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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2:48

여자배구 외국인 트라이아웃 시작…"구관이 명관"이란 평가도

198㎝ 최장신 선수 마테이코 눈길 2024-2025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한 해 농사의 시작, 외국인 트라이아웃이 시작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하는 2024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이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트라이아웃에는 구단 사전 평가를 거친 '새 얼굴' 37명이 참여했다. 신청서를 낸 선수 중 3명은 불참했다. 2023-2024시즌 V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 중 트라이아웃을 신청한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현대건설·카메룬), 윌로우 존슨(흥국생명), 지젤 실바(GS칼텍스), 반야 부키리치(한국도로공사) 4명도 재계약 또는 다른 구단에서의 재도전을 기다린다. 첫 단계는 선수 숙소인 홀리데이 인 앤드 스위트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메디컬 체크였다. 구단 관계자와 코칭스태프는 현지 의료진이 선수들을 검진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고희진 정관장 감독은 "자세한 선수 선발 전략은 비밀"이라며 웃었다. 아시아쿼터인 아포짓 스파이커 메가와 재계약한 정관장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오후에는 NAS 스포츠 콤플렉스로 장소를 옮겨 신체검사 일부를 진행했다. 체중과 러닝 점프, 스탠딩 리치를 측정했다. 선수들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본격적인 연습 경기에 나섰다. 대다수 선수가 날개 공격수인 관계로 현지에서 투입된 세터가 참여했고, 리베로 없이 6대6 경기로 평가전을 치렀다. 연습경기 후엔 상황 설정 테스트로 개인 능력을 파악했다.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리시브를 한 뒤 공격을 하고, 다시 공격을 때린 뒤 블로킹에 참여하는 훈련을 했다. 서브가 강점인 선수들은 서브를 때리기도 했다. 선수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나선 여오
12:44

부산대 총장,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요청

부산대학교는 차정인 총장이 지난 7일 교무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교무회의에 요청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측은 "총장이 이날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이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른 시간 내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이다. 7일 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대 교무회의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시켰다.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 계획상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연합뉴스
12:43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후 행정조치"

내년에 의과대학 정원을 38명 증원하기로 했던 부산대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로써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정원인 125명만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증원을 신청한 32개 대학 중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그러나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12:43

따뜻해진 시베리아…한국 온 도요새 '역대 최다'

작년 우리나라를 거쳐간 도요새가 관련 조사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요새가 늘어난 데는 지구 온난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돼 마냥 반가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
12:41

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예규인 '성별 정정사무처리 지침' 제6조는 ▲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 수술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한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송지은 변호사는 "본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12:38

LH, 어버이날 맞아 임대주택 어르신에 꽃바구니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어버이날을 맞아 경남 진주시 가좌1 영구 임대단지 거주 어르신 등 입주민 560여명에게 카네이션과 지역 농산물 등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LH는 입주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경로당에 안매베드도 설치했다. 단지 내 최장수 어르신인 박순자 할머니(95)는 “어버이날 선물과 꽃을 받으니 기분이 좋다”며 LH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LH는 본사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특별)본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2:33

울릉공항 건설현장서 토사 무너져…매몰자 1명 의식 없이 발견

경북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된 작업자 1명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굴착기가 매몰됐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1명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 13분께 작업자 1명을 발견했다. 이 작업자는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을 정리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2:30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해"…29억원 받아 챙긴 40대 구속송치

경기 수원시에서 명품 시계 사업 투자 등을 권유하며 29억원대 사기를 벌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께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시 영통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 부부 등 4명에게 명품 시계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29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이 백화점에 명품 시계 브랜드 매장을 차릴 예정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또 피해자들이 다른 명품 시계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면 A씨가 직접 재판매해 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주식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 부부에게서 2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에게 각각 수 천만원의 돈을 건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권유한 투자 사업을 벌인 적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빚을 갚거나 외제 차와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에게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금융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28

"美, 이스라엘에 메시지 보내고자 정밀폭탄 판매 승인 보류"(종합)

"2천파운드 대형 폭탄 등 선적도 중단…라파 지상전 사용 우려"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과 이견을 드러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정밀폭탄의 선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잉사가 제조한 정밀유도폭탄의 일종인 합동직격탄(JDAM)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건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매를 공식적으로 막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승인을 비롯한 무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연시킨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전면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AP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주 폭탄 선적을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다. 선적이 일시 중단된 폭탄의 규모는 2천파운드(약 900㎏) 폭탄 1천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천7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결정이 이스라엘군의 라파 전면전 돌입이 임박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폭탄이 밀집된 도심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AP에 전했다. 라파에는 현재 피란민 등 140만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국자는 추후 선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간 이
12:28

한화 투수 조동욱·LG 외야수 심규빈, KBO 퓨처스 월간 루키상

한화 이글스 투수 조동욱(19)과 LG 트윈스 외야수 심규빈(23)이 프로야구 2024 KBO 퓨처스(2군)리그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KBO는 올해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을 신설했다. 입단 1∼3년 차 선수 중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과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를 대상으로 월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가 가장 높은 투수와 타자에게 시상한다. KBO는 8일 "첫 수상자는 3∼4월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한화 투수 조동욱은 WAR 0.63, LG 타자 심규빈은 WAR 0.73을 각각 기록했다"고 전했다. 조동욱과 심규빈은 모두 올해 프로 무대를 밟은 신인이다. 장충고 출신인 투수 조동욱은 2라운드 11순위로 한화에 지명됐고, 심규빈은 서울고를 거쳐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1라운드 108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았다. 한화 조동욱은 3∼4월 퓨처스리그 5경기 모두 선발 투수로 출전해 2승(북부 공동 1위)을 챙겼고, 총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평균자책점 2.74(북부 2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 심규빈은 퓨처스리그 19경기에 출장해 타율 0.360(북부 3위), 출루율 0.508(북부 1위)에 올랐다. 최하위 라운드에 지명받았지만, 뛰어난 콘택트 능력과 빠른 발을 살려 LG 퓨처스팀 주전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다. 조동욱과 심규빈은 퓨처스 루키상 기념 트로피와 메디힐이 후원한 상금 50만원,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을 받는다. /연합뉴스
12:25

