자칫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국내 온라인 거래 초창기에 주문 상품과 다른 가짜 상품, 훼손되거나 파손된 물건이 오기도 하고 아예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다. 10년도 더 된 필자의 경험이다. 주문한 신제품 대신 중고품이 배달되거나 오지 않고, 판매자가 자취를 감춘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주저하게 됐다. 당시에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망설였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저가 공세로 잘나가고 있는 알리와 테무에서도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초창기에 나타난 이런저런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허위·과장 표시 및 광
18:20

[다산칼럼] 도덕적 해이의 장(場)이 된 실손보험

실손보험료는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수년간 매년 10% 안팎으로 꾸준히 올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아 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므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료가 계속 올랐음에도 보험금 청구도 계속 늘어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실손보험 적자는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상당수에 이른다.실손보험 시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기록을 근거로 특정 비급여 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마치 마사지를 받는 기분으로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가입자가 부지기수고 가벼운 근골격계 증상에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유도한다.실손보험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요즘의 의료 사태에 일조한 측면도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일부 진료과 개원의의 소득은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필수과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했다.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시장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시장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권장한다. 소비 행위의 비용을 제3자인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에 소비자와 의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 보험시장에서는 수요자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손보험 시장에서는 수요자에 더해 의사마저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18:19

[백승현의 시각] 노동개혁 안되는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했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시위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러나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부 내 엇박자와 함께 노동계의 ‘주 69시간 강제노동’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그리하여 현 정부의 개혁 중간 성적표는 30% 선에 묶여 있는 지지율과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노동계, 대정부 압박 거세지는데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개혁이 멈춰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도 모자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계와 야당이 있다.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총선 결과로 입법 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놓은 사회적 대화의 장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다 보니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은커녕 개악만 막아도 성공”이라며 기업 노무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정에
18:15

[취재수첩] 공모주 생태계의 교란종 '무늬만 기관'들

“기업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풀베팅’합니다. 손실 날 일이 없거든요.”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이다. 그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올해 공모주는 상장 첫날 단 한 번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상장 첫날 매도하고 떠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이런 이유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는 매일매일 기관투자가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말 2000여 곳이었던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는 이달 2200여 곳으로 불었다. 공모주가 뜨자 갑자기 늘어난 이들이 정상적인 기관투자가일 가능성은 작다. 이른바 ‘쩐주’들이 운용하는 1인 투자사가 상당수다. 이른바 ‘무늬만 기관’들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이 10%로 증가한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전문 운용사까지 공모주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폭증한 기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묻지마 베팅’을 하니 공모주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리 없다.올해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새내기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22개 기업은 희망 공모가 상단보다 평균 20% 인상해 공모가를 책정했다. 공모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커졌다. 공모 규모 198억원인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 상단보다 가격을 33%나 올렸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풀베팅’을 해야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수요예측 제도 개선에 뛰어들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묻지마 베팅’을 막기 위한 수요예측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초 열린 간담회에서는 1인
18:14

[이슈프리즘] 국내서 홀대 받는 플랫폼 독립군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이 주요 선진국의 인터넷·e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외다. 인터넷 트래픽 조사업체 스테이트카운터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비영어권인 독일, 프랑스에서도 각각 94%, 9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에선 야후와의 합작으로 출발한 야후재팬이 1위 사업자다. 토종 플랫폼이 시장 1위를 지키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e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요 국가에서 아마존은 25%에서 최대 40%의 점유율을 가진 절대강자다. 일본에서도 20%대 점유율로 라쿠텐과 1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에선 쿠팡, 네이버쇼핑이 시장의 40%를 지키며 아마존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다.국내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견뎌내며 자생력을 키웠다. 2000년 초반까지 한국 인터넷 시장에선 야후코리아가 절대 강자였다. 네이버 다음 등 후발 주자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고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엔진과 한게임, 다음은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활로를 찾아냈다. 토종 플랫폼의 반격에 야후 이베이 라이코스 등은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때 얻은 자신감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에 커다란 자산이 됐다. 첫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일본과 미국 만화시장을 석권한 K웹툰 등 끊임없이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네이버는 20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공을 들였다. 2004년 NHN재팬을 설립하면서다. 2005년 출장길에 도쿄 신주쿠 외곽의 일본 지사를 찾은 적이 있다. 매출 1000억원 달성 시기를 묻자 당시 대표는 가당치 않은 목표라며
18:13

