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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20:44

여수 화학공장 2곳, 정전으로 가동 중단…유해물질 소량 누출

전남 여수산단 2개 화학공장에서 전력 공급이 끊기고 유해 물질이 일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여수시 삼일동 화학공장 2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생산 공정 가동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소량 누출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력 공급은 오후 5시 20분께 복구됐으며 공장 가동은 16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철탑 사이에서 카고 크레인 작업 중 전력 공급망이 손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43

불교가 이렇게 재밌다고?…"부처핸섬" 뉴진스님 열풍, 왜? [이슈+]

"'불교 행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찍으며 다 같이 뛰어노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최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펼쳐진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공연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A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며 즐거워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 행사에서 개그맨 윤성호가 승복을 입고 '뉴진스님'으로 선보인 무대를 본 뒤였다.불교 신자가 아님에도 현장을 방문한 A씨는 "요즘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구경하러 간 거였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외국인도 많았다"면서 "SNS에도 올리고 지인들에게도 소문을 내는 중"이라며 웃었다.요즘 불교계 가장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뉴진스님'이다. 뉴진스님은 민머리의 빡구 캐릭터로 친숙한 윤성호의 부캐(부캐릭터의 줄임말)로, 그는 승려 복장을 하고 EDM 공연을 하며 'K-불교'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무거운 분위기의 종교가 아닌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즐기는' 불교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젊은 층의 종교 외면이 심해지면서 미래세대 전법이 화두가 된 현시점에서 더없이 긍정적인 시도이자 시그널인 셈이다.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요즘 젊은 층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더라. 실용적인 면을 보거나 혹은 자기 취향 중심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떠나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기호에 맞는다면 열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종교적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성과 문화적 취향으로 소비하려는 젊은 층의 특징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이어 "일부는 비
20:42

"이성 잃었다"…中, 美 '관세폭탄' 강력 비판

중국 정부 외교수장이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해 "이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중국-파키스탄 전략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동안 미국은 중국에 자주 일방적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를 남용했는데 중국의 정상적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왕 주임은 "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횡포이자 일방적인 괴롭힘"이라며 "미국의 일부 인사가 자기의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그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중국 탄압은 결코 미국의 강대함을 증명할 수 없고 도리어 미국이 이미 자신감을 잃은 채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폭로했다"며 "미국은 자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국제 산업·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미국의 행동) 때문에 중국의 발전과 진흥이 저지될 수 없으며 되레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부강을 위한 분발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미국의 301조 관세가 WTO 규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명확히 결론내렸다"며 "미국은 WTO의 창시자 중 하나로서 모범이 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방적 행동과 보호주의는 시대 발전의 흐름에 어긋나고 반드시 역사의 수레바퀴에 뭉개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시기에 국제 사회는 응당 미국을 향해 더는
20:41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영장신청…"폭행이 사망원인 가능성 커"

전 남자친구에 폭행당한 20대 여성, 치료받다 지난달 10일 숨져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오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39

의대 교수들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정지 안 하면 근무시간 재조정"

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법원에서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19개 의대 교수들의 비상대책위원회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일 개최한 임시총회를 마친 뒤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전의비는 이날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38

미의회 AI 로드맵 발표 "연간 최소 43.7조원투자 필요"

척 슈머 미 의회 원내대표를 포함한 미국 상원의 초당파 단체는 1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연구 자금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보호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AI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이 AI개발에 미국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연간 최소 320억달러의 정부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와 토드 영,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크와 척 슈머 등 상원의원들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 작성해온 초당적인 로드맵을 이 날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국방 부문을 제외하고도 AI 혁신에 연간 최소 320억 달러(43조6,800억원) 의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의원은 "중국이 현재 AI 개발에 우리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슈머의원은 발표 직전 기자들에게 이 금액이 "중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긴급 자금 증액”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가 국방 관련 AI에도 추가 예산 투자를 고려중이며 “그 금액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금에는 정부 전체의 "AI 지원" 이니셔티브와 정부 AI 테스트 및 평가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자금 등 정부 간 AI 연구 및 개발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있다. AI정책 로드맵은 또 난치병을 없애고 교통혼잡을 종식하며 모든 학생에게 진보된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AI정책 지도자들과 일련의 포럼을 진행해왔다. 한편 AI가
20:38

석탄일 행사 귀가 중 '참변'…차량 덮쳐 7명 사상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시민들이 차량에 들이받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6분께 경북 구미시 한 사찰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60대 보행자 남성 2명이 사망했다.또 50대 보행자 여성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사상자들은 사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에 참여하고 귀가하던 부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소방본부)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35

사찰 찾은 부부동반 보행자 일행에 SUV 돌진…남편들 사망(종합)

부처님 오신 날, 두 가정에 참변…사망 2명·중상 1명·경상 4명 부처님 오신 날 부부 동반으로 사찰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보행자 일행에게 SUV 차량이 돌진해 두 가정의 60대 남편들이 목숨을 잃었다. 15일 오후 4시 16분께 구미시 도개면 문수사 출입로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두 남성의 아내인 50대 후반 두 여성 중 1명은 중상이며, 또 다른 1명은 경상이다. 중상 아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도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상자는 총 7명이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지인 사이로 부부 동반으로 사찰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탑승자들도 사찰을 방문했다가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곳은 경사도가 약 35도인 급경사 지역으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였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해당 사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천여명이 찾았으나, 사고 당시 길에는 이 부부 4명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32

비오 전·현소속사, 미정산금 두고 분쟁…내달 첫 변론기일

가수 비오의 미정산금을 두고 전·현 소속사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비오의 전 소속사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의 산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며 외부로 알려졌다. 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비오가 페임어스에서 받지 못했다는 미정산금을 그에게 우선 대신 지급했고, 이 금액을 달라며 페임어스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페임어스가 수입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수익을 배분했어야 하는데, 전체 매출을 일정 비율로 나눈 뒤 비오의 몫에서 전체 비용을 빼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산이는 비오의 미정산금 문제를 두고 자신의 SNS에 비오와 빅플래닛메이드를 향해 날 선 공격을 했다. 그는 비오를 향해 "3년 투자, 재계약 후 잘되고 나니 어머니 부르고 계약해지 요구, 스케줄 불이행, 타 기획사 접촉한 적 없다고"라고 꼬집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산이는 비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MC몽이 이끄는 빅플래닛메이드로부터 비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20억9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음에도 정작 비오와의 전속계약상 수익 분배 의무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맞받아쳤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20:32