조국 "김주현 민정수석? 조만간 '검사질' 보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 하네' 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택한 이유는 뻔하다"며 "김 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기 심복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이 갖던 인사 검증 권한까지 줬는데 이 권한을 원상 회복시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소리를 내어 크게 웃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가가대소(呵呵大笑)'로 비꼬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취임 이후부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언론 사설과 주변의 조언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12:24

봄비 내리는 밤 감성으로 물들인 정명훈·조성진의 하모니

도쿄 필하모닉 협연서 기교 뺀 담백한 연주…2차례 앙코르 한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거장 정명훈과 최고의 인기 스타 조성진의 하모니가 봄비 내리는 밤을 감성으로 물들였다. 7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일본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1부를 통해서다. 정명훈이 지휘를, 조성진이 피아노를 맡아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를 선보였다. 슈만이 유일하게 남긴 피아노 협주곡으로 피아니스트의 테크닉과 음악성 외에도 오케스트라와의 조화가 요구되는 곡이다. 그는 아내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를 위해 이 곡을 썼지만, 피아노의 기교보다는 하모니를 중시했다. 슈만은 기교에 치중한 협주곡들을 탐탁지 않아 하며 "예술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명훈과 눈짓을 주고받은 뒤 피아노에 손을 얹은 조성진은 줄곧 담백하게 건반을 매만지며 오케스트라와 호흡했다. 독주 구간에서도 드라마틱하고 박력 있는 연주보다는 다소 느린 템포로 진심을 고백하는 듯한 연주를 이어 나갔다. 중간중간 정명훈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연주가 끝나자 "브라보"를 외치며 세찬 박수를 보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온 그가 앙코르로 선보인 첫 곡은 슈만 피아노곡 '어린이의 정경' 제7곡인 '트로이메라이'였다. '꿈꾸는 일'을 의미하는 제목처럼, 조성진의 연주는 콘서트홀 안을 몽환적이고도 아련한 감성으로 가득 채웠다. 두 번째 앙코르곡인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그의 특기인 테크닉이 빛났다. 빠른 템포에 맞춰 통통 튀기듯 손가락을 움직이자 밝은 음색의 선율이
12:24

'비계 삼겹살' 뭇매…제주 외식업계 전전긍긍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제주 외식업계와 행정당국이 정부의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적극 따르기로 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제주 서귀포시는 최근 관광지 주변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70여곳 중 대표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벌였고, 서귀포시는 돼지고기 등 식자재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부정적 여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서귀포시 관계자는 8일 "업체들이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또 많은 업체가 만약 손님이 주문한 삼겹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농식품부의 매뉴얼에는 일반 삼겹살의 경우 1㎝ 이하로 지방층을 제거해 관리하되 상품성에 손상이 없는 수준에서 지방을 제거하게 돼 있다.농가 출하 돼지는 도축 뒤 몸체를 반으로 가르는 이분도체를 거쳐 앞다리-몸통-뒷다리 등으로 가공된다. 이후 원물 삼겹살 분리 등 지방 정선(제거) 작업을 한다.이 과정은 대부분 유통·가공업체들이 맡는데 음식점들은 이렇게 가공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손님에게 내놓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등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제주도관광협회의 외식업 분과도 정부 권고 준수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비계가 많이 포함된 삼겹살 판매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다른 음식점에서도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고발성 게시글이 잇따랐다.
12:15

이정후, 콜로라도 상대로 빅리그 첫 3안타 폭발…타율 0.264

번번이 잘맞은 타구가 잡힌 불운 씻고 내야 안타만 2개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바람처럼 질주해서 빅리그 첫 3안타 경기를 만들었다. 이정후는 8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를 치고 득점 1개를 곁들였다. 전날 2안타에 이은 이틀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활약이자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투수의 무덤'이자 '타자의 천국'인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내야 안타 2개가 포함된 3안타 경기를 펼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2에서 0.264(140타수 37안타)까지 올라갔다. 시즌 초반 잘 맞은 타구가 연달아 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불운에 울었던 이정후는 빗맞은 타구 2개가 내야 안타로 연결되는 행운을 맛봤다. 1회 첫 타석에서 나온 이날 경기 첫 안타는 잘 맞은 정타였다. 이정후는 콜로라도 선발 다코타 허드슨의 싱커를 공략, 총알 같은 땅볼 타구로 1루와 2루 사이를 열었다. 그러나 후속 타자 타이로 에스트라다의 병살타로 홈을 밟지는 못했다. 3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이정후는 팀이 1-0으로 앞선 4회 1사 1, 2루에서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이정후는 허드슨의 초구 슬라이더를 건드렸고, 빗맞은 타구는 느리게 3루수 앞으로 굴러갔다.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전력 질주한 이정후는 1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이정후의 내야 안타로 만루를 채운 샌프란시스코는 에스트라다의 내야 땅볼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2-0으로 점수를 벌렸다. 에스트라다의 땅볼 때 2루까지 진루한 이정후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2
12:11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2:07

'도쿄올림픽 金' 하프나우위 파리행 불발…김우민 메달 가능성↑

'김우민의 자유형 400ｍ 경쟁자' 하프나우위, 파리 올림픽 출전 포기 도쿄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ｍ 챔피언 아메드 하프나우위(21·튀니지)가 2024 파리 올림픽에 불참한다. 김우민(22·강원도청)의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 가능성을 키울만한 소식이다. 아프리카수영연맹은 8일(한국시간) "하프나우위가 파리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수영전문매체 스윔스왬은 "하프나우위도 파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프나우위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프나우위는 남자 자유형 중장거리 강자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3분43초36으로 우승한 그는 2023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800ｍ(7분37초00)와 1,500ｍ(14분31초54)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자유형 400ｍ에서는 3분40초70의 아프리카 신기록을 작성하며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열린 2024 도하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ｍ에서는 3분 48초 05로 예선 탈락하더니, 800ｍ(7분51초72)와 1,500ｍ(15분09초02)에서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우민은 2024 도하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ｍ에서 3분42초71에 터치 패드를 찍어 우승했다. 자유형 400ｍ에서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리는 김우민은 여러 차례 하프나우위를 꼭 넘어야 할 상대로 꼽았다. 하지만, 하프나우위가 파리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김우민의 경쟁자 한 명이 사라졌다.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메달 경쟁은 루카스 마르텐스(독일), 일라이자 위닝턴, 새뮤얼 쇼트(이상 호주), 김우민의 4파전이 될 전망이다. 올해 기록은 3분40초33의 마르텐스가 가장 좋고, 위닝턴(3분41초41), 쇼트(3
12:05