[천자칼럼] 스승의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게 신기해서 노래의 대상이던 은사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본다. 초·중·고 담임만 따져도 열두 분이다. 자상한 분보다 ‘사랑의 매’를 날린 선생님들이 더 기억에 남고 뵙고 싶기도 하다. 한국이 인재 강국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교단의 힘이 컸다. 때론 훈육 차원을 넘는 억울한 체벌도 있었지만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났다. 요즘 같으면 학생 인권 침해로 큰 소동이 날 일이겠지만 그땐 그랬다.2010년 경기교육청이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 이듬해부터 광주·서울·전북이 뒤를 이었고. 충남·제주교육청은 2020년대 들어 조례를 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잔재가 남아 있는 학교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이 반영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이 불을 붙였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고 올해엔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선생님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한 듯하다. “달라진 게 없다”는 탄식도 들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교원 1만1320명 중 19.7%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016년 52.6%와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났고 역대 첫 10%대의 최저치다. 최근엔 수학능력시험 6등급도 교대에 합격, 교직 인기가 추락했음
18:12

[사설] 다시 전기의 시대, 전력망 구축에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13년 만에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했다. 관련 사업자가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력망 건설과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 확충이 중요해지자 내놓은 조치다.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미국 AI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최소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35년까지 미국 내 송전망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증설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을 제때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제대로 못 뜬 게 대표적이다.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였던 이 송전선로 사업은 2026년까지
18:12

[사설] 尹 "노동 약자 보호"…노동개혁 더욱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 첫 일성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꺼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다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약자 지원으로 흘러 윤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거나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개혁과 약자 보호가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기득권층과 취약계층으로 극명하게 이분화된 구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병폐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2022년 기준)은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20대 후반 1.6배에서 50대 초반 2.5배로 갈수록 커진다. 노동시장 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 향상 없는 호봉제 구조 등 높은 기득권 울타리를 쳐놓은 탓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해 비슷한 업무를 맡기면서 낮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요구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흡수해야 했다. 이렇게 노동시장 불평등이 고착화해 이례적으로 많은 노동 분쟁과 파업 사태를 불러오는 것이다. 거대 노조의 비호를 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이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물 삼아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지금 같은 상황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
18:11

[사설] '인구부'에 대통령실 수석까지, 비서실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이 이르면 다음주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을 전담할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참모들이 발 빠르게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워킹맘에서부터 찾아봐 달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 후보들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심각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드는 마당에 저출생수석실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만하다.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못 만들 이유가 없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강력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실에 전담 조직을 두면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정책 중심이고 수석은 참모로서 역할이 각각 달라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권마다 내각을 중심으로 내세워 놓고 시간이 갈수록 비서실 힘이 세지고, 부처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숱하게 봐 온 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작은 대통령실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 수석실이 만들어지면 인력 수십 명이 충원될 것이다. 얼마 전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다. 작은 청와대를 내세웠다가 어영부영 큰 청와대로 돌아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저출생 대응 역할이 겹치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이다.조직과 인력만 늘린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다. 기왕 저출생수석실이 들어선다면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효

2024.05.13

18:09

[한경에세이] 둥그런 식탁, 심포지엄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인사하고, 건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다. 시야가 탁 트여 모두를 마주 볼 수 있다. 자칫 소외될 가장자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적인 사각 식탁과 달리 편안하고 정겹다. 테이블이 회전까지 한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보는 덤이 따라온다.며칠 전 중국 산둥성과 웨이하이시의 파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직원들까지 20명에 가까운 규모였는데, 말이 더듬거려도 웃음꽃은 만발했다. 친해지는 데는 ‘즐거운’ 저녁 식사 이상이 없다.직장에서 회식은 당연한 일과였다. 사람이 바뀌어도 모임은 이어졌다. 업무 얘기가 주였지만, 넥타이 풀고 상사나 동료 흉도 보곤 했다.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단합 회식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전통적’인 회식이 많이 줄었다. 퇴근하고 한잔하자는 ‘번개’ 제안은 구시대의 유물에 가깝다. 꼭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선약이 있거나 내키지 않으면 불참해도 그만이다. 무조건 상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이미 희미하다. 음주 없는 회식이 어색하지 않고, 이른바 ‘1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일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과 후 식사나 동아리에서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진 사람이 훨씬 많다. 사무실보다 조금은 더 편한 공간에서 의기투합하며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은 민망하지 않으려고 미리 몇 명 섭외해 두고서야 번개를 제안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아주 오래, 스스로 즐겨왔다고 고백한다. 때론 그 시절이 그립다. 아무 때나 치는 번개 말고, 아무 때나 만나도 반갑고 고맙던 사람들.사
17:59

