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인 사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선동 일삼는 야권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과 우리 기업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응당 나왔어야 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공들여 키운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받는 반시장적 폭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키 어렵다. 1월 신설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 안보 담당 3차장실의 역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네이버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초법적 월권인 데다 국제통상법상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인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투자협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의 반일 몰이는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누가 봐도 반일 감정을 말초적으로 자극하는 선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를 심판하겠다”며 어제 독도를 방문했다. 이런 행위가 국익과 우리 기업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 정치권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