中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창어6호, 순조롭게 달 궤도 진입"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2㎏ 채취·지구 복귀가 임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 3일 발사된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8일 보도했다. CCTV는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 "8일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제 아래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근접 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달 근접 제동'은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부근을 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 달 탈출 속도(물체가 천체 중력을 이겨내고 멀어질 수 있는 속력)보다 낮은 속도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탐사선은 달 인력에 붙잡혀 달 주위를 비행하게 된다. CCTV는 앞으로 창어 6호가 '췌차오(鵲橋·오작교) 2호' 통신중계위성의 도움을 받아 달 궤도 고도와 경사각을 조정하고, 적절한 시기를 택해 궤도선-귀환선 조합체와 착륙선-상승선 조합체의 분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착륙선-상승선 조합체가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 계획대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복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어 6호는 지난 3일 오후 5시 27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 뒷면에 착륙해 토양과 암석 등 총 2㎏에 달하는 시료를 채취·탐사하는 것이 임무로,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된다. /연합뉴스
12:04

"6만9000원짜리 맞나요"…어버이날 꽃바구니에 '당황'

"사진과 똑같지 않을 거란 건 감안하지만…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6만9000원짜리라니 당황스러워요."어버이날을 앞두고 시댁 선물로 주문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광고 예시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제작돼 당혹스럽다는 한 소비자의 불만 글이 온라인서 화제다.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정하게 6만9000원 꽃다발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멀리 사는 시어머니에게 보낼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업체에 주문했으나 실제 받은 상품이 광고 이미지와 너무 달랐다는 내용이었다.A 씨는 광고 이미지와 자신이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올리고선 "사진처럼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소비자는 당연히 사진 보고 구매하지 않냐"며 푸념했다.A 씨가 올린 제품 상세페이지를 보면 주문한 꽃바구니는 '믹스 카네이션 꽃바구니'로 6만9000원짜리였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최소 수십 송이의 카네이션이 바구니에 빼곡하게 돔형으로 꽂혀 있다.사진과 A 씨가 실제로 받은 꽃바구니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실제 상품의 카네이션이 듬성듬성 꽂힌 모습이다. 바구니의 디자인도 달랐다.A 씨는 업체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왔는데 6만9000원짜리가 맞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업체 측은 "이미지(광고 이미지)는 '최고급(옵션)'을 추가한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대에 맞게 나간 것이 맞다"고 답했다.실제 업체 구매 홈페이지의 '구매 전 필독 사항'에는 "상품 이미지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쓰여 있었다. 아울러 구매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급형' 옵션
12:01

시민단체, 법원의 의대 증원 정부 근거자료 요청에 잇단 우려

경실련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행정행위 사법적 통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는 논평에서 "(법원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행정부 통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 처분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사법부가 예방 차원에서 행정 처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적 통제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제하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이 행정 사안에 부당하게 간섭해 정책을 지연시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12:00

오존 짙어지는 여름…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오존이 짙어지는 시기를 맞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8일 밝혔다. 대륙권 내 오존은 질소산화물(NOx)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이 태양에너지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형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성층권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을 95∼99% 흡수해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산화력이 있어 지상에 고농도로 발생하면 호흡기와 눈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식물 엽록소를 파괴해 생장을 저해한다. 오존 농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5∼8월에 가장 높다. 기온이 높고 대기가 정체하면 오존 농도는 더 짙어진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 5∼7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적정히 운영하는지, 비산배출 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지원을 한다.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은 무인기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시한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는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환경부는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오존 농도 예보 기간을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오존 농도 예보는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4등급으로 이뤄지며 현재 '모레'까지의 예보가 에어
12:00

부동산 거래부터 건강관리까지…마이데이터 과제 4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부동산 안심 거래와 국민건강관리 등 올해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의 신규 과제 4건을 선정해 과제당 7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진 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기업의 본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정보 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다.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해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 주체 동의 기반)를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가 선정됐다. 또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 정보, 처방·진료 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사용자가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 예측값)를 안내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가 선정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 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
12:00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서울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환경부, 6월 말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보고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별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일 정부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속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폐자원 순환 기반 구축, 인천은 녹색기후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 조성(전남),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한 2035 탄소중립 실현(제주) 등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6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은 이달 중 탄소중립정책포털에서 공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00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첫 삽'…257억 투입

내년 10월까지 복합환승장·통합관광센터·공영주차장 등 갖춰 전북 전주시가 동부권 관광의 거점이 될 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8일 전주역 옆 옛 농심창고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장, 도·시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은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공사개요 설명, 기념사, 축사, 착공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전주역 명품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의 1단계다. 전주역 인근에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교통·관광 거점 조성이 핵심이다. 시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6억원과 도비 81억원, 시비 120억원 등 총 257억원을 들여 연면적 5천472㎡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플랫폼을 건립할 계획이다. 지하 1층에는 98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시내버스·고속버스 복합환승장 등이 들어선다. 지상 2층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관광객 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관광 굿즈홍보관이 조성되며 3∼6층에는 관광 기업과 유관기관 사무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미래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주의 새로운 관문을 여는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00

지역 인구감소 막자…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출산·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교부세 110억원, 지방비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등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역지자체는 지원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6월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면, 현장, 발표 등 3차에 걸쳐 심사하고, 8월 안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뽑는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현황을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00

교육부 '함께차담회' 5개월…논의 과제 3건 중 2건꼴 정책 반영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함께차담회'를 총 23차례 개최해 논의된 과제 3건 중 2건꼴로 정책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차담회는 현장 밀착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 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매주 1∼2회꼴로 열린 차담회에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교실 수업 혁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가운데 54건(65.9%)에 대한 의견이 기본 계획 등에 반영됐다. 나머지 28건(34.1%) 중 27건은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이고 1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함께차담회에서 논의한 과제 중 특히 '초·중등 수업 혁신' 관련 과제의 상당수가 교육부 정책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교육부가 3월 발표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에 각각 들어갔다는 것이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함께차담회에서 제안된 전담 인력 신속 배치, 강사 구인난 해소, 공간 부족 해결 등을 지난 2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담아 발표한 후 현재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한두 번씩 이 부총리가 주재하는 함께차담회뿐 아니라 실·국장이 주재하는 '함께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겠
12:00

고령인력 고용한 식품기업들 "20∼30대보다 생산성 낮지 않아"