[시론] '제조업 강국' 유지하려면

대한민국은 세계 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건설하고, 가장 큰 배를 건조하며, 가장 얇은 TV를 제조하고, 안전도 세계 제일의 원자력발전소를 갖췄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자동차, 방위산업의 초정밀 무기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이처럼 경제발전의 성과가 크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만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이로운 발전이 ‘빛’이라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종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부터 살펴보자. 완성차 제조 강국이란 화려한 외형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살펴볼 부분이 여전히 적지 않다.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는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수많은 부품 중소기업이 완성차 업체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수많은 중소기업의 공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도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기차 등장으로 자동차의 부품이 7000여 개로 줄어들면 허약한 중소기업의 기반은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보수는 각각 563만원과 266만원으로 약 2.1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두 개 노동시장이 고착할 수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 기업으로 경시하는 현상도 확산했다. 이것이 중소기업 구인난의 근본 원인이다.그
17:57

[천자칼럼] 라면 대장주 경쟁

한국 라면은 원조 국가인 일본보다 5년 늦은 1963년 도입됐다. 작고한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이 일본에서 제조 기술을 들여와 내놓은 10원짜리 치킨탕면(삼양라면)이 K라면의 효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식 장려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2년 뒤 고 신춘호 농심 회장이 뛰어들었다. 1970년대까지는 삼양라면이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농심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너구리, 안성탕면, 신라면 등이 인기를 얻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엔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삼양식품은 1989년 터진 우지 파동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무해 판정을 받긴 했지만 시장 주도권은 완전히 농심으로 넘어간 뒤였다.삼양식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는 전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이다. 결혼 후 집안 살림만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능을 알아보고 사업을 맡겼다. 그 재능은 불닭볶음면에서 만개했다. 불닭볶음면은 김 부회장이 2010년 명동에서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해 길게 선 줄을 보고 개발을 결심했다. 콘셉트를 ‘극도로 매운 볶음면’으로 잡고 1년여간 연구했다. 2011년 시범 판매를 거친 뒤 2012년 정식 출시하자 공전의 히트작이 됐다.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 1조1929억원, 영업이익 1475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영업이익은 14배 늘었다. 매출에서 불닭볶음면 비중은 3분의 2이며, 수출이 80%를 차지한다. 한류 열풍에 세계적으로 매운맛 선호도가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삼양식품의 지역별 맞춤 공략이 통했다. 미국에선 카르보나라, 중국에선 마라, 태국에선 똠얌 등의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17:55

[사설] 장관들 리더십 살려야 공무원 '눈치보기' '복지부동' 근절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협업예산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농성텐트’부터 펼치는 거대 야당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발표된 몇 가지 개별 정책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층 심해진 여소야대에다 국정 지지도도 낮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고 각오다. 지속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청년실업 해소, 중산층 확대, 경제 역동성 강화 등 ‘복합적 행정 이슈’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 하지만 관가의 해묵은 적폐인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디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하다. 출산율을 비롯해 갈수록 악화하는 관련 통계가 그런 결과다.최 부총리는 협업 예산의 예로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에서의 주요 투자 사업을 적시했다. 제대로 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의 과제는 공직 내부에서 ‘특갑(甲)’ 위치에 있는 예산실이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에 잘 설 것이냐다. 예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다중위기
17:55