EU, 올해 유로존 인플레 전망 2.7→2.5% 하향 조정

'전쟁 불확실성' 경제성장률 전망은 0.8% 유지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약 석 달 만에 하향 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4 춘계 경제전망'을 보고서에서 올해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이전 전망치인 2.7%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5.4%와 비교해서는 절반 이상 상승 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1%까지 내려가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집행위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은 주로 비(非)에너지 상품, 식료품 부문이 이끄는 반면 에너지 물가는 상승, 서비스 물가 상승은 임금 압박 완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올해 유로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로, 석 달 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은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험난한 2023년을 겪은 뒤 고비를 넘겼다"며 일단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오늘 전망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이 증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32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17일 개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오는 17일 개시한다.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라고 밝혔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도쿄전력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천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30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5월 대설특보는 3년만

초여름인 5월 중순 이례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다. 강원북부산지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7시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설주의보는 눈이 내려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현재 강원북부산지의 향로봉을 비롯한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적설량이 7cm이 넘는 곳도 있겠다.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건 2021년 이후 3년만이다. 2021년 5월1일 강원북부산지와 강원중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다만 자료가 있는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기상청 관계자는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이 찬 공기가 하층으로 하강하면서 5월임에도 강원산지 고지대에 눈이 내릴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경제협력 강화 등에 공감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공식 방한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공식오찬을 하고, 양국 관계와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2005~2017년)를 맡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슬로바키아
20:21

강원산지에 이례적인 '5월 중순 대설특보'…최대 7㎝ 이상 적설

자료 확인되는 1996년 이후 '5월 중순 대설특보' 발령 전례 없어3년 전 '5월 대설주의보' 있었지만, 그때는 '5월 1일'에 발령 강원북부산지에 15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5월 중순 대설특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 7시 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압골과 동해상에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과 영남 북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향로봉을 비롯해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천ｍ 이상 강원북부산지 고지대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오후 7시께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현재 적설량은 1㎝ 미만이지만, 16일 아침까지 1~5㎝ 더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지대는 적설량이 7㎝를 넘기도 하겠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신적설)이 5㎝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기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2021년 5월 강원북부산지와 강원중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날은 5월 첫날이었다. 자료가 확인되는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 강원산지에는 5월에도 종종 눈이 내린다. 대관령기상대가 2015년까지 운영된 뒤 무인관측소로 바뀌면서 이후 눈이 내렸는지에 대한 공식기록은 없지만, 과거 적설량 기록을 보면 지난해 5월 1일과 6일 설악산에 1㎝와 0.4㎝, 2021년 5월 1~2일엔 대관령에 1.6㎝와 구룡령에 18.6㎝ 적설이 기록된 바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이 찬 공기가 하층으로 하강하면서 5월임에도 강원산지 고지대에 눈이 내릴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 휴일에 맞춰 내린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16일 새벽 그치겠으나,
20:21

美, 이스라엘에 1.4조원 무기 추가지원 추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10억달러(약 1조3천65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 바이든 정부가 이날 의회에 이스라엘과의 신규 무기 거래를 추진 중이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정부가 이스라엘에 폭탄 선적을 중단했다고 확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정반대 기류다.신규 지원안에는 7억달러 규모의 전차 탄약, 5억달러 규모의 전술 차량, 6천만달러의 박격포탄 등의 이전안이 포함됐다.미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규모 이상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는 그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무부가 먼저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판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이번 지원안이 승인돼 실제 무기가 이전되기까진 추가 단계들이 남아있다.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관련, WSJ은 바이든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와의 균열이 깊어지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짚었다.미 당국자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전면전 강행을 반대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한 것에 그친 셈이 됐다.바이든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이번 무기 지원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미 국방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WSJ은 전했다.미 싱크탱크 중동민주주의센터의
20:20

4월 방일 외국인 두달 연속 300만명 넘어…한국인 또 최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였던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00만명을 넘었다. 한국인 방문객은 국적별 순위 1위에서 또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5일 발표한 4월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304만2천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월간 최다를 기록한 올해 3월의 308만1천6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4.0% 늘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벚꽃 관광 시즌인 데다가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여행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국가(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66만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방문객은 2019년 같은 달보다 16.7%나 많고 4월 기준 역대 최다다. 중국(53만3천600명), 대만(45만9천700명), 미국(22만8천900명) 방문객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2019년 4월보다는 26.5% 감소했다. /연합뉴스
20:17

다이애나 운전기사 '사기 인터뷰로 해고' 소송서 BBC와 합의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의 운전기사가 '사기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BBC 방송 진행자의 무고 탓에 해고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BBC와 합의했다. 영국 언론은 15일(현지시간) 다이애나빈의 기사로 수년간 일하다가 1996년 해고된 스티브 데이비스와 BBC가 전날 법정에서 이번 사건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합의 보상금이 약 2만파운드(3천400만원)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021년 수행된 독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BC '파노라마' 진행자였던 마틴 바시르는 1995년 인터뷰 섭외를 위해 다이애나빈의 동생인 찰스 스펜서 백작에게 왕실이 다이애나빈을 감시하고 음해하고 있다면서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바시르의 주장에는 데이비스가 다이애나빈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으니 기사를 교체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데이비스는 그로부터 약 반년 후에 해고됐다. 전날 법정에서 데이비스는 수년간 다이애나빈과 좋은 관계로 일하다가 아무런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됐고 이후 오랫동안 이를 둘러싼 추측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데이비스는 다이애나빈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이 배신자라는 오해를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영국 왕실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크라운'이 2022년 파노라마 인터뷰 사태를 다룬 에피소드를 통해 바시르가 한 일을 알게 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BBC 측은 법정에서 데이비스가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했다. 1995년 11월 방영된 바시르와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빈은 "이 결혼엔 우리 셋이 있었고 그래서 좀 복잡했죠"라고 말해 남편인 찰스 왕세
20:14

조계종 총무원장이 尹대통령 부부에게 감사인사 전한 까닭은

일제강점기 유출된 사리, 尹 방미 계기 김여사가 반환논의 요청지난달 조계종에 사리 전달돼…尹 "한미관계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차 조계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행사에 함께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인사를 전한 것이다.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는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의 반환 논의를 재개해달라고 미술관장에게 요청했다. 김 여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 기관과 함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은제도금형 라마탑 모양의 사리구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스님의 사리 등이 들어있다. 이 사리구는 일제강점기 때 도굴돼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남북불교계는 사리와 사리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보스턴미술관과
20:13

태백 등 강원 10곳 강풍주의보…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태백 등 강원 10곳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태백, 양양군 평지, 고성군평지·속초시 평지, 삼척시 평지, 동해시 평지, 강릉시 평지, 강원 남부산지, 강원 중부산지, 강원 북부산지이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강원북부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대설 │ 강원북부산지 │ 15일 19:20 ││ 주의보 │ │ │├─────┼──────────┼──────────┤│ 강풍 │태백ㆍ양양군평지ㆍ고│ 15일 22:00 ││ 주의보 │성군평지ㆍ속초시평지│ ││ │ㆍ삼척시평지ㆍ동해ㆍ│ ││ │강릉시평지ㆍ강원남부│ ││ │산지ㆍ강원중부산지ㆍ│ ││ │ 강원북부산지 │ │└─────┴──────────┴──────────┘ weather_ /연합뉴스
20:07