고용정보원,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고령 근로자와 일하는 식품 제조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발간한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서 지난해 6월 식음료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고령자와 20∼30대 근로자의 생산성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무직의 경우 고령자의 근로시간·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30대보다 높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임금 대비 생산성에서는 고령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응답률은 대체로 30% 미만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청년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식품기업은 고령과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슷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조사 결과 식품기업의 72%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그 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고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순이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현장의 요구로 제작된 이번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는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관
12:00

자율소방대 활성화해 야간 전통시장 대형화재 막는다

소방청,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 제정기준 마련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8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시장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많았다. 올해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모두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 사이에 발생했다. 소방청은 심야시간대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기준에는 ▲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사 책무 ▲ 자율소방대 임무·구성 ▲ 자율소방대 등록·운영 ▲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 예방총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00

연중 재정분석·개선도평가 신설…지자체 건전재정관리 강화

총 26개 우수단체 선정…특교세 18억원 지급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방재정분석을 신설하고 우수단체 선정 기준에 개선도 분야를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8일 마련했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결산 이후 시행했던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신설한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만 시행해 신속한 정책환류(일정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제도나 정책 등을 다시 반영하는 것)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올해는 한 차례(6월 말 예산 기준), 내년에는 두 차례 추가로 시행한다. 회계연도 중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분석한다. 우수단체를 선정할 때는 종합점수 분야 외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 13개를 추가로 뽑는다. 재정분석 우수단체 26개에는 총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들과는 협의를 통해 지표별 목푯값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한
12:00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2조6천억원 순매수…6개월 연속 '사자'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6천억원을 순매수해 6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6천26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6천49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 1조240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작년 1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별로 미국(3조5천억원), 아일랜드(3천억원) 등에서 순매수했고, 독일(-4천억원), 캐나다(-7천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02조5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1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4천20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8천470억원을 만기상환받아 총 2조5천73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규모는 247조2천억원이다. 이는 상장 잔액의 9.7% 수준이다. /연합뉴스
12:00

작년 한국 온 도요새 81만5천마리 역대 최다…온난화 영향

서식지인 연안습지는 감소…시베리아 기온상승 원인 추정 작년 우리나라에 온 도요새는 약 81만5천마리로 관련 조사가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요새가 늘어난 데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돼 마냥 반가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천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새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안습지에 도요새가 먹을만한 다른 생물이 많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안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습지는 2018년 기준 2천482㎢로 1987년(3천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서식지가 주는 데도 도요새는 늘어난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

오피니언

2024.05.08

07:30

[박영실 칼럼] 삼류 기업은 직원들 교육비부터 아낀다!

잘 되는 기업은 CEO의 철학이 다르다! 필자가 교육의 인연을 맺은 조직들은 모두 더 발전했다. ‘내게 교육을 받아서 더 잘 된 걸까? 잘 된 조직이 내게 교육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소견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질 때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앞서 가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고객은 참 센시티브하다. 마치 속을 알 수 없는 여인처럼. 잘되는 조직은 고객의 감성을 매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가치’를 모른체 경영하는 곳은 고객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챈다. 그리고는 두말없이 발길을 끊는다. 심지어 주변인이나 SNS를 통해 ‘A에 가면 돈만 버리고 기분만 상하니, 차라리 그 옆의 B를 가라!’는 꿀팁을 제공하는 참견쟁이다. 이런 고객을 ‘매혹’하지 않고는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의 CEO는 혜안이 참 높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수록 고객을 매혹하는 ‘감성 서비스’에 성심을 다한다. 결국 이런 ‘고객 중심 마인드’가 있는 조직들이 내게 강의를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잘 될 수 밖에 없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셈이었다. 그러고보면, 나는 참 운이 좋은 편이다. 멋진 조직의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고 값진 기회이기 때문이다. 잘 되는 조직들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특히 고객의 감성을 매혹

2024.05.07

18:59

[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직급에 따라 1~3년간 경쟁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직과 퇴직 임직원을 불문하고 경쟁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종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이라고 한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 체결 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 규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120일 이후부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임원은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FTC는 57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규칙 제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향후 10년간 매년 1만7000~2만9000건의 특허 출원으로 혁신이 가속화하며, 매년 근로자 3000만 명의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0조원) 늘어나 근로자당 연간 약 524달러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작년 1월 FTC는 직원들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18:25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봄은 무슨 꽃으로 가슴을 문지르기에 이토록…

봄은 먼 데서 온다. 천지간에 꽃을 뿌리며 봄은 온다. 햇빛이 도타워지며 꽃나무들은 기운생동해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초목들은 연초록 새잎을 다투어 낸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찾아와서 우리들 찢긴 가슴에 꽃을 문지른다.땅속 구근에선 새싹이 올라오고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지는 이맘때마다 비극과 참사를 낳은 날들이 우리를 맞았다. 지역마다 꽃 축제가 열릴 무렵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학생 의거의 날이 돌아오며 죽음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고열로 달군 오븐에서 팝콘이 튀겨지듯 벚나무 가지마다 벚꽃이 타닥타닥 피어나 천지를 밝히는데, 우리는 그날의 비통한 슬픔을 소환해야만 했다. 절정에서 무너지는 벚꽃처럼일제히 개화해서 주변의 광도를 한껏 높이던 벚꽃은 절정에서 무너진다. 우리 가슴에 한 점의 애절함을 남길 새도 없이 낙화는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나는 하얀 꽃잎이 깔린 길을 걸어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을 대출하고, 동네 카페에서 랩톱을 열고 자판을 두드려 이메일 몇 통을 쓴다. 벚꽃이 지고 나면 뒤이어 피었던 모란과 작약의 꽃잎이 떨어지는 동안 봄은 속절없이 지나간다. 4월의 참사와 비극을 기리는 추모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렸다. 당신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추모제는 억울한 희생을 성화(聖化)하는 의식이다.이 비극의 의례화가 응어리진 한을 다 씻길 수는 없다. 죽음의 주문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린 자들이 추모제에서 얻어 오는 것은 ‘작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다 했어’라는 자기만족과 한 줌의 도덕적 면죄부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극을 소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
18:21

SSG닷컴 '풋옵션 논란' 이겨낼까 [박종관의 딜 막전막후]