[사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원칙 지키며 협력도 확대하는 지혜 절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저녁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만찬도 같이했다. 양국 외교 수장 만남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6개월 만이고, 베이징 회담으로만 보면 6년6개월 만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한·중·일 정상회담 조율, 고위급 교류 재개, 북핵, 공급망 협력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테이블에 올랐다.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가시적 합의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왕이 장관이 조 장관을 초청해 회담이 열렸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회담이 진행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통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박근혜 정부 이후 궤도를 이탈한 한·중 관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무리수와 난폭함이 발단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중국은 북핵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두고 갖은 치졸한 보복 조치로 이웃을 길들이려고 했다.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한국 기업에 대한 비이성적인 한한령 보복도 지속 중이다. 이런 중국의 전랑외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중대 위협이다.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없고 앞뒤도 안 맞는 중국의 이중 플레이는 세계인의 인내를 시험 중이다. 중국은 늘 ‘한반도 안정’을 말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 위반을 밥 먹듯 하는 북에 면죄부를 주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대만해협 안정을 위협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한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도 위험수위다. 지난주 유럽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럽과 미국을
17:54

[사설] '라인 사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선동 일삼는 야권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과 우리 기업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런 대응은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응당 나왔어야 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공들여 키운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받는 반시장적 폭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키 어렵다. 1월 신설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 안보 담당 3차장실의 역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네이버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초법적 월권인 데다 국제통상법상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인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투자협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의 반일 몰이는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누가 봐도 반일 감정을 말초적으로 자극하는 선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를
17:53

[홍영식 칼럼]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밴드왜건 효과’와 맥이 닿는다. ‘지지율이 깡패’가 정치판의 철칙처럼 돼 있듯,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선택의 척도로 여기고, 선거 캠프들은 밴드왜건 흐름을 타려고 온갖 전략을 짜낸다.여론조사가 선거에 본격 활용돼 판세를 좌우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대선 때부터다. 그러나 매번 빗나간 예측으로 큰 혼선을 낳았음에도 조사 기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 분석(5월 1일자 A1, 8면 참조)에 따르면 지난 총선도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오차범위(8.8%포인트) 밖으로 벌어진 곳이 21%에 달했다. 28%포인트 차이 난 곳도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우선 짚어볼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연령, 직업,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고르게 표집했느냐가 관건이다. 특정 지지층 과표집은 고질적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 지지 성향이 보수보다 1.55배 더 많이 표집된 곳도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성, 연령, 지역은 인구 구성 분포에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치 성향에 대해선 허위 답변 등의 이유로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과 실제 선거 참여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정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여론조사 업체의 성향에 따라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다. 특정 정파 성향이라고 널리 알려진
17:52

[특파원 칼럼] 트럼프 닮아가는 바이든

올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다. 강경 일변도의 중국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 철강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통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USTR은 해운과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는 2021년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도
17:49

[취재수첩] 기업도, 투자자도 손사래치는 공시 부담

“내용이 여기저기 중첩된대도 전부 따로 공시하라니 답답하죠. 공시 담당자들 아니면 누가 읽기는 할는지….”한 대기업 기업설명 담당 관계자는 “‘공시를 위한 공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각기 다른 공시 제도가 쏟아지면서 기업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투자자들의 정보 열람 집중도는 되레 떨어지고 있다는 속앓이다.올 들어 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대표적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다. 자율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장사 전부가 대상이다.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라면 올해부터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도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된다.공시 종류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내용도 그렇다. 도입 초기였던 2017년 30개였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필수기재 사항은 지난해까지 60개로 두 배가 됐다. 이렇다 보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사가 작년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량은 총 513쪽이다. 기업당 평균 100쪽이 넘는다. 이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용을 담아 알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평균 분량이 128쪽에 달한다.여기에다 2026년 이후엔 ESG 공시(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가 도입된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내용 일부에 더해 보다 자세한 ESG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공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2030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체가 아니라 추가’가 기본 기조란 얘기다.밸류업 공시도 그렇다. 기존 사업보고서, 지배구

2024.05.12

18:16

선진국 중앙銀 '피벗' 시작됐다…한은은 언제 추진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머큐리(me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매크로 면에서는 성장률, 마이크로 면에서는 기업 실적과 같은 머큐리 요인이 주로 주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스 요인, 즉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피벗(pivot) 추진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올해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역시 선진국 중앙은행이 피벗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도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 작년 7월 이후 선진국의 피벗 추진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선진국 피벗 레이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것은 유럽 중앙은행들이다. 지난 3월 이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조만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동참할 조짐이다.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펀더멘털 요인과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면서 유럽 증시가 국가별로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낙인효과’를 지닌 ECB와 BOE는 어느 중앙은행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012년 Fed가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변경했을 때 따라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 ‘통화량 조절’보다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고수한다. 또 이 방식이 효과를 내는 데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제성(preemptive)’을 생
18:08

