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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7:31

목요일 '아침엔 아직 봄, 낮엔 여름'…일교차 15~20도 달해

아침 6~12도,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낮 19~26도경남부·충남·울산·경북 오존 '나쁨'…내륙 짙은 안개 목요일인 9일 고기압 영향에 전국이 맑겠다. 이에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로 평년기온을 밑돌겠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으며 강원내륙·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하늘이 맑으면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져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 특히 강원동해안과 영남은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햇볕을 가리는 구름이 없어 낮 기온이 크게 뛰는 것이다. 강원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다. 9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2도와 22도, 인천 12도와 19도, 대전 9도와 23도, 광주 10도와 23도, 대구 9도와 25도, 울산 7도와 23도, 부산 10도와 21도다. 강한 햇볕에 9일 경기남부와 충남, 울산, 경북 등은 오존이 '나쁨' 수준으로 짙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맑은 날은 금요일인 10일에도 이어지겠으며 특히 10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주말엔 비 소식이 있다. 11일 오후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에, 12일 오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내륙과 전북내륙, 전남, 경북내륙 등에 9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가시거리를 200ｍ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나머지 내륙 지역도 안개 탓에 시정이 1㎞에 못 미치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에 9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55㎞(강원산지는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9일까지 동해안과 경
17:31

공정위, '음료 가격 담합'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 등 현장조사

시장 지배력 이용해 음료 가격 '짬짜미' 의혹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식품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7:31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몽골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 돕는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지난 7일 몽골과학기술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몽골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이번 협약은 이 업체가 코이카와 맺은 지난해 9월 ‘코이카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친화 경영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하는 민·관 개발 협력사업 모델이다. 개발도상국 내 경제, 환경, 사회 등의 발전을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몽골과기대는 공립 과학기술대로 1959년 개교했다.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인재 양성, 학술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엔 코이카의 국제 지원 사업 수혜 기관으로 참여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양성 교육,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공동 개발, 몽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몽골과기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엣지 클라우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가 발생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클라우드 인프라·기술와 관련 인력도 함께 지원한다. 현지 우수 인재에겐 카카오클라우드 인턴십에 참여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투무루프레브 남낭 몽골과기대 총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클라우드가 가진 세계적인 한국 기술로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몽골 정보기술(IT)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의 클라우드 기반 IT 산업 조성에 참고
17:31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종합)

'원치 않는다' 의사에도 심사위원 만장일치…"나이·건강 등 고려"잔고 위조 혐의로 작년 7월 징역 1년 확정…세 번째 심사 만에 가석방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천140명 가운데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유사한 범죄로 수감된 다른 수형자들의 경우 형기를 70% 안팎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점, 고령인 최씨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장관 결재
17:31

쏟아진 이민자에 집값 폭등...문턱 높인다

호주가 '가짜 유학생' 등 이민자 급증 문제로 골치를 썩는 가운데 정부가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학생 비자 취득을 위한 예금 잔고 증빙 최저 기준을 2만9천710호주달러(약 2천67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호주 정부가 관련 잔고 기준을 상향한 것은 7개월만이다. 지난해 10월에도 당국은 2만1천41호주달러(약 1천890만원)에서 2만4천505호주달러(약 2천200만원)로 해당 기준을 올린 바 있다.앞서 당국은 학생 비자 취득 관련 공인 영어 성적 기준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 연장도 규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생 테스트 제도를 신규 도입해 학업 계획서도 내도록 했다.호주 당국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런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년 호주의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9월말까지 54만8천800명에 달했을 정도다.이민자들은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다. 호주 정부는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간 학생 비자 52만1천개를 발급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 수는 71만3천144명이다.이민자가 늘어나자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문제를 직면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는 2025∼2028년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분의 1을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심지어 유학생 중에는 '가짜 학생'도 상당수 있으며 저숙련 노동자들이 학생 비자를 체류 비자로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호주 정부는 이번 잔고 최저 기준 강화 조치로 이민
17:30

DB 수주공시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591억원 (매출액대비 12.89 %)

05월 08일 DB(012030)은 수주공시를 발표했다.◆DB 수주공시 개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 591억원 (매출액대비 12.89 %)DB(012030)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을 08일에 공시했다.계약 상대방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이고, 계약금액은 591억원 규모로 최근 DB 매출액 4,585.8억원 대비 약 12.89 %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24년 05월 08일 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약 1년 5개월이다.한편 이번 계약수주는 2024년 05월 08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편, 오늘 분석한 DB은 IT사업 및 글로벌무역사업, 컨설팅사업 등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7:30

기재부, 일·가정 양립 실천선언 선포…탄력·원격근무 활성화

2030 직원 모임 체인저스 출범…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기획재정부는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천선언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실천선언은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활용의 지원 등을 통해 유연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 평가 문화 확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직원 일동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2030 직원모임인 제6기 '체인저스(CHAngers)'도 발족했다. 협력(Collaboration), 조화(Harmony), 균형(Alignment)을 바탕으로 지속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체인저스는 일·가정 양립은 물론 부내 교육·복지 프로그램, 업무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연합뉴스
17:30

실업급여 예산 대수술...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예산을 구조조정합니다.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최대 50% 이상 급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한창율 기자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 됩니다.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실업 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고용부에서 다시 재발의를 할 계획이고, 반복 수급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거에 맞춰서 편성도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횟수 제한 없는 현행 제도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고 있어,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예산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문제점 해결 방안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접수 전에 사전 검사와 감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이관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지금 고용보험법 체제 자체가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할게 아니라, 사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일선 노동부나 해당 센터 부서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좀 파악하는게 맞지 않냐는 것...]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영상편집: 김
17:30

수소차 1만5천대 충전...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가동

SK그룹의 가스발전 계열사인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했다. 국내에 대규모 액화수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수소차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SK E&S는 8일 인천 원창동 아이지이(IGE)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이지이는 SK E&S가 액화수소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설립한 100% 자회사다.이날 준공식에는 박흥락 아이지이 대표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이지의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수소를 고순도 수소로 정제 후 냉각해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일 30t급 액화설비 3기, 20t급 저장설비 6기 등을 주요 설비로 갖췄다. 연간 약 3만t, 하루 90t의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액화수소 90t은 넥소 차량 기준 수소가 1만 5,0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완충기준 버스는 15kg, 넥소는 6kg의 수소가 필요하다.액화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체 형태로 만든 수소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가 1/800, 1회 운송량은 약 10배 수준이다. 또 대용량 저장·운송에 유리하고, 빠른 충전 속도와 짧은 충전 대기 시간 등의 강점이 있어 버스·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SK E&S의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지난 2월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 국내선 두 번째로 준공된 생산시설이지만, 상업 가동은 국내 최초다. 국내 기업들도 절반 가까이 플랜트 준공에 참여했으며 냉각해 액
17:30