9시간째 불길 안 잡히는 용두동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9시간째 진화되지 않고 있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동대문환경개발공사라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하 3층 탈취 시설에서 시작된 불은 오후 5시40분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았다.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가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수준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령한다.하지만 소방당국은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지점이 지하인 데다 건물 내부에 플라스틱을 비롯한 가연성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이다.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직원 및 관계자 3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는 화재 발생에 따라 오전 9시 58분부터 11시 3분까지 지하철 2호선 용두역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용두역 4분 출구는 임시 폐쇄됐다.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은 '화재로 연기 등 배출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06

회원전용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 연간 실적 발표(확정) EPS 시장전망치 부합, 매출 시장전망치 부합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PBH)사가 15일(현지시간)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연간 주당순이익(EPS)은 4.17달러(약 5665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2.73% 증가했다. 시장전망치 4.21달러(약 5719원)에 비하면 0.95% 부합했다. 연간 매출은 11억2535만달러(약 1조528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21%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11억2772만달러(약 1조5319억원)에 비하면 0.21% 하회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13일이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11억2535만달러, 주당순이익 4.21달러다. 프레스티지 컨슈머 헬스케어(PBH)은 14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38% 오른 71.47달러로 장 마감했다. 이 기사는 AI가 GAAP(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Prestige Consumer Healthcare Inc.는 자회사와 함께 미국 및 국제적으로 일반 의약품(OTC) 건강 및 개인 관리 제품을 개발, 제조, 마케팅, 유통 및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북미 OTC Healthcare와 International OTC Healthcare의 두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BC/Goody의 진통제 분말, Boudreaux의 Butt Paste 아기 연고, Chloraseptic 인후통 액체 및 로젠지, 눈 충혈 완화를 위한 Clear Eyes, Compound W 사마귀 제거, PEG 구강 관리를 위한 DenTek, Debrox 귀지 제거 및 멀미 완화를 위한 드라마민을 제공합니다. . 이 회사는 또한 Fleet 성인 관장제/좌약, Gaviscon 위장 치료제, Luden의 기침약, Monistat 질 항진균제, Nix lice/기생충 치료제, Summer's Eve 여성 위생, TheraTears 안구 건조 완화제, Fess 비강 식염수 스프레이 및 세척제, 하이드랄라이트를 제공합니다. 구강 수분 공급 제품용. 대량 판매상을 통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약, 식품, 달러, 편의점, 클럽 매장, 전자 상거래 채널. 이 회사는 이전에 Prestige Brands Holdings,
20:06

美·필리핀, 해양안보에 우주기술 활용…남중국해 中견제

우주 기술 분야 양자회담서 협력 확대 합의 중국을 견제하며 군사 교류를 확대해온 미국과 필리핀이 해양 안보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기로 했다. 15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우주 부문 양자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지구 관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미국의 '시비전'(SeaVision) 프로그램을 포함해 해양 영역 인식에 우주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교통부가 개발한 시비전은 해군 등이 활용하는 정보 공유 체계로, 각 지역 선박 위치와 이동 흐름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두 나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 보호와 불법 조업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한 지구관측위성 데이터 사용, 우주 과학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주변국과 대립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필리핀은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남중국해에서 합동 순찰과 훈련을 실시하는 등
20:02

탈북여성, 北장애인 실태 증언…"다친 군인도 기차서 물건팔아"

중증장애 모친 둔 맹효심씨 제네바 인권행사서 연설 "복무 중 장애를 얻은 전직 군인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게 북한의 장애인 인권 현실입니다" 장애를 지닌 부모와 함께 역경을 뚫고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이 국제 인권기구가 몰려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증언했다. 6년 전 탈북한 맹효심(23)씨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콘퍼런스센터에서 유엔워치(사무국장 힐렐 노이어)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가 매년 개최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연단에 섰다. 중국과 접경 지역인 함경남도 혜산 출신인 맹씨는 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겪어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2018년 6월 탈북했다. 가족은 중국으로 건너가 베트남과 라오스의 산을 넘었다. 배를 타고 태국에 다다른 뒤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맹씨의 아버지는 부인을 내내 업고 움직였다. 맹씨는 "우리는 도망칠 때 정말 두려웠지만 마침내 한국에 들어와 돌아보니 어머니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중증장애를 지닌 어머니를 둔 시선으로 북한의 장애인 인권 현실을 전했다. 맹씨는 "우리가 탈북하기 9일 전인 6월18일을 북한은 '장애인의 날'로 정해뒀지만 북한을 떠날 때까지도 이런 날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북한 주민은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보호 조치가 있는지, 세계 각국은 어떻게 장애인을 지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장애인에게 지원할 적절한 장비와 시설은 부족하고 일상생활은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맹씨는
20:02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중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유망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망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만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나눠주다보면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소액의 보조금이 해외 중소기업에게 한국에 공장을 세울 유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따를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보조금 재원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해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00

[날씨] 전국 강풍에 가끔 비…강원 산지에는 눈 오는 곳도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동부와 충북은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충북 중·남부, 대구·경북 남부 10∼40㎜, 서울·인천·경기 서부,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 내륙 5∼20㎜, 강원 산지, 강원 남부 동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30∼80㎜(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 100㎜ 이상),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 20∼60㎜, 경남 남해안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일부 전북, 전남권, 일부 경상권,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됐고, 강원 영동과 일부 경기서부내륙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6.0m, 서해 0.5∼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17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
19:56

의대교수들 "법원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임시 총회…"인용되면 정상화 방안 모색""의대 증원 무분별하게 배정…법원 판결 후 대학별 구체적 자료 공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기각·각하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의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임시총회 후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비는 이날 "각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각 의대의 증원 배분이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배분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19:55

회원전용 미스터 카 워시(MCW) 수시 보고

미스터 카 워시(MCW)가 15일(현지 시각) 수시보고서를 제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Mister Car Wash 경영진이 새로운 주식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애리조나주 투산 - 2024년 5월 15일 - 애리조나주 투산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세차 회사인 Mister Car Wash, Inc.는 최근 최고 경영진 2명에 대한 새로운 규칙 10b5-1 거래 계약을 보고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Jed Gold는 2025년 8월 15일까지 회사 보통주 최대 1,690,364주의 잠재적 매각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래 계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Mr. Gold의 기존 규칙 10b5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1 거래 계약은 2024년 8월 23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인 마이라 치미엔티(Mayra Chimienti)도 2025년 6월 20일까지 회사 보통주 최대 99,031주를 잠재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계약을 채택했습니다. Chimienti는 수익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21일에 만료되는 규칙 10b5-1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6월 20일까지 회사 보통주 최대 130,368주의 잠재적 매각을 허용합니다.회사의 내부자 거래 규정 준수 정책에 따라 공개 창 기간 동안 채택된 이러한 거래 계약은 규칙 10b5-1(c)의 적극적 항변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합의를 통해 회사의 임원과 이사는 통제된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내부자 거래 혐의가 완화됩니다.Mister Car Wash, Inc.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MCW라는 기호로 거래됩니다. 미스터 카 워시(MCW)은 14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00% 내린 7.86달러로 장 마감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Mister Car Wash, Inc.는 자회사와 함께 미국에서 컨베이어식 세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익
19:48