[사설]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네 배 올리는 등 관세 부과 방안을 곧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유지한 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역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응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제정했다.이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은 단견이다. 단기적으로 일부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관세 장벽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어드는 데다 중국 저가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 중 미국(지난해 기준 18.3%)과 중국(19.8%)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 봉쇄망 동참 압력이 커지고, 중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복을 노골화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 2018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동시다발적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rdq
18:07

[사설] "한국행은 로또"라는 외국인 근로자, 획일적 최저임금 손봐야

동남아시아와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선 “한국행은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현재 제조·건설·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7만1000엔으로, 21만2000엔인 일본보다 6만엔(약 60만원)가량 더 많았다. 특히 농가 급여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많은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이렇게 된 건 한국의 획일적인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 일본에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시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다. 반면 한국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똑같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현재 9860원으로 일본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게다가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급여 차가 벌어진 이유다.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선호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채용을 늘려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속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 국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갈수록 외국인 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각종 보조업무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하소연도 많다.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때가 됐다. 서울과 시골의 생활비
18:07

[사설] 2년 해킹당해 탈탈 털린 법원, 사이버 컨트롤타워 시급

수사 결과 드러난 대규모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은 우리의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북한 해킹조직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년 넘게 법원 전산망을 휘저으며 개인정보 등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냈다.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이 자체 포렌식 능력이 없어 유출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조사를 시작한 것도 어이없다. 독립된 헌법 기관이란 명목으로 별도 보안 체계를 사용하는 게 취약점이 된 것이다.북한 해킹 수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 갈수록 지능화, 정교화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의 3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1년 넘게 해킹해 기술 자료를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까맣게 몰랐을 정도다. 대상도 정부기관, 방산·금융·제약업체, 대기업, 연구소, 농수산 관련 기관 및 업체 등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교통·물류시스템 같은 기간망을 해킹해 교란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법원 서버에는 일반 개인정보는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국내외 기업, 수사기관 등이 제출한 수많은 자료가 담겨 있는데, 북한은 이를 2, 3차 해킹 먹잇감으로 삼을 게 분명해 대응이 시급하다.더 이상 북한의 해킹 놀이터가 안 되게 해야 하지만, 우리 대응 체제를 보면 정보기술(IT) 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 정부·민간 등 제각각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미국 일본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18:07

[천자칼럼] 잠수교의 '문화 변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잠수교는 한강의 아홉 번째 다리로 1976년 7월 개통됐다. 박정희 대통령도 참석한 당시 개통식 영상을 보면 정말 잠수교가 맞나 싶을 만큼 지금과는 판이하다. 중간이 솟아오른 아치 부분도 없이 평평한 데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반포대교도 보이지 않는다. 수면 바로 위의 다리엔 난간도 없고 거대한 교각들만 촘촘해 영락없이 군사훈련 때 도강 목적으로 놓는 임시 부교 같은 모습이다.강남 개발과 맞물려 건설된 잠수교는 실제로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다. 유사시 군 장비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한강 수면 2.7m 위로 낮게 지었고 교각을 15m 짧은 간격으로 둬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6년 뒤 개통한 반포대교 아래 숨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처음엔 골재 채취선 등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크레인으로 중간 15m 구간을 들어올리는 ‘승개교(昇開橋)’였지만 1986년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지금의 아치 형태로 바뀌었다. 잠수교는 여름 장마철엔 서울 시민에게 ‘측우기’ 역할도 했다. 비가 좀 많이 내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잠수교가 통제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강 수위가 6.5m를 넘으면 물에 잠기는 잠수교는 수위 5.5m 땐 보행자·자전거 통행이 금지되고, 6.2m를 넘으면 차량도 통제된다. 2020년 8월 장마 때는 232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잠수 기록’을 세웠다.서울시가 잠수교를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으로 만든다고 한다. 2026년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다리’로 바꾸기 위한 설계 공모에서 네덜란드 건축 기업의 제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잠수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분홍색 공중 보행 다리를 건설해 강 쪽으로 돌
18:07