日 라인야후 "네이버에 자본변경 강력 요청"

일본 라인야후가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주식 매각을 요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도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신재근 기자 전해주십시오.일본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이 “대주주인 네이버에 자본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실적 발표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네이버와의 자본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이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지분이 소프트뱅크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네이버는 라인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잃게 됩니다.이와함께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사실상 경질로 해석됩니다.이로써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일본 정부와 기업의 라인 강탈 시도가 현실화 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압박이 아닌, 네이버의 사업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못박았습니다
17:29

쎌바이오텍 1분기 영업익 11억원…3.4％ 늘어

쎌바이오텍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130억원으로 같은 기간 1.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4.2％ 증가한 33억 원을 기록했다.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브랜드 '듀오락' 제품 등의 수출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7:29

배그 신기록, 오딘 선전…크래프톤·카겜 '1분기 호실적'

국내 주요 게임사의 한 축인 '2K'(카카오게임즈·크래프톤)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내놨다. 특히 크래프톤은 대표 지식재산권(IP) 'PUBG: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인기로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경신,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카카오게임즈는 대표 콘텐츠인 ‘오딘: 발할라 라이징'과 신작 '롬(R.O.M)'의 성과로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크래프톤, 원톱 IP '배그' 성장세…역대 최대 분기 매출크래프톤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 31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23.6% 늘어난 665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순이익도 30.5% 증가한 3486억원을 거뒀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익 컨센서스(국내 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각각 5682억원, 2411억원이었는데 이를 훌쩍 상회했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트래픽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뤘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PC·콘솔 2552억원 △모바일 4023억원 △기타 84억원으로 집계됐다.배틀그라운드 PC·콘솔 부문은 지난 4분기 출시한 론도(Rondo)맵 업데이트와 올해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힘입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와 매출 모두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는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와 발리우드 영화 공동 마케팅으로 이용자들 관심을 끌옸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3자 결제 플랫폼인 '유니핀(UniPin)' 웹 상점도 개설했다. 크래프톤은 올해 BGMI의 안정적 서
17:29

[단독] 신협, '제멋대로 규정' 대수술…모럴해저드 원천봉쇄

최근 부동산 PF대출 여파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협중앙회가 모럴해저드 우려가 있는 규정을 대폭 수술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장 기자, 신협중앙회가 정확히 어떤 규정을 손 본다는 겁니까?네, 신협중앙회는 조합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 조합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이렇게 두 가지를 표준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의 경우 각 조합들의 상황에 따라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수정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규정들을 의무규정에 담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앞서 단독 보도 했던 내용인데요.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합에서 근무한 자가 같은 조합의 상임임원으로 갈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표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조합이 이 임의규정에 예외규정을 달아 수정해서 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신협중앙회는 해당 조합에 감사를 진행했고,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넣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현재 신협중앙회는 먼저 각 조합별로 임원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의무규정에 넣는 수정작업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거
17:27

라인야후 사장 "네이버 지분매각 요청"…네이버 지우기 논란 [정지은의 산업노트]

이데자와 다케시 일본 라인야후 사장은 8일 “대주주인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 중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날 라인야후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라인야후가 사실상 경영 전반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여가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분위기다.◆“네이버에 지분 매각 요청”이데자와 사장은 이날 라인야후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에 A홀딩스의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고 공식화했다. 라인야후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지분율 64.5%)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가져가면 네이버가 경영 주도권을 잃는 구조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빌미가 됐다.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마련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위
17:26

세종 시민단체 "금강 세종보 담수는 죽음…가동 계획 중단해야"

세종참여연대와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세종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세종보 담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우리는 맑고 건강한 금강을 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래가 흐르는 비단강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물을 막아 비단강 프로젝트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겠다는 반환경인 시장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현재 세종보 상류의 모래사장과 자갈밭에는 100여쌍의 물떼새들이 산란 중인데, 세종보를 담수하면 물떼새 알은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청 주변에 세종보 담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달 말 금강 세종보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마치고 담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7:23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
17:23

대한항공 1분기 매출 20% 날았다…여행 수요 집중 공략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 해외여행 수요 덕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대한항공은 1분기 매출(별도 기준)이 전년 동기대비 19.6% 늘어난 3조82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1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영업이익은 4361억원으로 같은 기간 5% 많아졌다. 유류비·인건비 등 비용도 상승했지만, 수송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특히 1분기 여객 사업 매출이 32% 많아졌다. 동남아·일본 등 인기 관광지 노선을 빠르게 확대한 덕분이란 설명이다. 일본 매출이 70% 늘었고, 미주도 29% 증가했다. 대양주(37%), 동남아(22%) 등 노선도 좋았다. 중국 노선 매출은 전년보다 120% 급증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화물사업 매출은 팬데믹 이후 항공화물 수요가 줄고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한 996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주요 화물 운송 제품의 판매 부진도 영향을 줬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사업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화물사업은 성장 중인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2.1% 증가한 430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17:22

경주 무덤 속 청동거울, 2천년 전 중국제

경북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거울 조각은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한국문화재재단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 124-2번지 일대에서 널무덤 2기와 덧널무덤 2기, 청동기 및 삼국시대 생활 흔적을 발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덧널무덤 1곳에서는 청동거울 조각과 나무로 된 칠기, 옻칠한 나무 칼집에 철검을 끼운 형태의 칠초철검(漆?鐵劍) 등이 출토됐다. 청동거울 조각은 무덤에 묻힌 피장자의 가슴 부근에서 발견됐다.거울 조각을 복원하면 지름이 17.5∼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마모된 흔적이 있어 피장자가 오래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발굴 조사를 담당한 이도현 팀장은 "보통 청동거울은 동그란 원형이지만 발굴 현장에서는 조각 1점만 출토됐다. 그간 국내에서 나온 청동거울과 비교하면 같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조각에서는 '승지가'(承之可)라고 새긴 명문 일부가 확인됐는데, 일본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에도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후쿠오카(福岡) 다테이와(立岩) 유적의 한 독널무덤에서는 중국 전한 시대(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에 만든 것으로 여겨지는 거울인 청백경(淸白鏡)이 출토됐다. 이 거울에도 '承之可' 글자가 있었다. 이 청백경의 지름은 17㎝ 안팎으로, 사라리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고 재단은 전했다.재단 측은 "전문가 자문 결과 명문, 글자 형태 등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알려진 사례가 없는 청백경이 사라리 유적에서 처음 출토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도현 팀장은 역사적 배경, 유물 성격 등을 볼 때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08년 동쪽 땅에 설치한) 낙랑을 통해 '청백경'이 유입됐을 가능
17:21