도쿄전력 "17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6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6차 해양 방류를 오는 17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차 방류로 다음달 4일까지 7800톤(t)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다.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다.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도쿄전력은 작년 8월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3만9000t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올해는 7차례에 걸쳐 모두 5만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9:48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이달 19일 우주관광 재개

아마존닷컴(AMZN)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회사 블루 오리진이 2022년 비행 중 사고로 유인 우주선 운항을 중단한 지 2년만에 우주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루 오리진은 이 달 19일 유인 우주관광을 다시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회사는 작년 말 무인 우주선 뉴셰퍼드 부스터를 우주로 발사했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미래의 핵심 경쟁자로 여겨지는 블루 오리진은 현재 대규모 궤도급 로켓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블루 오리진의 비행은 서부 텍사스의 기지에서 출발하는 일곱번째 유인 우주 비행이 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 회사의 마지막 유인 우주선 비행은 2022년 8월이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19:45

회원전용 다이나트레이스 분기 실적 발표(잠정) 어닝서프라이즈, 매출 시장전망치 부합

다이나트레이스(DT)사가 15일(현지시간)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분기 주당순이익(EPS)은 0.30달러(약 408원)로 전년 동기 대비 3.23% 감소했다. 시장전망치 0.27달러(약 367원)에 비하면 11.19% 상회해 어닝서프라이즈 수준이다. 분기 매출은 3억8084만달러(약 517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11%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3억7527만달러(약 5100억원)에 비하면 1.49% 상회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8월 13일이다. 시장 전망치는 매출 3억9372만달러, 주당순이익 0.30달러다. 다이나트레이스(DT)은 14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1% 오른 46.43달러로 장 마감했다. 이 기사는 AI가 GAAP(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공시 바로가기] Dynatrace, Inc.는 동적 다중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런타임 애플리케이션 보안, 인프라 모니터링,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 비즈니스 분석 및 클라우드 자동화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Dynatrace를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IT 운영을 현대화 및 자동화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출시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구현,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Dynatrace, Inc.는 직접 판매 팀과 리셀러, 시스템 통합업체 및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파트너 네트워크의 조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합니다. 은행, 보험, 소매, 제조, 여행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운영됩니다. Dynatrace, Inc.는 2005년에 설립

오피니언

2024.05.15

18:20

[한경에세이] 커피 400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400여 잔을 마셨다고 한다. 세계 평균은 1인당 100잔이고,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매년 300잔 정도라고 하니 이쯤 되면 커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라고 할 만하다.언젠가 미국인 친구에게 너희가 그렇게 즐겨 마시는 커피 명이 왜 아메리칸이 아니고 아메리카노냐고 물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주둔 미군들이 쓰디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신 것이 아메리카노의 기원이라는 걸 확인하고자 물었던 것인데,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미국 독립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차를 멀리하게 된 미국인들이 커피를 차처럼 마시느라고 묽게 만든 게 아메리카노의 기원이라는 답이었다. 그러면 왜 아메리칸이 아니고? 아메리카노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밀크커피 대신 카페라테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가 되겠다. 정답을 알 수는 없으나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묽은 커피가 등장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에 커피는 애국의 상징이자 혁명 음료로 간주됐다고 한다.바그다드, 이스탄불 등 이슬람 문명권에 커피하우스가 문을 연 시기는 16세기 중반쯤으로 추정된다. 100년쯤 후에는 영국 최초로 옥스퍼드에도 커피숍이 등장한다. 커피하우스는 술 없는 선술집이었고 카페인은 사람들을 토론의 장으로 몰아갔다. 이후 유럽 전역엔 커피하우스가 퍼지게 됐고, 프랑스혁명의 진원지는 카페라는 이론도 꽤나 설득력이 있다.1960년대 이후 한국의 다방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 적이 있었다. 먹을 쌀도 없는데 왜 커피에 돈을 쓰느냐는 게 이유였지만, 커피가 생산해내는 여론도 무서웠을 것이다. 다방 하면 떠오르는 어두운 조명과 어항(魚缸)으로
17:59

[취재수첩] 반포 사업장으로 본 PF '옥석 가리기' 환상

“반포 사업장은 상위 10%죠. 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업장이 경·공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대해 한 증권사 소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이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통해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옥석만 살아남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만 경·공매로 넘어가는지 의구심이 나온다는 취지다.반포 사업장은 선순위 지위를 가진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가 최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경·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곳이다. 과기공의 선택에 시장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 사업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반포동에 있는 데다 이미 본 PF 궤도에 올라 착공을 시작했다. 땅만 사두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할인 분양까지 하더라도 완판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이지만 과기공이 경·공매로 넘긴 것은 이른바 ‘뉴 머니’를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수해가며 부족 자금을 대려는 기관이 없다는 얘기다. 기존 대출 기관인 과기공이나 KB증권 모두 쉽사리 중순위로 추가 대출을 집행하지 못한다. 100% 안전한 PF 대출이 아니면 자금 집행을 꺼린다. 게다가 과기공은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여러 공제회에 대한 대체투자 감사에 한창이다. 행여 추가 자금 투입을 해야 하거나 조금이라도 대출
17:58

[윤성민 칼럼] 역사상 일 덜하고 번영한 조직은 없었다

미국 경제의 유례없는 독주가 이어지면서 서구 경제의 양축인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는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 지난해 7월 유럽의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낸 미국 50개 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2021년 기준) 비교는 두 대륙의 경제 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에 약간 앞섰다. 프랑스는 48위 아이다호주와 49위 아칸소주 사이에, ‘유럽의 맹주’ 독일은 38위 오클라호마주와 39위 메인주 사이에 있었다. G7에 드는 유럽 최강국들의 소득 수준이 미국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 정도다.두 대륙 간 격차는 최근 10여 년 새 지속해서 벌어졌다. 2012년 미국(16조2540억달러)이 EU(14조6501억달러)를 GDP에서 앞선 이후 지난해에는 EU(17조8187억달러)가 미국(26조8545억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합하더라도 미국의 GDP가 6조달러 가까이 많다.여러 원인이 꼽힌다. 이민 정책, 대학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차이, 관료주의와 규제 영향, 정보기술(IT) 산업의 성패 등 복합적이다. 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뷰 내용은 너무나 단순 명쾌한 진리를 소환하고 있다.탕겐은 세계 상장사 시가총액의 1.5%를 보유한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의 수장이자, 일론 머스크나 사티아 나델라 같은 세계적 기업인들을 불러 대담을 진행하는 유명 유튜브 팟캐스터다. 그런 그가 유럽이 미국에 뒤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든 게 근로의욕이다. “유럽인
17:58