[시론] 22대 국회의 에너지 정책 과제

4·10 총선이 끝났다. 잠시 멈춘 에너지 정책도 이제 시계를 돌려야 한다.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는데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 우리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유가 변동’을 지목할 만큼 중차대하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다 가까스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터지고 이란과 확전이 이뤄지면서 다시 미궁에 빠지고 있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전망도 있다.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RE100’보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와 같은 탄소중립을 달성할 모든 기술을 활용하는 ‘무탄소연합(CFA)’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은 이 구상이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정권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몇 가지 핵심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첫째, 신규 원전 건설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사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체코 등 해외 원전 수주까지 이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둘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격 입찰 확대 여부다. 지난해 대형 원전 1기를 능가하는 1.6GW의 풍력발전 경쟁 입찰이 있었다. 시장에서는 사업개발 단계에 있어 허가를 대기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까지 전력시장에 들어오려면 좀 더 큰 규모의 입찰이 이뤄지길 바
18:06

[다산칼럼] 인공지능과 전력

대학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대신 구형들을 쓰고 전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다는 얘기다. 최신형 GPU 부족은 예산을 늘리면 될 터이니, 큰 문제는 아니다. 전력 부족은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원래 정보 처리엔 에너지가 많이 든다. 사람의 뇌는 신체 질량의 2%가량 되지만, 신진대사 에너지의 20%가량을 쓴다. 뇌는 학습과 장기 기억 형성에 에너지를 특히 많이 쓴다. 그런 활동이 왕성한 유아기엔 머리가 빠르게 커지고 다른 부위들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사람이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긴 유아기를 거치는 데엔 이런 사정이 큰 몫을 한다.그래도 뇌는 오랜 진화를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므로, 경이적으로 효율적이다. 머리를 많이 써서 뜨거워져도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 머리가 맑아진다. AI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람의 뇌를 단순하게 모방했으므로, 원리와 구조가 투박하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어서 전력을 엄청나게 쓴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도 학습과 장기 기억 형성에 무척 많은 에너지를 쓴다. 실제로 AI를 사용하는 데도 물론 많은 전력을 쓴다. 그리고 전력 사용으로 생긴 열을 식히는 데 또 많은 물과 전력을 쓴다.2022년에 데이터센터들은 세계 전력의 1% 내지 1.3%를 썼다고 추산된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0.4%가 추가로 쓰였다. 앞으로 AI가 보급되면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물론 AI 효율이 꾸준히 높아질 터이지만, AI 총량이 워낙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니 전력 수요도 늘어날 터이다. 게다가 전력 생산은 지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력 증산으로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것
18:05

[월요전망대] '경제 뇌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나온다

국내외 경기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이번 한 주 동안 상당 부분 걷힐 전망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이 발표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도소매 물가와 소비 지표도 잇따라 나온다.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은행·보험권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15일에는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최근 ‘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패닉에 빠뜨린 시발점이 미국의 3월 물가 및 소비지수였다.지난 3월 CPI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올랐다. 3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시장 예상치(0.3%)의 두 배가 넘는 0.7% 증가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이 지표들을 계기로 Fed의 금리 인하를 낙관하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증시는 급락하고, 채권금리와 환율이 급등했다.시장 전문가들은 4월 CPI도 3.4% 상승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 1일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며 시장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내부에서 “3%대 물가가 이어지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Fed의 메시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미국의 4월 물가와 소비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물가와 소비 지표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향방이 예측 가능해지면 환율의 방향성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13일 발표되는 5월 1~10일 수출입현황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다
18:05