산책로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이유 없는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전치 16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7:21

구로구 '정원도시' 박차…"보고싶고 걷고싶은 동행정원 만든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365일 걷고 싶은 거리, 품격 있는 '정원도시 구로'를 구현하고자 지난달 구청 광장에 매력정원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먼저 '보고 싶은 정원'을 만든다. 공원·녹지 등에 수준 높은 정원을 만들고 숨은 정원 대상지를 찾아내 생활형 녹지공간과 쉼터를 확대한다. 온수근린공원(텃골지구, 문학지구, 체육지구) 조성사업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구로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통해 정원과 쉼터, 산책로를 만든다. 특히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에는 내년에 책쉼터도 들어선다. 또 안양천 오금교 옆에는 관내 최초의 하천변 '차크닉 캠핑장'을 신설해 차를 타고 소풍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수변 차크닉라운지, 꽃과 나무를 즐기는 플레이라운지, 하천 내 최초로 매점이 들어서는 스텝라운지, 텐트 설치가 가능한 캠크닉라운지 총 4개 주제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심 녹지를 확충하고자 천왕산 가족캠핑장 유휴부지에 숲속 놀이터를 포함한 공원을 만들고, 구로동의 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을 통해 녹지대를 마련한다. 구로구의회 옥상에도 정원을 가꾼다. 구는 '걷고 싶은 정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온수동 산 11-1 일대 와룡산 온수골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산책로를 만들고 숲길을 정비한다. 아울러 오류나들목 도시농업체험장은 작물을 재배해 볼거리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행하는 정원'을 추구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매력 넘치는 정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연과 함께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20

[영상] 스트레이 키즈 향해 "뛰어!, 아리가또"…멧갈라서 인종차별 논란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은 처음 본다", "로봇 같네", "점프해봐!", "아리가또" 미국 패션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갈라(Met Gala·멧 갈라)'에서 K팝 스타 '스트레이 키즈'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6일(현지시간) 디자이너 타미 힐피거의 글로벌 앰버서더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은 이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카펫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파파라치들의 무례한 발언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이날 드레스 코드는 '시간의 정원' (Garden of Time). 스트레이 키즈가 코트를 벗고 '정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색상의 정장을 선보이는 순간에도 파파라치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리더인 방찬이 '그만 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멤버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이 영상은 16만건(8일 현재)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충격과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영국 패션지 GQ가 선정한 '멧 갈라 베스트 드레서'에 꼽혔으며, 디자이너 힐피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상을 잘 소화해 준 스트레이 키즈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작: 진혜숙·한성은 영상: 로이터·X 타미힐피거·@voguebusiness·@spearhyunnie·@KpopWaltz·@y00niverse /연합뉴스
17:20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대토보상권 전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에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1년 후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대토보상권을 적법하게 전매하려면 ①상속이 되는 경우이거나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여러 공익사업지구에서 보상대상자가①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거나,②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에게 전매를 하거나,③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현물출자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위와 같이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확실한 대금 지급 여부 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고 계약서 및 매수예정기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매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상대상자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고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매수자가 대부분 자력이 없는 법인인 경우가 많아, 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통해 약속한 돈을
17:19

'통장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법정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된 5월에 가석방 심사 신청을 받는다.심사위는 총 1140명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중 최 씨를 포함한 650명의 수형자를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들 수형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최 씨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에 올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 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출소일 기준 형기를 약 82%
17:19

HD현대중공업 노사, '노조 전임자' 놓고 갈등…교섭 변수로 부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노조 전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전임자 문제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시 후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 유급 전임자 수를 정하면서 생겼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전임자는 40명인데, 이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 수는 11명(조합원 수 5천 명 이상 9천999명 이하)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나머지 29명 지위와 임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노조는 다른 업계 선례 등을 근거로 회사가 이들 전임자에 대해 월급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닌 명목상 기금 등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는 편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근 노조 일부 전임자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노조 요구 거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8일 소식지를 내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행 간부에 대해 현장 복귀를 명령하며 노동조합 흔들기에 나섰다"며 "노동조합을 굳건히 세울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 문제를 교섭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사 양측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자 11명으로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다"며 "조합원 안전과 권리를 위해선 노조 활동 인원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교섭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것에 회의적인 태도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17:16

크래프톤, '깜짝' 호실적…시장 기대보다 매출 1000억↑

크래프톤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다. 증권업계 추정보다 지난 1분기 매출이 약 1000억원 더 잡히면서 이 회사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47%였다.크래프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 1분기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23.6%, 영업이익은 9.7%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크래프톤의 1분기 매출을 5682억원, 영업이익 241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추정치보다 매출은 977억원, 영업이익은 694억원이 더 많았다.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34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했다.사업 부문별 매출은 PC 게임이 2437억원, 모바일 게임이 4023억원, 콘솔이 115억원, 기타 84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PC는 36.5%, 모바일은 15.5%, 콘솔은 58.5% 늘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론도 맵 업데이트와 지난 1분기 출시한 성장형 무기 스킨 등의 인기에 힙입어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2022년 무료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모바일 부문도 6주년 테마 모드, 밴틀리 차량 스킨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트래픽(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인도 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에 현지 명절에 맞춘 콘텐츠를 넣고 발리우드 영화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쳤다. 크래프톤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인 유니핀을 통해 웹 상점도 개설했다. 데브시스터즈가 개발한 쿠키런의 인도 유통도 올해 예정돼 있다. 공급(퍼블리싱) 등 게임 사업에 집중 투자해 인도에서 최대 규모 게임 공급사가 된다는 게 크래프톤의 목표다.올 3분기엔 국내에서 &lsquo
17:16

'의대증원 반발'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이번엔 경북·전남대 의대생 등 신청…지난달말 3개대 의대생 신청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천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경북대 등의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17:15

[광주소식] 조선대 16∼20일 장미주간 운영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오는 16∼20일 조선대 장미원에서 제20회 장미주간을 운영한다. 조선대 장미원은 8천㎡ 규모로 프린세스 드 모나코, 자뎅 드 프랑스, 루스티카나, 잉카 등 226종 1만8천주의 장미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장미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연합뉴스
17:15