[데스크 칼럼] 한미약품 사태 '유감'

국내 제약업계 10위권에 머물던 한미약품이 본격 도약한 것은 2000년부터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단순 조제하도록 한 의약분업 시대에 제대로 편승한 덕분이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고 약국 중심이던 영업망을 병원 중심으로 다시 짜면서 승승장구했다.단순히 제네릭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외국의 오리지널약 성분을 그대로 쓰면서 제형이나 화학구조를 조금 바꿔 특허를 피한 개량신약 시대를 처음 열었다. 한미약품이 지금껏 내놓은 개량신약은 100여 개에 이른다. ‘개량신약의 명가’로 불리는 배경이다. K바이오에 기술수출 공식 전수개량신약으로 큰돈을 번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에 도전했다. 1989년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600만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의 기술수출이었다. 2011년 아테넥스, 2012년 스펙트럼에 신약 후보물질을 넘겼다. 2015년에는 6개 글로벌 제약사와 8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2020년, 2021년에도 기술수출 기록을 추가했다. 계약 규모는 총 12조원에 이른다.한미약품의 잇단 기술수출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방향타가 됐다. 수천억, 수조원이 소요되는 임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글로벌 기업에 신약 후보물질을 넘기는 기술수출이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건 4년 전 작고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일궈놓은 업적이다.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혁신의 시작점이라는 철학도 일깨웠다. 얀센에서 반환받은 비만·당뇨 신약 후보물질을 다시 개발해 미국 머크(MSD)에 1조원 규모로 기술수출한 게 대표적이다.
17:52

[사설] 공정위 일감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안하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이 어제 공개됐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에 지정된 기업집단은 8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난 3318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는다. 웬만한 대기업이라면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여기에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48곳이 지정됐다. 이 집단의 지정 기준이 지난해까지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규제 대상은 지난해보다 줄지 않고 그대로다.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198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재벌’에 대한 특혜와 지원, 정경유착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규제라는 지적이 훨씬 우세하다. 우선 1990년대 이후 한국이 개방경제로 탈바꿈하면서 다수 대기업은 활동무대가 글로벌 시장으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의 해외 매출은 국내 매출과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대기업의 국내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대상 19개국 가
17:52

[사설] 野 돌연 "25만원 선별 지원도 가능"…슬쩍 후퇴보다 철회가 정답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접고 ‘선별 지급’ 카드를 꺼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선별 지원 방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띄웠다. 보름 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처분적 법률’ 형태로 밀어붙이겠다던 강경 입장에서 타협으로 전격 선회한 것이다.‘정치는 타협’이라지만 민주당의 표변은 적잖이 당혹스럽다. 엊그제까지 민주당은 “선별 지원은 민생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에 신중한 정부·여당을 비난해 왔다.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을 때도 그랬다.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이라 좌절감이 엄습해 왔다”며 방송에서 대통령을 몰아붙인 장본인이 바로 회담 배석자였던 진 의장이다.민주당의 급선회는 ‘경제학 원론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엉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봇물 터진 데 따른 불가피한 후퇴일 것이다. ‘보편 지원이 필요할 만큼 경제위기가 아닌 데다 인플레 등 부작용도 클 것’이란 게 경제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지적이다. 민주당이 정부에 지급을 강제하는 ‘처분적 입법’을 공언하자 국책연구기관 KDI가 ‘지금은 소비부양책이 불필요하고, 물가만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추경 요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핵심 우군인 민주노총까지 “
17:51

[사설] 다시 폐지되는 사전청약…잘못된 정책은 피해자 만든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결국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 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재도입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다.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된 직후 이뤄진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 문제 등으로 2011년 폐지됐다. 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되풀이될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제도를 되살렸다.대부분 사전청약 단지가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늦어져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5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한 전국 99개 단지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이다. 그중 예고한 시점에 본청약을 실시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 올해 4월 예정이던 경기 군포 대야미지구의 본청약은 2027년 상반기로 3년이나 늦춰졌다. 이 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예정일 2주 전에야 연기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과 이사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당첨 자격을 지키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잘못된 정책을 뒤늦게라도 중단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짚지 않을 수 없다.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전세대책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에서 19만 가구를 누락해 혼선을 야기한 실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 잘못된 통계 때문에 근래의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의 신뢰까지 흔들렸다.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17:51

[천자칼럼] 흔들리는 WTO체제

‘공정 경쟁과 차별 없는 자유무역’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어디일까. 중국? 미국? 한국은 어떨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이야말로 낮아진 국경의 큰 수혜국이었다. 1990년대 장기 호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 ‘신경제’라고도 했던 미국 역시 그렇다. 상품·서비스 교역을 넘어 우수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인 데는 WTO 체제의 개방정신이 한몫했다. ‘수출로 사는 나라’ 한국도 큰 틀에선 마찬가지다.‘지구촌 단일경제’를 구축해온 WTO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산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칩) 등을 겨냥한 엊그제 미국의 관세폭탄은 무역전쟁이 한층 거칠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최근 중국의 야심적 수출품인 전기차는 25%에서 100%로, 반도체·태양광 셀은 25%에서 50%로 관세가 오른다. 무관세였던 의료기기에도 50%가 부과된다. 미국 무역법 301조가 ‘슈퍼 301조’라는 별명 값을 한다.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고관세 정책에 다소 부정적이던 조 바이든 정부가 한 수 더 둔 격이다. 트럼프 때 최대 25%인 중국 제품 관세를 최대 4배로까지 올리니 ‘관세 폭격’을 퍼붓는 꼴이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각 “WTO 규칙 위반”이라는 비난과 함께 “모든 필요한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는 외교부 성명이 나왔다.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등 미국의 대형 무역 규제가 나올 때면 중국이 언급하는 핵심 반박 논리가 ‘WTO 위반’이다. 물론 중국 역시 툭하면 WTO 정신을 위반했다. ‘사드 보복’ 때 롯데 등 자국 진출 한국 기업 때리기가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는 비관세
17:51

[시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경쟁 '2라운드'