[데스크 칼럼] 관광진흥도 민생토론회서 다뤄보자

지난달 서울 인사동 골목에 있는 ‘853’이라는 곳에서 지인들을 만났다. 목살·삼겹살·등겹살·항정살 등을 판매하는 고깃집인데, 한옥풍 외관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다.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누다 주변을 둘러봤다. 이게 웬일인가. 10개 남짓한 테이블에 한국인은 우리 일행뿐이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K-BBQ 맛집’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소주잔을 부딪치며 돼지고기구이를 즐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에선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뭐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이니까’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K웨이브' 매력에 빠진 외국인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도심 거리를 거닐다 보면 새삼 놀라게 된다.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걸 체감한다. 고궁과 호텔, 쇼핑시설이 몰려 있는 광화문·명동은 물론이고 이태원·성수동·홍대·잠실 등 주요 상권마다 관광객으로 붐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340만3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황금연휴(4월 27일~5월 6일),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5일)엔 두 나라에서 약 20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다고 하니 2분기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무엇보다 유통·여행·레저업계에 화색이 돈다. ‘K뷰티 성지’로 불리는 CJ올리브영이 ‘관광상권’으로 분류해 놓은 전국 60개 매장에선 이달 첫 주 외국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221%) 급증했다. 뷰티 제품을 쓸어 담는 쇼핑 열기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도심과 여의도, 강남의 주요 백화점은 특수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인
17:43

[고희채의 워싱턴 브리핑] 미국의 최대 수입국 바뀐 까닭

지난해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였다.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미국의 중국 상품 수입액은 2023년 4272억달러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늘렸다.이는 얼핏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중 디커플링은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경제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주도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니어쇼어링(nearshoring) 영향도 있다.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피하고자 생산기지를 제3국에 이전하고 우회 수출을 활용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단순히 제조 능력 대체를 넘어 공급망 신뢰와 안정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를 보유한 국가가 주목받았다.아울러 중국 제품이 관세를 피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타고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 가격이 800달러가 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평균 주문 금액은 3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소비자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 대부분이 관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테무는 2022년 9월 출시한 지 16개월 만에 이용자가 5100만 명으로 급증하며 미국 아마존의 아성까지 넘보고 있다. 유통 단계 최소화의 결과인 10달러 미만의 값싼 가격이 테무의 인기 비결이다. 무료 반품은 물론 간편결제 시스템도
17:40

[MZ 톡톡] 일 잘하는 것이 곧 자기계발

‘일을 잘하는 것이 곧 자기계발이다.’얼마 전 고동진 작가의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읽던 중 마음 깊이 와닿은 문장입니다.1990년대생 HR 담당으로서 저는 업무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아 일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컸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 내 일뿐만 아니라 팀에서 생기는 신규 업무나 선배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이참에 이 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하며 도전해 왔습니다.물론 처음 하는 일들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와 리더의 도움을 받으면 업무의 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며 일의 양을 늘리고 동시에 질을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여러 역량도 향상했습니다.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회사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자기계발의 기회입니다.HR 일을 하다 보면 해결해야 하는 아젠다가 많습니다. 특히 인사제도는 다수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단 하나를 결정할 때도 치열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다른 기업의 HR 담당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우연히 HR 현업 전문가들과 리더십 및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책을 출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1년간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관점을 배웠습니다.직무 특성상 회사에서 구성원의 고민을 들을 일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문득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
17:40

[채선희의 미래인재교육] AI 혁명이 초래한 대학의 위기

미국 대입 시험 SAT 응시자가 줄고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급락한 출생률로 대입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의 ‘대학 무용론’으로 대학 진학률 자체가 떨어졌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고교 졸업자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2019년 66.2%, 2023년 62%까지 하락했다.지난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미 고교생 66%가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미국 Z세대는 사무직보다 기술직을, 대학 학위보다 자격증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는 인공지능(AI)이 사무직을 대체하면서 기술직 채용률이 증가하고 3D 블루칼라 직종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기인한다.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대학 졸업장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된 기술직 취업을 택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작년 한 해 미국 직업훈련학교 지원율은 16% 이상 증가했다.AI 시대 대입 지원자가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이 젊은 세대를 기업 수요에 맞게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등은 기술 인증서를 대학 학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대졸 여부보다 ‘기술 기반 채용(skill based recruitment)’으로 전환할 것이다. AI 기술 발달로 기존 대학 교육이 유용성과 필요성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미국 대학은 노동시장 변화와 기업 채용 방침 변화로 지금껏 겪지 못한 지원자 감소라는 ‘양적 위기’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질적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 탈출을 위해 미국 대학들은 온라인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맞춤 학습, 기존 대학과 차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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