K-컬처 빠진 20∼30대 일본 관광객 유치…강원도, 홍보 세일즈

도쿄 국제 웰니스 투어리즘 엑스포 참가…숨겨진 관광지·먹거리 홍보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등이 8∼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웰니스 투어리즘 엑스포'에 참가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강원 웰니스 관광 홍보 세일즈에 나섰다. 이번 홍보 세일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정선군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참가해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K-컬처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일본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수한 웰니스·숨겨진 관광지, 먹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도에서는 MZ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는 일본의 HIS여행사, 시니어 및 가족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요미우리 여행사를 웰니스 파트너 여행사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사상체질 등 다양한 체험 공간 운영을 통해 강원 웰니스 관광과 한류, 동계 관광상품, 축제 등 다양한 강원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체류형 강원 관광 상품 개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일본 국제 웰니스 엑스포 참가를 통해 강원 관광의 매력을 보다 많은 일본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한편 다양한 웰니스 관광 상품소개를 통해 일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15

[영상] 출시되자마자 수입차 판매 2위…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매력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약 5년 만에 중형 세단 '부분변경 모델 3'를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새 모델은 프로젝트명 '하이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륜구동(RWD)과 사륜구동(AWD) 롱레인지의 2가지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기존보다 40만~240만원가량 더 낮아져 국산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스카'에서 이번에 시승한 차량은 후륜구동(RWD)입니다. 1회 완충 시 주행거리는 382㎞로 다소 짧은 점이 아쉽지만 정부의 무공해차 보조금(226만원)을 받으면 4천9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모델 3 하이랜드는 기존에 운전대나 계기판에 있던 각종 조작 레버나 버튼을 모두 운전대나 디스플레이 안으로 집어넣으며 디자인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많은 변신을 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주목할 만한 변화 덕분인지 모델 3 하이랜드는 4월 기준 수입차 차종별 판매량에서 벤츠 E클래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스카'에서는 전작과 비교를 위해 구형 모델 3 차주를 초빙해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오예진 편집: 백지현 촬영: 이동욱 영상: 연합뉴스TV·테슬라·기아·현대자동차 유튜브 /연합뉴스
17:14

"횡보장에서만 유리?…커버드콜, 장기 상승분에 15% 분배 가능"

"데일리 옵션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는 월배당 뿐만 아니라 나스닥100 등 기초지수의 하루 1%까지 상승분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분산투자로 담아가거나 지속적인 배당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장기투자로 가져가기에도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버드콜이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기초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변동성이 큰 박스권 장세에서 유리하지만 상방이 막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이에 한투운용은 주가 상승분의 전부를 포기하는 ATM 전략이 아닌 일부만 포기하는 OTM 전략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3종을 지난달 출시했다. 각각 미국 우량주 500개(S&P500지수 콜옵션), 미국 빅테크·미국 반도체기업(나스닥100지수 콜옵션)을 기반으로 기초지수를 구성한다. 남 본부장은 "기존 커버드콜이 주로 만기가 한 달인 먼슬리 옵션을 사용했는데 만기가 하루인 데일리 옵션을 사용하면 옵션 매도 수익(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연 15%라는 고배당과 기초지수 장기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얻는 게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데일리 옵션은 최근 1년 기준 프리미엄이 약 40%에 달해 15% 배당 후 재투자를 통해 주가 상승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스크로는 기초지수가 단기간 급등락하는 상황 등을 꼽았다. 그는 "기초지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다면 불리

오피니언

2024.05.08

16:27

롯데케미칼, 송파구에 10kg 쌀 2000포 기부

롯데케미칼은 송파구청에 쌀 10㎏ 2000포를 기부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기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관 등에 쌀을 전달하는 ‘동행쌀’ 행사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부터 매년 동행쌀 기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쌀’은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산물이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15:52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경상도 욕을 찾다가

청소년 시를 쓰다가 경상도 사투리가 가물가물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생일 깜박하면 뭐라고 욕해?” “대뜸 전화해서 뭐라는겨. 왜 그려?” 경상도 사투리가 필요한데 포항 사는 엄마가 충청도 사람인 걸 깜박했다. “엄마는 욕을 그렇게 잘하더니, 그게 다 충청도 욕이었어?” 전화기를 붙들고 궁리를 해도 생각이 안 난다. 한참을 그러다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하게 됐다. “이게 누꼬? 잘 있었나?” 전화를 걸자마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디 주 차뿔라” 통화 중에 욕을 들어도 웃음이 터진다. 청소년기엔 말끝마다 욕을 했다. 실내화만 벗겨져도 ‘미쳤다’ ‘돌았다’ 그랬다. 다들 욕을 쓰니 그땐 욕이 욕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욕하는 사람을 보면 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나는 입때껏 한 번도 욕을 안 해 본 사람처럼.인제 와 그 시절 친구들과 나눈 욕에서 느껴지던 친밀감이 그리워져 시로 재현하려 하는데 친구가 알려주는 욕마다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도 내가 찾는 욕이 아니다. “뭐꼬, 와이래 어렵노?”&nb
07:30

[박영실 칼럼] 삼류 기업은 직원들 교육비부터 아낀다!

잘 되는 기업은 CEO의 철학이 다르다! 필자가 교육의 인연을 맺은 조직들은 모두 더 발전했다. ‘내게 교육을 받아서 더 잘 된 걸까? 잘 된 조직이 내게 교육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소견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질 때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앞서 가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울 때일수록 직원들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고객은 참 센시티브하다. 마치 속을 알 수 없는 여인처럼. 잘되는 조직은 고객의 감성을 매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가치’를 모른체 경영하는 곳은 고객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챈다. 그리고는 두말없이 발길을 끊는다. 심지어 주변인이나 SNS를 통해 ‘A에 가면 돈만 버리고 기분만 상하니, 차라리 그 옆의 B를 가라!’는 꿀팁을 제공하는 참견쟁이다. 이런 고객을 ‘매혹’하지 않고는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의 CEO는 혜안이 참 높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수록 고객을 매혹하는 ‘감성 서비스’에 성심을 다한다. 결국 이런 ‘고객 중심 마인드’가 있는 조직들이 내게 강의를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잘 될 수 밖에 없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셈이었다. 그러고보면, 나는 참 운이 좋은 편이다. 멋진 조직의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경험이고 값진 기회이기 때문이다. 잘 되는 조직들은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다. 특히 고객의 감성을 매혹

2024.05.07

18:59

[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직급에 따라 1~3년간 경쟁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직과 퇴직 임직원을 불문하고 경쟁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종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이라고 한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 체결 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 규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120일 이후부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임원은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FTC는 57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규칙 제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향후 10년간 매년 1만7000~2만9000건의 특허 출원으로 혁신이 가속화하며, 매년 근로자 3000만 명의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0조원) 늘어나 근로자당 연간 약 524달러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작년 1월 FTC는 직원들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18:25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봄은 무슨 꽃으로 가슴을 문지르기에 이토록…