▶마켓인사이트 5월 7일 오후 5시 42분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맺던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 윤관 BRV캐피탈 대표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SSG닷컴 임직원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아무것도 없던 신설 법인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1조원의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신세계그룹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된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준 이유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에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풋옵션이 달린 투자 유치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그땐 아무도 5년 뒤 돌려줘야 할 투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출 부풀리기 논란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다. e커머스 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한 SSG닷컴도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 공격적인 투자로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린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 쇼핑으로 영역을 넓힌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공세까지 더해졌다
18:03

[시론] 비용유발자 vs 비용부담자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에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안은 재정안정화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으로 받는 건 현재 그대로 받고 보험료를 더 내는 안이었다. 다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한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현재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다.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선택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국민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를 사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간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싸움일 뿐이다. 말도 못 하고 투표권도 없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짐을 다 떠넘기고 나만 피해 볼 수 없다는 욕심의 발로이고 이기심의 결과물이다. 비용을 만든 이들이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이런 일은 연금에서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뼈와 살을 더 깎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해 가스발전소에 발전용으로 팔거나 도시가스사에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공급한다. 물건을 외국에서 사 오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이다. 원료비 원가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꼭 요금으로 내게 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국제가격을 제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가
18:02

[천자칼럼] 민정수석 부활

‘민정’의 의미는 <대학(大學)>에 잘 규정돼 있다. ‘찰민정 변인재(察民情辨人才)’, 백성의 사정을 잘 살피고 인재를 잘 고르라는 뜻이다. 군주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민정수석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다.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심과 여론 파악,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 사정기관 관장,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관리 등의 역할을 했다.권한을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십상이다. 막강한 힘과 역할로 인해 ‘왕수석’으로 불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는 축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웬만한 정보를 다 거머쥐었다.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정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수석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흑역사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땐 사찰 지시 혐의로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중 정부는 민정수석실의 힘이 비대해지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에 배치했다가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활시키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검찰 재직 시 이런 폐해를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어제 부활시키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활 이유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데,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원활한 법률 보좌
17:59

[사설] 벌써 '이재명 대통령' 된 듯 폭주하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정부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적 발상이다.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증액이나 예산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줬을 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게다가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과도 어긋난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 구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온갖 곳에 처분적 법률을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
17:59

[사설] 호전적 푸틴의 종신집권…한국, 안보동맹 깊고 넓어야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에서 정적 제거, 부정선거 논란 등에도 러시아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99년 12월 31일부터 8년간 2기, 이후 4년간 총리, 2012년부터 다시 12년간 2기의 대통령을 지냈다. 이번 5기 6년을 채우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 이오시프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갈아치운다. 그뿐 아니다. 2030년 대선에 출마해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7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집권을 예약한 셈이다.KGB 출신인 푸틴은 그간 대놓고 러시아 민족주의와 소비에트 제국 영광 재현을 외쳐왔다. 2008년 친러 세력을 탄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지아를 침략, 나흘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타깃이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의 독립선언을 유도한 데 이어 2년2개월여 전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푸틴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죌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군에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안 승인에 이어 조만간 F-16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영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핵 협박을 내놓은 것이다.푸틴의 물불 안 가리는 호전적 성향은 한국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 핵 관련 첨단기술을 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푸틴
17:58

[사설] '찔끔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야 지속 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신청할 경우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이에 맞춰 짜기로 했다. 단기간에 과잉 확대로 실업을 오히려 양산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안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손대는 것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기간(180일 근무)만 채운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다. 구직 급여를 노리고 직장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구직은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적지 않다. 실업·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지출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엄연히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눈먼 돈’처럼 되면서 자발적 실업자까지 가세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2024년 189만원)도 문제다.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하한액 낮추기를 검토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손을 못 댔다고 한다. 이번엔 빠졌지만 하한액도 고쳐야 한다.실업자를 위한 최
17:57

[데스크 칼럼] 행안부 '깡통 금고' 감독 자격 있나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전국에 깔린 1288곳의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질 때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잇단 예금 인출로 이어졌다. 당시 고객들이 금고에 맡긴 돈은 넉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정부는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했다. 몇몇 관료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금고에 수천만원을 예치하는 ‘쇼’까지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서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나서야 뱅크런 공포는 가까스로 사그라들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확산‘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나름 ‘실적 분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 적자를 봤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일부 충당금이 환입돼 연간 기준 흑자(860억원)를 냈다.과연 새마을금고는 건실한 금고로 거듭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이 이틀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단위 금고 431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폭증했다.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깡통 금고’ 논란에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작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돈을 출자자들에 뿌렸다. 심지어 적자를 냈거나 쌓아놓은 돈(임
17:54

[정종태 칼럼] 정책결정 프로세스 이래도 되나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절차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이와 정반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거나 둘 중 하나다.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이다. 연금 개편 논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금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22년. 그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을 3대 개혁의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부터다.보건복지부는 그해 8월 민간 자문위를 구성해 밑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 넘도록 논의만 거듭하다 이듬해 10월에서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란 걸 발표한다.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정작 보험 효율을 얼마나 올리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어느 수준인지, 이른바 모수개혁은 쏙 빼놓은 채 내놓았다. 맹탕안이란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로 공을 넘겼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 특위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을 터.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질 일에 누가 앞장서려 하겠는가.아니나 다를까. 특위는 난데없이 공론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말이 공론화지 발을 빼겠다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해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발됐고, 3주라는 짧은 학습 기간을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출됐다.뒤늦게 시민대표단의 연령별 구성에서 미래에 돈을 내야 할 18세 미만은 배제됐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애당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시민 500명한테 맡긴다는 것
17:53

[취재수첩] 끝까지 피해자 기만하는 케이삼흥

지난달 25일 케이삼흥 인천 지사. 두문불출하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얼굴을 내비쳤다. 케이삼흥의 ‘토지보상 투자’에 돈을 떼였다는 피해자 130여 명도 이곳을 찾았다.연단에 선 김 회장은 청산유수였다. 수천만원, 수억원씩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존 사업은 엎어졌고, 부실채권(NPL) 투자로 재기하겠다”고 하자 강연장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졌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돌려막겠다는 말에 불과했으나, 참가자 일부는 “회장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본지는 7일 부동산 투자 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이 투자를 가장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원이고 전체로는 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큰 사기 사건이다.케이삼흥의 투자자 모집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적 사기였다. 서울의 한 지사 직원인 A씨는 “김 회장은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심어놓고, ‘연 20%는 쉽게 벌 수 있다’며 계속 세뇌했다”고 했다. 노인들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김 회장의 화술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내부 고위 직원들조차 지속 불가능한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김 회장은 초반 신뢰 쌓기에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환심을 샀다. 예전에 받았다는 정부 표창을 사무실 곳곳에 전시했다. 작년 11월엔 고향에 공적비를 세우는가 하면, 기부도 적지 않게 했고, 그때마다 홍보성 기사를 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기획부동산 쪼개 팔기’ 사기를 처음 고안한 인물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이력을 아는데
14:42