요즘 언론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기를 자주 언급한다. 최근 1년 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직구한 수입품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시장점유율 상위사 몇 곳을 제외하면 산업 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인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자국 진입을 억제하고 저지해주는 등의 보호를 받으며 중국 내에서 성장했다. 초기 모델에서는 이베이차이나와 경쟁했으나 곧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행보를 벤치마킹했다. 2010년대에 알리바바는 아마존과 비슷한 전략을 많이 구사했다. 아마존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커머스 플랫폼이 된 것처럼, 이 시기 알리바바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였다.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가 될 만한 기업의 지분을 매입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가별로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 커머스 플랫폼 중에는 알리바바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반면 C2G(China to Global)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C2G는 본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오랫동안 알리바바는 중국 소비자의 해외 직구를 도와주는 G2C(Global to China)에 주력했다. 알리바바의 해외 구매 물류창고 서비스인 차이냐오도 이 정책에 연동됐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선진국 쪽 수출이 여의찮아졌다. 그러자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너도나도 소위 ‘밀어내기’ 방식으로 수출하면

2024.05.14

18:47

[한경에세이]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다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와 테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는 지인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가격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게 이유다. 한 지인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니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버리면 그만이란다. 또 다른 지인은 국내 제품 한 개를 사는 돈으로 알리를 통해 다섯 개를 구매해 주변 사람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자랑한다.오프라인에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의 급성장과 고물가·고이자율이 맞물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에겐 분명 좋은 일이다. 반면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수많은 국내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 국내 중위권 온라인쇼핑 업체들이 알리와 테무 때문에 매출이 줄고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자칫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국내 온라인 거래 초창기에 주문 상품과 다른 가짜 상품, 훼손되거나 파손된 물건이 오기도 하고 아예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다. 10년도 더 된 필자의 경험이다. 주문한 신제품 대신 중고품이 배달되거나 오지 않고, 판매자가 자취를 감춘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걸 주저하게 됐다. 당시에는 필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망설였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저가 공세로 잘나가고 있는 알리와 테무에서도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초창기에 나타난 이런저런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허위·과장 표시 및 광
18:20

[다산칼럼] 도덕적 해이의 장(場)이 된 실손보험

실손보험료는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수년간 매년 10% 안팎으로 꾸준히 올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아 보험을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므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험료가 계속 올랐음에도 보험금 청구도 계속 늘어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100%를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실손보험 적자는 연간 2조원에 육박하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가 상당수에 이른다.실손보험 시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기록을 근거로 특정 비급여 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마치 마사지를 받는 기분으로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가입자가 부지기수고 가벼운 근골격계 증상에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유도한다.실손보험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요즘의 의료 사태에 일조한 측면도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의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일부 진료과 개원의의 소득은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돈 안 되는 필수과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했다.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시장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시장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권장한다. 소비 행위의 비용을 제3자인 보험사가 처리해 주기에 소비자와 의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 보험시장에서는 수요자만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손보험 시장에서는 수요자에 더해 의사마저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 증가와
18:19

[백승현의 시각] 노동개혁 안되는 또다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집권 초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나름의 성과도 냈다. ‘법과 원칙’의 기치 아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했다. 오랫동안 건설현장의 골칫거리였던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시위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 그러나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정부 내 엇박자와 함께 노동계의 ‘주 69시간 강제노동’ 프레임에 걸리면서 사실상 멈춰섰다. 그리하여 현 정부의 개혁 중간 성적표는 30% 선에 묶여 있는 지지율과 총선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 대정부 압박 거세지는데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개혁이 멈춰선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도 모자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노동계와 야당이 있다. 정부로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총선 결과로 입법 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놓은 사회적 대화의 장도 개점휴업 상태다. 이렇다 보니 노사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 3조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은커녕 개악만 막아도 성공”이라며 기업 노무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상황이 이럴진대 노동개혁 성공 가능성과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경제단체 이야기다. 휘몰아치는 친노동 입법의 파고 속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꿀 먹은 벙어리’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뒤집어놓을 노조법 개정 입법 과
18:15

[취재수첩] 공모주 생태계의 교란종 '무늬만 기관'들

“기업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풀베팅’합니다. 손실 날 일이 없거든요.”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 대표의 말이다. 그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올해 공모주는 상장 첫날 단 한 번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상장 첫날 매도하고 떠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이런 이유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는 매일매일 기관투자가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말 2000여 곳이었던 수요예측 참여 기관 수는 이달 2200여 곳으로 불었다. 공모주가 뜨자 갑자기 늘어난 이들이 정상적인 기관투자가일 가능성은 작다. 이른바 ‘쩐주’들이 운용하는 1인 투자사가 상당수다. ‘무늬만 기관’들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이 10%로 증가한 하이일드펀드를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전문 운용사까지 공모주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폭증한 기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묻지마 베팅’을 하니 공모주 가격이 제대로 형성될 리 없다.올해 HD현대마린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새내기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했다. 22개 기업은 희망 공모가 상단보다 평균 20% 인상해 공모가를 책정했다. 공모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커졌다. 공모 규모 198억원인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 상단보다 가격을 33%나 올렸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풀베팅’을 해야 공모주를 1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수요예측 제도 개선에 뛰어들었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묻지마 베팅’을 막기 위한 수요예측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초 열린 간담회에서는 1인 운용사
18:14

[이슈프리즘] 국내서 홀대받는 플랫폼 독립군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이 주요 선진국의 인터넷·e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예외다. 인터넷 트래픽 조사업체 스테이트카운터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80~90%에 달한다. 비영어권인 독일, 프랑스에서도 각각 94%, 9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에선 야후와의 합작으로 출발한 야후재팬이 1위 사업자다. 토종 플랫폼이 시장 1위를 지키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e커머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요 국가에서 아마존은 25%에서 최대 40%의 점유율을 가진 절대강자다. 일본에서도 20%대 점유율로 라쿠텐과 1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에선 쿠팡, 네이버쇼핑이 시장의 40%를 지키며 아마존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다.국내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를 견뎌내며 자생력을 키웠다. 2000년 초반까지 한국 인터넷 시장에선 야후코리아가 절대 강자였다. 네이버 다음 등 후발 주자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고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네이버는 검색엔진과 한게임, 다음은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활로를 찾아냈다. 토종 플랫폼의 반격에 야후 이베이 라이코스 등은 한국에서 철수했다. 이때 얻은 자신감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에 커다란 자산이 됐다. 첫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일본과 미국 만화시장을 석권한 K웹툰 등 끊임없이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네이버는 20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공을 들였다. 2004년 NHN재팬을 설립하면서다. 2005년 출장길에 도쿄 신주쿠 외곽의 일본 지사를 찾은 적이 있다. 매출 1000억원 달성 시기를 묻자 당시 대표는 가당치 않은 목표라며
18:13