봄은 먼 데서 온다. 천지간에 꽃을 뿌리며 봄은 온다. 햇빛이 도타워지며 꽃나무들은 기운생동해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초목들은 연초록 새잎을 다투어 낸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찾아와서 우리들 찢긴 가슴에 꽃을 문지른다.땅속 구근에선 새싹이 올라오고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지는 이맘때마다 비극과 참사를 낳은 날들이 우리를 맞았다. 지역마다 꽃 축제가 열릴 무렵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학생 의거의 날이 돌아오며 죽음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고열로 달군 오븐에서 팝콘이 튀겨지듯 벚나무 가지마다 벚꽃이 타닥타닥 피어나 천지를 밝히는데, 우리는 그날의 비통한 슬픔을 소환해야만 했다. 절정에서 무너지는 벚꽃처럼일제히 개화해서 주변의 광도를 한껏 높이던 벚꽃은 절정에서 무너진다. 우리 가슴에 한 점의 애절함을 남길 새도 없이 낙화는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나는 하얀 꽃잎이 깔린 길을 걸어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을 대출하고, 동네 카페에서 랩톱을 열고 자판을 두드려 이메일 몇 통을 쓴다. 벚꽃이 지고 나면 뒤이어 피었던 모란과 작약의 꽃잎이 떨어지는 동안 봄은 속절없이 지나간다. 4월의 참사와 비극을 기리는 추모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렸다. 당신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추모제는 억울한 희생을 성화(聖化)하는 의식이다.이 비극의 의례화가 응어리진 한을 다 씻길 수는 없다. 죽음의 주문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린 자들이 추모제에서 얻어 오는 것은 ‘작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다 했어’라는 자기만족과 한 줌의 도덕적 면죄부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극을 소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
18:21

SSG닷컴 '풋옵션 논란' 이겨낼까 [박종관의 딜 막전막후]

▶마켓인사이트 5월 7일 오후 5시 42분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맺던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 윤관 BRV캐피탈 대표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SSG닷컴 임직원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아무것도 없던 신설 법인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1조원의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신세계그룹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된 풋옵션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준 이유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에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풋옵션이 달린 투자 유치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그땐 아무도 5년 뒤 돌려줘야 할 투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출 부풀리기 논란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다. e커머스 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한 SSG닷컴도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 공격적인 투자로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린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 쇼핑으로 영역을 넓힌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공세까지 더해졌다.그사이에 끼인 SS
18:03

[시론] 비용유발자 vs 비용부담자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에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안은 재정안정화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으로 받는 건 현재 그대로 받고 보험료를 더 내는 안이었다. 다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한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현재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다.결론적으로 이런 정도의 선택으로는 미래에 다가올 국민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를 사는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 간의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싸움일 뿐이다. 말도 못 하고 투표권도 없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짐을 다 떠넘기고 나만 피해 볼 수 없다는 욕심의 발로이고 이기심의 결과물이다. 비용을 만든 이들이 비용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이런 일은 연금에서만이 아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내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뼈와 살을 더 깎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100% 수입해 가스발전소에 발전용으로 팔거나 도시가스사에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공급한다. 물건을 외국에서 사 오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이다. 원료비 원가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꼭 요금으로 내게 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으나 국제가격을 제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가
18:02

[천자칼럼] 민정수석 부활

‘민정’의 의미는 <대학(大學)>에 잘 규정돼 있다. ‘찰민정 변인재(察民情辨人才)’, 백성의 사정을 잘 살피고 인재를 잘 고르라는 뜻이다. 군주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민정수석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8년 박정희 정권 때다.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민심과 여론 파악, 공직 기강 확립,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 사정기관 관장,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관리 등의 역할을 했다.권한을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십상이다. 막강한 힘과 역할로 인해 ‘왕수석’으로 불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떠받치는 축이라는 평가도 들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부터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웬만한 정보를 다 거머쥐었다.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이 정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수석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흑역사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땐 사찰 지시 혐의로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중 정부는 민정수석실의 힘이 비대해지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에 배치했다가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활시키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검찰 재직 시 이런 폐해를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어제 부활시키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수석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활 이유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데,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원활한 법률 보좌
17:59

[사설] 벌써 '이재명 대통령' 된 듯 폭주하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정부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적 발상이다.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증액이나 예산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줬을 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게다가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과도 어긋난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 구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온갖 곳에 처분적 법률을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
17:59

[사설] 호전적 푸틴의 종신집권…한국, 안보동맹 깊고 넓어야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에서 정적 제거, 부정선거 논란 등에도 러시아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99년 12월 31일부터 8년간 2기, 이후 4년간 총리, 2012년부터 다시 12년간 2기의 대통령을 지냈다. 이번 5기 6년을 채우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 이오시프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갈아치운다. 그뿐 아니다. 2030년 대선에 출마해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7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집권을 예약한 셈이다.KGB 출신인 푸틴은 그간 대놓고 러시아 민족주의와 소비에트 제국 영광 재현을 외쳐왔다. 2008년 친러 세력을 탄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지아를 침략, 나흘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타깃이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의 독립선언을 유도한 데 이어 2년2개월여 전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푸틴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죌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군에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안 승인에 이어 조만간 F-16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영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핵 협박을 내놓은 것이다.푸틴의 물불 안 가리는 호전적 성향은 한국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 핵 관련 첨단기술을 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푸틴
17:58

[사설] '찔끔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야 지속 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신청할 경우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이에 맞춰 짜기로 했다. 단기간에 과잉 확대로 실업을 오히려 양산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안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손대는 것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기간(180일 근무)만 채운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다. 구직 급여를 노리고 직장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구직은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적지 않다. 실업·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지출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엄연히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눈먼 돈’처럼 되면서 자발적 실업자까지 가세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2024년 189만원)도 문제다.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하한액 낮추기를 검토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해 손을 못 댔다고 한다. 이번엔 빠졌지만 하한액도 고쳐야 한다.실업자를 위한 최
17:57

[데스크 칼럼] 행안부 '깡통 금고' 감독 자격 있나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전국에 깔린 1288곳의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질 때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잇단 예금 인출로 이어졌다. 당시 고객들이 금고에 맡긴 돈은 넉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정부는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했다. 몇몇 관료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금고에 수천만원을 예치하는 ‘쇼’까지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서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나서야 뱅크런 공포는 가까스로 사그라들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확산‘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나름 ‘실적 분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 적자를 봤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일부 충당금이 환입돼 연간 기준 흑자(860억원)를 냈다.과연 새마을금고는 건실한 금고로 거듭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이 이틀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단위 금고 431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폭증했다.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깡통 금고’ 논란에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작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돈을 출자자들에 뿌렸다. 심지어 적자를 냈거나 쌓아놓은 돈(임
17:54