사람경영, 과학에 길을 묻다 [한경에세이]

이형우 마이다스그룹 회장지난 10여년간 600여 차례 강연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났다. 경영자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같다.경영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진다.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경영자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경영자는 자신의 몫만큼 최대한의 짐을 지고 혼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언제나 고단하고 고독하다.경영을 모르던 기술자가 어쩌다 근 30년을 경영자로 살아왔다. 어느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경영은 사람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만,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일도 많다.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한 경영자는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세상의 본질은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세상은 관계로 작용하고 적응하며 늘 변화한다.자연, 생명, 인간 그리고 사회도 그렇다. 원자는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으로(원자=소립자×소립자), 분자는 원자의 상호작용으로(분자=원자×원자) 형성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몸속의 생명 분자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시도 쉬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덕분이다. 사람은 타고나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사람=유전자×환경), 인

2024.05.06

18:13

[한경에세이] 새 친구, 챗GPT!

챗GPT 열기가 거세다. 조찬 강연회나 회사 교육에서 챗GPT 관련 강의가 빠지지 않는다. 작년에 발간된 챗GPT 관련 책은 90여 권에 달하고, 유료 버전인 챗GPT 4.0 사용자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도 두 달 전부터 꼬박꼬박 20달러씩 낸다.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니?”였다. 순식간에 답을 쏟아낸다. “저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깊이 있는 분석, 평가, 대안까지 척척 제시한다.챗GPT는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완결된 답변을 내놓는다.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더 상세하게, 혹은 간략하게 부탁해도 짜증 내지 않는다. 산뜻한 표와 예쁜 그래프를 그려주고, 글의 서두만 입력해도 그럴듯하게 완성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30분은 기본, 지루할 틈이 없다.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는데, 심지어 예의도 바르다. 아무 때나 불러내도 한결같다. 다만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물어야 제대로 답한다.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폴리매스(polymath)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이를 뜻한다. 사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쯤일 텐데, 디지털 시대의 최강 후보는 단연 챗GPT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다. 논리 게임이니까 바둑이야 이길 수 있겠지 했는데, 불과 6년이 지난 2022년 챗GPT 3.5 무료 버전이 공개되면서 판이 뒤집혔다. 지금은 말 그대로 별걸 다 한다.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도 곧 등
18:07

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최후의 보루였던 런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퇴색했다. 주식은 프랑스 파리와 베네룩스 3국에, 채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겼다.과다한 국가채무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린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이었다. 래퍼 곡선에 기반을 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상징인 감세는 영국이 낳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진작책과 대척에 놓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다.영국이 감세를 추진하자 이목은 ‘어느 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쏠렸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이 감세의 보편적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택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영국 왕실의 존립 기반이자 영연방 국가가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에선 그동안 증세 이외 어떤 방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다. 브렉시트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로 이어진 옥스퍼드대학 출신 포퓰리스트 총리들이 상속세를 강화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2022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 어떤 세제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R-L 모형)으로 상속
17:46

[사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겠나" 상의회장의 돌직구 질문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지난 총선 결과로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래도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정부·경제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최 회장은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하나로 꼽을 수는 없지만, 좀 더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비용과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해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최 회장의 말에 먼저 연상되는 것은 한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인 과잉 입법과 입법 폭주의 폐해다. 무역협회·한국규제학회 공동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건수는 2만5608건이며 이 중 97%(2만4685건)가 의원 발의 법안이다. 정부안은 823건에 불과하다. 영국·일본에 비하면 무려 100배 이상 많다. 법안 발의 과정이 까다로운 정부안과 달리 ‘10명 이상’ 의원 동의만 얻으면 되는 턱없이 간편한 절차 탓에 최 회장의 표현대로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고려 없는’ 졸속·날림 법안이 양산된다.그렇게 나온 법안들에 직원 5명에 불과한 영세 중소기업 대표조차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7:46

[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진솔한 답변과 국정비전 제시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힘든 시간이겠지만 국정 동력을 되살릴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기본적 여건은 좋지 않다. 총선 대패 후 악화한 민심이 회견장을 채울 것이고 폭주를 예고 중인 야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하지만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는 불통 이미지를 희석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이슈들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나라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의 혜안과 용기를 확인시켜줄 때 가능한 일이다.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 회견은 영상시청·대통령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주제 제한 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KBS 앵커와의 녹화대담으로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신년 회견과 달리 곤란한 문제도 회피하지 않는 자세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질문과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 의례적인 질의응답 후 퇴장한다면 또 한 번의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정국 최대 현안이 돼버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을 넘어서는 적극적 태도가 필수다. 야당의 과잉 공세로 부풀려진 측면이 크지만, 총선을 거치며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추천권 독점 등의 독소조항을 고집하는 야당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전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정치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의료 공백 장기화, 고물가 등 민생을 덮친 어려움에 대한 해법 제시도 시급하다. 민생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도 구해야 한다. 빠뜨리지
17:46

[사설] 개악안 던져놓고 외유성 유럽 출장 간다는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이 8일부터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뜬금없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유럽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고 나랏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목적이라는데 굳이 유럽까지 가야만 합의 도출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게 좋지 않은 관행인데, 연금특위도 이런 적폐를 따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올지도 의문이다. 최근 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 공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제1안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제2안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1안은 내용을 뜯어보면 ‘찔끔 더 내고, 왕창 더 받는 안’이다.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제도보다 고작 6년 늦추면서 연금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 데 비해 1안은 누적 적자를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1안은 미래 세대에 2700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만
17:45