[천자칼럼] 스승의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게 신기해서 노래의 대상이던 은사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본다. 초·중·고 담임만 따져도 열두 분이다. 자상한 분보다 ‘사랑의 매’를 날린 선생님들이 더 기억에 남고 뵙고 싶기도 하다. 한국이 인재 강국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교단의 힘이 컸다. 때론 훈육 차원을 넘는 억울한 체벌도 있었지만 학교 일은 학교에서 끝났다. 요즘 같으면 학생 인권 침해로 큰 소동이 날 일이겠지만 그땐 그랬다.2010년 경기교육청이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 이듬해부터 광주·서울·전북이 뒤를 이었고. 충남·제주교육청은 2020년대 들어 조례를 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 잔재가 남아 있는 학교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이 반영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이 불을 붙였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고 올해엔 충남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선생님들 마음의 상처는 여전한 듯하다. “달라진 게 없다”는 탄식도 들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교원 1만1320명 중 19.7%만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016년 52.6%와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났고 역대 첫 10%대의 최저치다. 최근엔 수학능력시험 6등급도 교대에 합격, 교직 인기가 추락했음
18:12

[사설] 다시 전기의 시대, 전력망 구축에 첨단산업 성패 달렸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13년 만에 전력망 규칙을 대폭 개정했다. 관련 사업자가 20년 후까지 내다보고 전력망 건설과 업그레이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력망 확충이 중요해지자 내놓은 조치다.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막대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미국 AI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최소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35년까지 미국 내 송전망을 최소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을 증설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망을 제때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조차 제대로 못 뜬 게 대표적이다. 당초 2022년 준공 목표였던 이 송전선로 사업은 2026년까지 미뤄
18:12

[사설] 윤 대통령 "노동 약자 보호"…노동개혁 더욱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 첫 일성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꺼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다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약자 지원으로 흘러 윤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거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개혁과 약자 보호가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기득권층과 취약계층으로 극명하게 이분화된 구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병폐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2022년 기준)은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20대 후반 1.6배에서 50대 초반 2.5배로 갈수록 커진다. 노동시장 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 향상 없는 호봉제 구조 등 높은 기득권 울타리를 쳐놓은 탓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해 비슷한 업무를 맡기면서 낮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요구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흡수해야 했다. 이렇게 노동시장 불평등이 고착화해 이례적으로 많은 노동 분쟁과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거대 노조의 비호를 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이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물 삼아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지금 같은 상황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18:11

[사설] '인구부'에 대통령실 수석까지, 비서실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이 이르면 다음주 임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저출생 문제 대책 마련을 전담할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참모들이 발 빠르게 적임자 물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워킹맘에서부터 찾아봐 달라는 지침까지 내리면서 아이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여성 후보들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심각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이런 움직임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드는 마당에 저출생수석실까지 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만하다.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못 만들 이유가 없지만,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강력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실에 전담 조직을 두면 자칫 ‘옥상옥(屋上屋)’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정책 중심이고 수석은 참모로서 역할이 각각 달라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권마다 내각을 중심으로 내세워 놓고 시간이 갈수록 비서실 힘이 세지고, 부처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숱하게 봐 온 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작은 대통령실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 수석실이 만들어지면 인력 수십 명이 충원될 것이다. 얼마 전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다. 작은 청와대를 내세웠다가 어영부영 큰 청와대로 돌아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저출생 대응 역할이 겹치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이다.조직과 인력만 늘린다고 ‘만사형통’이 아니다. 기왕 저출생수석실이 들어선다면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효

2024.05.13

18:09

[한경에세이] 둥그런 식탁, 심포지엄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인사하고, 건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다. 시야가 탁 트여 모두를 마주 볼 수 있다. 자칫 소외될 가장자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권위적인 사각 식탁과 달리 편안하고 정겹다. 테이블이 회전까지 한다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보는 덤이 따라온다.며칠 전 중국 산둥성과 웨이하이시의 파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가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직원들까지 20명에 가까운 규모였는데, 말이 더듬거려도 웃음꽃은 만발했다. 친해지는 데는 ‘즐거운’ 저녁 식사 이상이 없다.직장에서 회식은 당연한 일과였다. 사람이 바뀌어도 모임은 이어졌다. 업무 얘기가 주였지만, 넥타이 풀고 상사나 동료 흉도 보곤 했다.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단합 회식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전통적’인 회식이 많이 줄었다. 퇴근하고 한잔하자는 ‘번개’ 제안은 구시대의 유물에 가깝다. 꼭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선약이 있거나 내키지 않으면 불참해도 그만이다. 무조건 상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이미 희미하다. 음주 없는 회식이 어색하지 않고, 이른바 ‘1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일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과 후 식사나 동아리에서 마음을 나누고 가까워진 사람이 훨씬 많다. 사무실보다 조금은 더 편한 공간에서 의기투합하며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은 민망하지 않으려고 미리 몇 명 섭외해 두고서야 번개를 제안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아주 오래, 스스로 즐겨왔다고 고백한다. 때론 그 시절이 그립다. 아무 때나 치는 번개 말고, 아무 때나 만나도 반갑고 고맙던 사람들.사
17:59

[시론] '제조업 강국' 유지하려면

대한민국은 세계 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건설하고, 가장 큰 배를 건조하며, 가장 얇은 TV를 제조하고, 안전도 세계 제일의 원자력발전소를 갖췄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자동차, 방위산업의 초정밀 무기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이처럼 경제발전의 성과가 크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만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이로운 발전이 ‘빛’이라면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일종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부터 살펴보자. 완성차 제조 강국이란 화려한 외형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살펴볼 부분이 여전히 적지 않다.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는 3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수많은 부품 중소기업이 완성차 업체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수많은 중소기업의 공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도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전기차 등장으로 자동차의 부품이 7000여 개로 줄어들면 허약한 중소기업의 기반은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보수는 각각 563만원과 266만원으로 약 2.1배 차이가 난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두 개 노동시장이 고착할 수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기피 기업으로 경시하는 현상도 확산했다. 이것이 중소기업 구인난의 근본 원인이다.그
17:57

[천자칼럼] 라면 대장주 경쟁

한국 라면은 원조 국가인 일본보다 5년 늦은 1963년 도입됐다. 작고한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이 일본에서 제조 기술을 들여와 내놓은 10원짜리 치킨탕면(삼양라면)이 K라면의 효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식 장려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자 2년 뒤 고 신춘호 농심 회장이 뛰어들었다. 1970년대까지는 삼양라면이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 농심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너구리, 안성탕면, 신라면 등이 인기를 얻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엔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삼양식품은 1989년 터진 우지 파동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무해 판정을 받긴 했지만 시장 주도권은 완전히 농심으로 넘어간 뒤였다.삼양식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는 전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이다. 결혼 후 집안 살림만 했지만 시아버지가 재능을 알아보고 사업을 맡겼다. 그 재능은 불닭볶음면에서 만개했다. 불닭볶음면은 김 부회장이 2010년 명동에서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해 길게 선 줄을 보고 개발을 결심했다. 콘셉트를 ‘극도로 매운 볶음면’으로 잡고 1년여간 연구했다. 2011년 시범 판매를 거친 뒤 2012년 정식 출시하자 공전의 히트작이 됐다.삼양식품은 지난해 매출 1조1929억원, 영업이익 1475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영업이익은 14배 늘었다. 매출에서 불닭볶음면 비중은 3분의 2이며, 수출이 80%를 차지한다. 한류 열풍에 세계적으로 매운맛 선호도가 더해진 결과다. 여기에 삼양식품의 지역별 맞춤 공략이 통했다. 미국에선 카르보나라, 중국에선 마라, 태국에선 똠얌 등의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이
17:55