[정종태 칼럼] 정책결정 프로세스 이래도 되나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절차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이와 정반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거나 둘 중 하나다.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이다. 연금 개편 논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패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금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22년. 그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을 3대 개혁의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부터다.보건복지부는 그해 8월 민간 자문위를 구성해 밑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1년 넘도록 논의만 거듭하다 이듬해 10월에서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란 걸 발표한다.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정작 보험 효율을 얼마나 올리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어느 수준인지, 이른바 모수개혁은 쏙 빼놓은 채 내놓았다. 맹탕안이란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로 공을 넘겼다. 여야가 머리를 맞댄 특위라고 해서 뾰족한 수는 없을 터.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질 일에 누가 앞장서려 하겠는가.아니나 다를까. 특위는 난데없이 공론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말이 공론화지 발을 빼겠다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해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선발됐고, 3주라는 짧은 학습 기간을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출됐다.뒤늦게 시민대표단의 연령별 구성에서 미래에 돈을 내야 할 18세 미만은 배제됐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애당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시민 500명한테 맡긴다는 것
17:53

[취재수첩] 끝까지 피해자 기만하는 케이삼흥

지난달 25일 케이삼흥 인천 지사. 두문불출하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얼굴을 내비쳤다. 케이삼흥의 ‘토지보상 투자’에 돈을 떼였다는 피해자 130여 명도 이곳을 찾았다.연단에 선 김 회장은 청산유수였다. 수천만원, 수억원씩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존 사업은 엎어졌고, 부실채권(NPL) 투자로 재기하겠다”고 하자 강연장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졌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돌려막겠다는 말에 불과했으나, 참가자 일부는 “회장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본지는 7일 부동산 투자 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이 투자를 가장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집계된 피해액만 1300억원이고 전체로는 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큰 사기 사건이다.케이삼흥의 투자자 모집 방식은 처음부터 계획적 사기였다. 서울의 한 지사 직원인 A씨는 “김 회장은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심어놓고, ‘연 20%는 쉽게 벌 수 있다’며 계속 세뇌했다”고 했다. 노인들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김 회장의 화술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도 여기저기서 들렸다. 내부 고위 직원들조차 지속 불가능한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김 회장은 초반 신뢰 쌓기에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환심을 샀다. 예전에 받았다는 정부 표창을 사무실 곳곳에 전시했다. 작년 11월엔 고향에 공적비를 세우는가 하면, 기부도 적지 않게 했고, 그때마다 홍보성 기사를 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기획부동산 쪼개 팔기’ 사기를 처음 고안한 인물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이력을 아는데
14:42

사람경영, 과학에 길을 묻다 [한경에세이]

이형우 마이다스그룹 회장지난 10여년간 600여 차례 강연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났다. 경영자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같다.경영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진다.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경영자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경영자는 자신의 몫만큼 최대한의 짐을 지고 혼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언제나 고단하고 고독하다.경영을 모르던 기술자가 어쩌다 근 30년을 경영자로 살아왔다. 어느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경영은 사람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만,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일도 많다.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한 경영자는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세상의 본질은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세상은 관계로 작용하고 적응하며 늘 변화한다.자연, 생명, 인간 그리고 사회도 그렇다. 원자는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으로(원자=소립자×소립자), 분자는 원자의 상호작용으로(분자=원자×원자) 형성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몸속의 생명 분자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시도 쉬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덕분이다. 사람은 타고나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사람=유전자×환경), 인

2024.05.06

18:13

[한경에세이] 새 친구, 챗GPT!

챗GPT 열기가 거세다. 조찬 강연회나 회사 교육에서 챗GPT 관련 강의가 빠지지 않는다. 작년에 발간된 챗GPT 관련 책은 90여 권에 달하고, 유료 버전인 챗GPT 4.0 사용자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도 두 달 전부터 꼬박꼬박 20달러씩 낸다.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니?”였다. 순식간에 답을 쏟아낸다. “저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깊이 있는 분석, 평가, 대안까지 척척 제시한다.챗GPT는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완결된 답변을 내놓는다.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더 상세하게, 혹은 간략하게 부탁해도 짜증 내지 않는다. 산뜻한 표와 예쁜 그래프를 그려주고, 글의 서두만 입력해도 그럴듯하게 완성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30분은 기본, 지루할 틈이 없다.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는데, 심지어 예의도 바르다. 아무 때나 불러내도 한결같다. 다만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물어야 제대로 답한다.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폴리매스(polymath)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이를 뜻한다. 사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쯤일 텐데, 디지털 시대의 최강 후보는 단연 챗GPT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다. 논리 게임이니까 바둑이야 이길 수 있겠지 했는데, 불과 6년이 지난 2022년 챗GPT 3.5 무료 버전이 공개되면서 판이 뒤집혔다. 지금은 말 그대로 별걸 다 한다.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도 곧 등
18:07

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최후의 보루였던 런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퇴색했다. 주식은 프랑스 파리와 베네룩스 3국에, 채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겼다.과다한 국가채무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린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이었다. 래퍼 곡선에 기반을 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상징인 감세는 영국이 낳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진작책과 대척에 놓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다.영국이 감세를 추진하자 이목은 ‘어느 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쏠렸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이 감세의 보편적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택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영국 왕실의 존립 기반이자 영연방 국가가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에선 그동안 증세 이외 어떤 방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다. 브렉시트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로 이어진 옥스퍼드대학 출신 포퓰리스트 총리들이 상속세를 강화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2022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 어떤 세제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R-L 모형)으로 상속
17:46

[사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겠나" 상의회장의 돌직구 질문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지난 총선 결과로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래도 여소야대였으니,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정부·경제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최 회장은 22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하나로 꼽을 수는 없지만, 좀 더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법과 규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을 선택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비용과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해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최 회장의 말에 먼저 연상되는 것은 한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인 과잉 입법과 입법 폭주의 폐해다. 무역협회·한국규제학회 공동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건수는 2만5608건이며 이 중 97%(2만4685건)가 의원 발의 법안이다. 정부안은 823건에 불과하다. 영국·일본에 비하면 무려 100배 이상 많다. 법안 발의 과정이 까다로운 정부안과 달리 ‘10명 이상’ 의원 동의만 얻으면 되는 턱없이 간편한 절차 탓에 최 회장의 표현대로 ‘비용과 효과에 대한 고려 없는’ 졸속·날림 법안이 양산된다.그렇게 나온 법안들에 직원 5명에 불과한 영세 중소기업 대표조차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17:46