[천자칼럼] 이래저래 어려운 '균형 금리'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현대인은 별로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계와 기업, 정부까지 모두 민감해지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의 큰 관심사다. 블록화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지만 지구촌 경제는 이미 하나로 묶였다.경제가 고도화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고금리 기준도 달라졌다. 연 5.5%인 미국은 물론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금리라는 평가가 따른다. 금리는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지만, 대출자의 부담 능력이 보다 현실적 잣대가 된다. 장기 저성장의 ‘부채 경제’에서 체감도로 보면 이자율이 더 낮은 한국도 고금리인 셈이다. 국내에선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영끌족’ ‘빚투족’이 적지 않지만 금리는 쉽게 내려갈 조짐이 안 보인다.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까지 연 4%를 넘어서면서 저금리는 더 멀어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연 4.04%로 올랐고 카카오뱅크도 소폭 올랐다.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도 슬금슬금 상승세다. 가뜩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리 분위기를 잡고 있어 오는 23일 기준금리 향배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1분기 한국의 깜짝 성장, 유가·환율 변동성’을 지금 금리 결정의 3대 준거 틀이라고 했다. 그간의 언급까지 보태서 보면 금리 변화에 대비하라는 말로 들린다. 다만 미국 Fed는 한은과 달리 법적으로 고용 상황을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전망은 상당
17:45

[주용석 칼럼] 오만하면 진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의석수에선 절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휩쓸었지만 정당 지지율(위성정당 기준)에선 26.7%에 그쳐 국민의힘의 36.7%에 뒤졌다는 점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24.3%를 더하면 야권의 우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총선 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해봐야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선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을 이긴 게 아니라는 증거다.민주당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협치와 정치 복원을 통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길이다. 중도층 민심을 잡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명하다.불행히도 지금 민주당은 두 번째 길로 들어섰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남는 쌀 의무수매법’,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보는 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17:34

[특파원 칼럼] 美 포퓰리즘이 낳은 대마초 합법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한 건물의 1층 전체를 쓰는 약품 판매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판매점 가운데 일부에선 대마초 잎사귀 모양의 전광판을 내건 곳도 있다.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인근 상인들의 비영리 연합체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톰 해리스 회장은 “이들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대마초에선 곰팡이와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며 “일부 학생은 아침 등굣길에 대마초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마초 가게 판치는 뉴욕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 용도로 최대 3온스의 대마초와 24ｇ의 대마 농축 제품을 소지할 수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대마초도 피울 수 있다. 뉴욕주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세수 증대를 비롯해 대마초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정책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뉴욕주는 순차적으로 대마초 판매점을 허가해 현재까지 뉴욕주 전체 130여 개 매장에서 대마초를 팔 수 있다.이 가운데 44곳이 뉴욕시 안에 있다. 하지만 뉴욕경찰청에 따르면 뉴욕시 안에만 2000개에 달하는 가게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마초 판매점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을 개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최근 맨해튼 시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까지 올라가면서 수익 압박을 느낀 건물주들이 불법 대마초 가게에 눈감고 공간을 내주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17:33

[다산칼럼] 위험한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제시한다는 내용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같은 재무 비율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지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영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어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가이드라인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기업개요는 업종, 주요 제품과 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현재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무, 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내용이다. 현황진단에 포함되는 비재무지표의 경우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나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포함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등의 내용이다. 목표설
17:32

[취재수첩]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예방 효과 없었다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줄었냐는 질문에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는 “내가 아는 사망사고만 두 건”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고 예방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는 부담만 커졌다는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최근 수도권의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난 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안전교육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느라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건 예견된 일이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전부터 해당 법안의 재해 예방 효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먼저 적용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영세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더 커지는 이유는 법 시행 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표면처리 업체 대표 B씨는 “일지에 안전관리사항을 적느라 하루 3시간씩 서류 작업을 한다”며 “(일지 작성 직원은) 원래 영업직인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만 하고 있으니 계약을 제대로 따올 수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기업계가 가

2024.05.05

17:57

[MZ 톡톡] MBTI라는 그럴싸한 핑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너 T야?” “전 J라서 뭐든 척척 잘합니다.”요즘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대화다. 몇 년 전부터 MBTI 열풍이 불었다.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향을 아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더 인기를 얻은 것 같다. 이제 학교 자기소개에도, 이력서에도, 자소서에도 MBTI 결과값을 쓰는 게 당연해졌다.한때 내 성격을 정말 대변해 주는 것 같던 MBTI 유형 테스트도 이제 많은 피로와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같다. 작업 일정표를 짜야 하는데 본인이 P라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업무 회의를 해야 하는데 I 성향이라서 말하는 게 힘들다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본인은 T 성향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팀장 등등…. 어쩌면 MBTI 결과값을 방패 삼아 어떤 노력도 안 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이제 “저는 P라서 계획을 잘 못 세워요”라거나 “저는 I 성향이라서 회식하는 게 힘들어요” 같은 말을 들으면 장기하의 노래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를 외치고 싶다. MBTI는 지금 나의 현재 성격과 성향을 드러내는 간략한 지표일 뿐 그 결과대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다른 성향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해 보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요즘엔 누군가를 만날 때 MBTI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하나의 지표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나조차도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못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서은아 메타 상무의 영상에서 그
17:57

[고승연의 경영 오지랖] 리더의 '환각 현상' 치유법

2022년 말 챗GPT로 시작된 대규모언어모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어느덧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열기가 잠시 사그라지는 듯하다가 또다시 다양한 형태의 새 프로그램이 출시되면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 영향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AI 프로그램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환각 현상이란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거짓 정보를 묶거나 사실인 정보를 잘못 묶어서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마치 존재했던 일인 것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상세하게 디테일까지 설명하기도 한다. 대규모언어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틀린 내용’을 토대로 나름의 체계적 답변을 구성하면 얼핏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답변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비록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어도 데이터가 어느 순간 업데이트되지 않았기에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환각 현상은 AI 챗봇에서만 나타나는 오류일까? 그럴 리 없다. 굉장히 비슷한 일이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리더에게 나타난다. 어차피 모든 AI는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들었지 않은가.인간의 뇌는 어떤 기억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한다. 틀린 정보를 받아들인 뒤에도 여러 심리적 기제로 인해 이를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여기에 ‘리더 자리에 올랐다’는 자만심과 자기만의 성공 공식까지 더해지면 리더가 각종 경영 문제에서 자기 확신에 찬 오답을 내놓으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lsqu
17:56