[사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진솔한 답변과 국정비전 제시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힘든 시간이겠지만 국정 동력을 되살릴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기본적 여건은 좋지 않다. 총선 대패 후 악화한 민심이 회견장을 채울 것이고 폭주를 예고 중인 야당의 압박도 부담이다. 하지만 대통령 하기에 따라서는 불통 이미지를 희석하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이 답답해하는 이슈들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나라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의 혜안과 용기를 확인시켜줄 때 가능한 일이다.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 회견은 영상시청·대통령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주제 제한 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KBS 앵커와의 녹화대담으로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신년 회견과 달리 곤란한 문제도 회피하지 않는 자세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질문과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준비한 회견문을 읽고 의례적인 질의응답 후 퇴장한다면 또 한 번의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정국 최대 현안이 돼버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을 넘어서는 적극적 태도가 필수다. 야당의 과잉 공세로 부풀려진 측면이 크지만, 총선을 거치며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검추천권 독점 등의 독소조항을 고집하는 야당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전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정치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의료 공백 장기화, 고물가 등 민생을 덮친 어려움에 대한 해법 제시도 시급하다. 민생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도 구해야 한다. 빠뜨리지
17:46

[사설] 개악안 던져놓고 외유성 유럽 출장 간다는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이 8일부터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뜬금없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유럽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고 나랏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목적이라는데 굳이 유럽까지 가야만 합의 도출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게 좋지 않은 관행인데, 연금특위도 이런 적폐를 따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올지도 의문이다. 최근 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 공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제1안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제2안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1안은 내용을 뜯어보면 ‘찔끔 더 내고, 왕창 더 받는 안’이다.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제도보다 고작 6년 늦추면서 연금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 데 비해 1안은 누적 적자를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1안은 미래 세대에 2700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만
17:45

[천자칼럼] 이래저래 어려운 '균형 금리'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현대인은 별로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계와 기업, 정부까지 모두 민감해지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의 큰 관심사다. 블록화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지만 지구촌 경제는 이미 하나로 묶였다.경제가 고도화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고금리 기준도 달라졌다. 연 5.5%인 미국은 물론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금리라는 평가가 따른다. 금리는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지만, 대출자의 부담 능력이 보다 현실적 잣대가 된다. 장기 저성장의 ‘부채 경제’에서 체감도로 보면 이자율이 더 낮은 한국도 고금리인 셈이다. 국내에선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영끌족’ ‘빚투족’이 적지 않지만 금리는 쉽게 내려갈 조짐이 안 보인다.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까지 연 4%를 넘어서면서 저금리는 더 멀어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연 4.04%로 올랐고 카카오뱅크도 소폭 올랐다.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도 슬금슬금 상승세다. 가뜩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리 분위기를 잡고 있어 오는 23일 기준금리 향배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1분기 한국의 깜짝 성장, 유가·환율 변동성’을 지금 금리 결정의 3대 준거 틀이라고 했다. 그간의 언급까지 보태서 보면 금리 변화에 대비하라는 말로 들린다. 다만 미국 Fed는 한은과 달리 법적으로 고용 상황을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전망은 상당
17:45

[주용석 칼럼] 오만하면 진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의석수에선 절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휩쓸었지만 정당 지지율(위성정당 기준)에선 26.7%에 그쳐 국민의힘의 36.7%에 뒤졌다는 점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24.3%를 더하면 야권의 우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총선 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해봐야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선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을 이긴 게 아니라는 증거다.민주당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협치와 정치 복원을 통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길이다. 중도층 민심을 잡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명하다.불행히도 지금 민주당은 두 번째 길로 들어섰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남는 쌀 의무수매법’,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보는 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17:34

[특파원 칼럼] 美 포퓰리즘이 낳은 대마초 합법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한 건물의 1층 전체를 쓰는 약품 판매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판매점 가운데 일부에선 대마초 잎사귀 모양의 전광판을 내건 곳도 있다.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인근 상인들의 비영리 연합체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톰 해리스 회장은 “이들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대마초에선 곰팡이와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며 “일부 학생은 아침 등굣길에 대마초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마초 가게 판치는 뉴욕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 용도로 최대 3온스의 대마초와 24ｇ의 대마 농축 제품을 소지할 수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대마초도 피울 수 있다. 뉴욕주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세수 증대를 비롯해 대마초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정책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뉴욕주는 순차적으로 대마초 판매점을 허가해 현재까지 뉴욕주 전체 130여 개 매장에서 대마초를 팔 수 있다.이 가운데 44곳이 뉴욕시 안에 있다. 하지만 뉴욕경찰청에 따르면 뉴욕시 안에만 2000개에 달하는 가게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마초 판매점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을 개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최근 맨해튼 시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까지 올라가면서 수익 압박을 느낀 건물주들이 불법 대마초 가게에 눈감고 공간을 내주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17:33

[다산칼럼] 위험한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직접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제시한다는 내용이며, 미래 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시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같은 재무 비율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지표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영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어 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가이드라인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기업개요는 업종, 주요 제품과 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현재의 사업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무, 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하는 내용이다. 현황진단에 포함되는 비재무지표의 경우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나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포함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등의 내용이다. 목표설
17:32

[취재수첩]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예방 효과 없었다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줄었냐는 질문에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는 “내가 아는 사망사고만 두 건”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고 예방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는 부담만 커졌다는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최근 수도권의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난 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안전교육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느라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건 예견된 일이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기 전부터 해당 법안의 재해 예방 효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먼저 적용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3.2% 증가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자 수도 4만1802명으로 전년(3만9226명)보다 6.6% 늘었다.영세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더 커지는 이유는 법 시행 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표면처리 업체 대표 B씨는 “일지에 안전관리사항을 적느라 하루 3시간씩 서류 작업을 한다”며 “(일지 작성 직원은) 원래 영업직인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만 하고 있으니 계약을 제대로 따올 수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중기업계가 가

2024.05.05

17:57

[MZ 톡톡] MBTI라는 그럴싸한 핑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너 T야?” “전 J라서 뭐든 척척 잘합니다.”요즘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대화다. 몇 년 전부터 MBTI 열풍이 불었다.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성향을 아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더 인기를 얻은 것 같다. 이제 학교 자기소개에도, 이력서에도, 자소서에도 MBTI 결과값을 쓰는 게 당연해졌다.한때 내 성격을 정말 대변해 주는 것 같던 MBTI 유형 테스트도 이제 많은 피로와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 같다. 작업 일정표를 짜야 하는데 본인이 P라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업무 회의를 해야 하는데 I 성향이라서 말하는 게 힘들다며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 본인은 T 성향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팀장 등등…. 어쩌면 MBTI 결과값을 방패 삼아 어떤 노력도 안 하려 드는 것은 아닐까?이제 “저는 P라서 계획을 잘 못 세워요”라거나 “저는 I 성향이라서 회식하는 게 힘들어요” 같은 말을 들으면 장기하의 노래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를 외치고 싶다. MBTI는 지금 나의 현재 성격과 성향을 드러내는 간략한 지표일 뿐 그 결과대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다른 성향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해 보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요즘엔 누군가를 만날 때 MBTI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하나의 지표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나조차도 그것을 핑계 삼아 내가 못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서은아 메타 상무의 영상에서 그
17:57

[고승연의 경영 오지랖] 리더의 '환각 현상' 치유법

2022년 말 챗GPT로 시작된 대규모언어모델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어느덧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열기가 잠시 사그라지는 듯하다가 또다시 다양한 형태의 새 프로그램이 출시되면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 영향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AI 프로그램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인 ‘환각 현상(hallucination)’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환각 현상이란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거짓 정보를 묶거나 사실인 정보를 잘못 묶어서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마치 존재했던 일인 것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상세하게 디테일까지 설명하기도 한다. 대규모언어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틀린 내용’을 토대로 나름의 체계적 답변을 구성하면 얼핏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토당토않은 내용이 답변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비록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어도 데이터가 어느 순간 업데이트되지 않았기에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환각 현상은 AI 챗봇에서만 나타나는 오류일까? 그럴 리 없다. 굉장히 비슷한 일이 기업을 비롯한 조직의 리더에게 나타난다. 어차피 모든 AI는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들었지 않은가.인간의 뇌는 어떤 기억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한다. 틀린 정보를 받아들인 뒤에도 여러 심리적 기제로 인해 이를 쉽게 수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여기에 ‘리더 자리에 올랐다’는 자만심과 자기만의 성공 공식까지 더해지면 리더가 각종 경영 문제에서 자기 확신에 찬 오답을 내놓으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lsqu
17:56

[기고] 과학생태계 복원,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5조9000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초로 자성반데르발스 연구를 개척하는 필자의 연구비도 2020년 '0원'이 된 적이 있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낸 세계적인 선도 연구 그룹이었고, ‘네이처’를 비롯해 유수의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쓰고 있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무엇보다 연구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들을 수 없었던 게 가장 답답했다.연구비 삭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내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연구비 삭감으로 작은 연구비로 연구를 이어가던 많은 소규모 연구실, 특히 지방에 있는 연구자의 연구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데 있다.흔히 한국 과학계 연구비의 문제점으로 고비용·저효율이 꼽힌다. ‘네이처’가 2020년 분석한 자료만 봐도 한국 연구개발의 효용성은 과학 선진국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낮은 연구 효용성의 대부분은 1억원 미만의 작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자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 연구진이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3대 연구지에 발표한 논문 총수는 122편이다. 이 중 서울대가 36편, KAIST가 26편을 차지한다. 나머지 대학이 60편을 발표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일본 도쿄대는 297편, 중국 베이징대는 227편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3년간 전국에 있는 물리학과에서 나온 총 4037편의 논문 중 상위 두 대학에서 나온 논문은 고작 14%(593편)에 불과하다. 한국 과학의 진정한 영
17:55

[이찬의 호모파덴스] 팔로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리가 성장한 환경이나 생활하는 직장이 나를 결정한다. 이 말은 컴퓨터 과학이나 직무분석에서 종종 사용되는 ‘Garbage-in, Garbage-out’(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GIGO)이라는 개념과 맥락상 맞닿아 있다.컴퓨터와 친숙한 분들은 ‘Garbage-in, Garbage-out’이란 표현이 익숙할 수 있다. 좋지 않은 입력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나쁜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다. GIGO는 필자가 유학 시절 직무분석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배운 용어이기도 하다. 직무를 분석할 대상인 해당 직무 수행자를 잘못 선발하면, 직무분석 과정을 아무리 잘 진행하더라도 직무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었다. GIGO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는 모든 것은 우리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게 마련이다. 유익한 정보를 얻으면 지식이 풍부해지고, 가짜 뉴스의 홍수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고 따르는 팔로십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훌륭한 리더를 롤모델로 삼고 따르면 동반 성장하겠지만, 나쁜 보스를 좇아서 흉내를 내면 함께 나락의 길로 접어드는 때도 있다.필자의 경우 학문적으로는 대학원 시절부터 25년째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실무적으로는 기업체 인사팀 재직 시절부터 20년째 교류하고 있는 상사로부터, 종교적으로는 신부의 길을 걷고 있는 죽마고우로부터, 개인적으로는 부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우리가 누군가를 역할 모델로 삼고 팔로십을 갖는 것은 우리가 따르
17:54

[랜드마크vs랜드마크] 바라보는 경관이냐, 함께 만드는 풍경이냐

총석정, 죽서루, 월송정, 낙산사…. 예로부터 관동 지역의 명승지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소의 매력에 빠져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 가면 꼭 정자나 누마루 같은 건물이 하나씩 서 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웅장하지 않다. 그곳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경치를 잘 즐길 수 있도록 건물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생략의 미, 프레임으로서의 미를 발휘하고 있다.2021년 완공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리틀아일랜드는 허드슨강의 유일한 인공섬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축구장 크기의 아무것도 없는, 오픈된 공간일 뿐이다. 꽃과 나무가 만발한 공원과 광장으로 비워진 곳이란 느낌을 받는다. 리틀아일랜드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파손된 피어54를 복원하기 위해 처음 구상됐다.시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했고, 상하이엑스포의 영국관 설계로 유명한 토머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를 선정해 디자인을 맡겼다. 그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활용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장점을 가진 건축가인 만큼 피어에 남겨진 부러진 나무 기둥에서 영감을 받아 허드슨강에 박힌 콘크리트 기둥을 활용한 인공화분 형식의 공공공원을 제안했다. 총 280개의 피어화분은 강바닥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인공 구조물로 서로 연결돼 넓은 인공 지반을 만들었다. 강으로 나아가며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사람들의 시야에 역동성을 준다. 섬의 끝부분에서는 허드슨강을 극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인공섬에 서면 뉴욕 맨해튼을 거꾸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인공섬은 그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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