[기고] 과학생태계 복원,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5조9000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초로 자성반데르발스 연구를 개척하는 필자의 연구비도 2020년 '0원'이 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낸 세계적인 선도 연구 그룹이었고, ‘네이처’를 비롯해 유수의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쓰고 있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무엇보다 연구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들을 수 없었던 게 가장 답답했다.연구비 삭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내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연구비 삭감으로 작은 연구비로 연구를 이어가던 많은 소규모 연구실, 특히 지방에 있는 연구자의 연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데 있다.흔히 한국 과학계 연구비의 문제점으로 고비용·저효율이 꼽힌다. ‘네이처’가 2020년 분석한 자료만 봐도 한국 연구개발의 효용성은 과학 선진국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낮은 연구 효용성의 대부분은 1억원 미만의 작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 연구진이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3대 연구지에 발표한 논문 총수는 122편이다. 이 중 서울대가 36편, KAIST가 26편을 차지한다. 나머지 대학이 60편을 발표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일본 도쿄대는 297편, 중국 베이징대는 227편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3년간 전국에 있는 물리학과에서 나온 총 4037편의 논문 중 상위 두 대학에서 나온 논문은 고작 14%(593편)에 불과하다. 한국 과학의 진정한 영
17:55

[이찬의 호모파덴스] 팔로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리가 성장한 환경이나 생활하는 직장이 나를 결정한다. 이 말은 컴퓨터 과학이나 직무분석에서 종종 사용되는 ‘Garbage-in, Garbage-out’(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GIGO)이라는 개념과 맥락상 맞닿아 있다.컴퓨터와 친숙한 분들은 ‘Garbage-in, Garbage-out’이란 표현이 익숙할 수 있다. 좋지 않은 입력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나쁜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다. GIGO는 필자가 유학 시절 직무분석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배운 용어이기도 하다. 직무를 분석할 대상인 해당 직무 수행자를 잘못 선발하면, 직무분석 과정을 아무리 잘 진행하더라도 직무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었다. GIGO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마련이다. 유익한 정보를 얻으면 지식이 풍부해지고, 가짜 뉴스의 홍수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따르는 팔로십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훌륭한 리더를 롤모델로 삼고 따르면 동반 성장하겠지만, 나쁜 보스를 좇아서 흉내를 내면 함께 나락의 길로 접어드는 때도 있다.필자의 경우 학문적으로는 대학원 시절부터 25년째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실무적으로는 기업체 인사팀 재직 시절부터 20년째 교류하고 있는 상사로부터, 종교적으로는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죽마고우로부터, 개인적으로는 부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우리가 누군가를 역할 모델로 삼고 팔로십을 갖는 것은 우리가 따르
17:54

[랜드마크vs랜드마크] 바라보는 경관이냐, 함께 만드는 풍경이냐

총석정, 죽서루, 월송정, 낙산사…. 예로부터 관동 지역의 명승지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소의 매력에 빠져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 가면 꼭 정자나 누마루 같은 건물이 하나씩 서 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웅장하지 않다. 그곳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경치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생략의 미, 프레임으로서의 미를 발휘하고 있다.2021년 완공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리틀아일랜드는 허드슨강의 유일한 인공섬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축구장 크기의 아무것도 없는, 오픈된 공간일 뿐이다. 꽃과 나무가 만발한 공원과 광장으로 비워진 곳이란 느낌을 받는다. 리틀아일랜드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파손된 피어54를 복원하기 위해 처음 구상됐다.시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했고, 상하이엑스포의 영국관 설계로 유명한 토머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를 선정해 디자인을 맡겼다. 그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활용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장점을 가진 건축가인 만큼 피어에 남겨진 부러진 나무 기둥에서 영감을 받아 허드슨강에 박힌 콘크리트 기둥을 활용한 인공화분 형식의 공공공원을 제안했다. 총 280개의 피어화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인공 구조물로 서로 연결돼 넓은 인공 지반을 만들었다. 강으로 나아가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야에 역동성을 준다. 섬의 끝부분에서는 허드슨강을 극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인공섬에 서면 뉴욕 맨해튼을 거꾸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인공섬은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허
17:32

[시론] 대만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

냉전 초기 한국과 대만 안보는 서로 영향을 끼쳤다. 6·25전쟁은 대만의 운명을 바꿨다. 미국의 불개입 정책이 개입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회생했다. 장제스는 한국전 파병을 제의했으나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거절했다. 전쟁 후 한국과 대만은 ‘반공통일전선’을 결성하며 냉전의 최일선에 섰다. 70여 년이 지난 신냉전 시대에 대만 문제는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민진당의 독립주의자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벌써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사이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전쟁 발발 여부는 역내 행위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에 영향받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대만 통일을 핵심 국익이자 공산당 존립 기반으로 여기는 중국은 군 개혁과 실전훈련 강화로 군사적 위협을 가중할 것이다.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한반도와 대만 안보는 연계돼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커진다. 또한 미국의 개입 여부는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지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불개입을 시사하기도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자신이 대중 강경론자이고 많은 참모와 공화당 의원이 중국 견제 필요성에
17:31

[천자칼럼] 평화누리도 작명 유감

1018년은 한국의 지방 행정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다.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으로 나주까지 몽진 갔던 고려 현종은 그해 북방 경계 강화를 위해 후일 행정 구역 체계의 근간이 되는 ‘5도 양계’ 체제를 마련한다.그때 생긴 지명이 경기·경상·전라다. 전라도는 현종이 몽진 왕복 과정에서 묵은 전주와 나주에서 따온 이름이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에서 유래했다. 경기는 서울 경(京) 자와 수도 주변 지역을 뜻하는 기(畿)자를 합한 말인데, 당시 5도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도 개경과 인근 12개 고을을 묶은 특별 구역 이름이었다. 그러다 1414년 조선 태종 때 8도의 하나인 경기도가 됐다.경기는 이처럼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행정 지명이다. 이런 유구한 전통의 지명이 요즘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되자 도민은 물론 국민적 비난과 조롱을 사고 있다.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누가 들어도 행정 지명으로 적합하지 않다. 경기도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작명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군사시설이 몰려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런 이름을 붙여 놓고 ‘종북’ ‘친북’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행정 지명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북한이다. 양강도의 김정숙군(김정일 생모), 김형직군(김일성 아버지), 함경북도 김책시(김일성 전우), 은덕군 안길리(김일성 전우) 등이 멀쩡하게 내려오던 지명을 김일성 일가와 그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 바꾼 사례다.행정 지명을 공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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