[사설] 장관들 리더십 살려야 공무원 '눈치보기' '복지부동' 근절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창업 생태계 육성’ ‘협업예산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농성텐트’부터 펼치는 거대 야당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발표된 몇 가지 개별 정책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층 심해진 여소야대에다 국정 지지도도 낮게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세이고 각오다. 지속 현안인 저출산 극복을 비롯해 청년실업 해소, 중산층 확대, 경제 역동성 강화 등 ‘복합적 행정 이슈’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 있다. 하지만 관가의 해묵은 적폐인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어디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만연하다. 출산율을 비롯해 갈수록 악화하는 관련 통계가 그런 결과다.최 부총리는 협업 예산의 예로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에서의 주요 투자 사업을 적시했다. 제대로 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장의 과제는 공직 내부에서 ‘특갑(甲)’ 위치에 있는 예산실이 말 그대로 ‘국민의 입장’에 잘 설 것이냐다. 예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다중위기
17:55

[사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원칙 지키며 협력도 확대하는 지혜 절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저녁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만찬도 같이했다. 양국 외교 수장 만남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6개월 만이고, 베이징 회담으로만 보면 6년6개월 만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한·중·일 정상회담 조율, 고위급 교류 재개, 북핵, 공급망 협력 등 굵직한 현안이 대거 테이블에 올랐다.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가시적 합의는 많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왕이 장관이 조 장관을 초청해 회담이 열렸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회담이 진행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통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박근혜 정부 이후 궤도를 이탈한 한·중 관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는 중국의 무리수와 난폭함이 발단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중국은 북핵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두고 갖은 치졸한 보복 조치로 이웃을 길들이려고 했다.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한국 기업에 대한 비이성적인 한한령 보복도 지속 중이다. 이런 중국의 전랑외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중대 위협이다.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없고 앞뒤도 안 맞는 중국의 이중 플레이는 세계인의 인내를 시험 중이다. 중국은 늘 ‘한반도 안정’을 말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 위반을 밥 먹듯 하는 북에 면죄부를 주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대만해협 안정을 위협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한 ‘힘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도 위험수위다. 지난주 유럽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럽과 미국을
17:54

[사설] '라인 사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선동 일삼는 야권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본격 개입에 나선 모습이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기업 고유의 경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가 이익과 우리 기업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런 대응은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을 때부터 응당 나왔어야 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공들여 키운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받는 반시장적 폭거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을 면키 어렵다. 1월 신설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 안보 담당 3차장실의 역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네이버가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자본 관계 재검토를 주문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초법적 월권인 데다 국제통상법상 외국 투자자 보호 의무인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일투자협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의 반일 몰이는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네이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임을 지적하며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란 글을 올렸다. 누가 봐도 반일 감정을 말초적으로 자극하는 선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를
17:53

[홍영식 칼럼]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밴드왜건 효과’와 맥이 닿는다. ‘지지율이 깡패’가 정치판의 철칙처럼 돼 있듯,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선택의 척도로 여기고, 선거 캠프들은 밴드왜건 흐름을 타려고 온갖 전략을 짜낸다.여론조사가 선거에 본격 활용돼 판세를 좌우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대선 때부터다. 그러나 매번 빗나간 예측으로 큰 혼선을 낳았음에도 조사 기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 분석(5월 1일자 A1, 8면 참조)에 따르면 지난 총선도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오차범위(8.8%포인트) 밖으로 벌어진 곳이 21%에 달했다. 28%포인트 차이 난 곳도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우선 짚어볼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연령, 직업,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고르게 표집했느냐가 관건이다. 특정 지지층 과표집은 고질적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 지지 성향이 보수보다 1.55배 더 많이 표집된 곳도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성, 연령, 지역은 인구 구성 분포에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치 성향에 대해선 허위 답변 등의 이유로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과 실제 선거 참여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정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여론조사 업체의 성향에 따라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다. 특정 정파 성향이라고 널리 알려진
17:52

[특파원 칼럼] 트럼프 닮아가는 바이든

올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다. 강경 일변도의 중국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 철강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통로도 차단하기로 했다. USTR은 해운과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분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는 2021년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도
17:49

[취재수첩] 기업도, 투자자도 손사래치는 공시 부담

“내용이 여기저기 중첩된대도 전부 따로 공시하라니 답답하죠. 공시 담당자들 아니면 누가 읽기는 할는지….”한 대기업 기업설명 담당 관계자는 “‘공시를 위한 공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각기 다른 공시 제도가 쏟아지면서 기업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투자자들의 정보 열람 집중도는 되레 떨어지고 있다는 속앓이다.올 들어 기업에 새로 적용되는 대표적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밸류업 공시)다. 자율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장사 전부가 대상이다.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라면 올해부터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도 발생한다.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된다.공시 종류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내용도 그렇다. 도입 초기였던 2017년 30개였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필수기재 사항은 지난해까지 60개로 두 배가 됐다. 이렇다 보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개사가 작년 공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량은 총 513쪽이다. 기업당 평균 100쪽이 넘는다. 이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용을 담아 알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평균 분량이 128쪽에 달한다.여기에다 2026년 이후엔 ESG 공시(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가 도입된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내용 일부에 더해 보다 자세한 ESG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공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2030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체가 아니라 추가’가 기본 기조란 얘기다.밸류업 공시도 그렇다. 기존 사업보고서, 지배구

2024.05.12

18:16

선진국 중앙銀 '피벗' 시작됐다…한은은 언제 추진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 나라의 주식시장은 ‘머큐리(mecury·펀더멘털)’ 요인과 ‘마스(mars·정책)’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매크로 면에서는 성장률, 마이크로 면에서는 기업 실적과 같은 머큐리 요인이 주로 주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마스 요인, 즉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피벗(pivot) 추진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올해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역시 선진국 중앙은행이 피벗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주도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 작년 7월 이후 선진국의 피벗 추진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선진국 피벗 레이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것은 유럽 중앙은행들이다. 지난 3월 이후 스위스 헝가리 체코 스웨덴 등 비유로존 국가의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조만간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동참할 조짐이다. 오랜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펀더멘털 요인과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면서 유럽 증시가 국가별로 사상 최고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관심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중앙은행(BOE)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낙인효과’를 지닌 ECB와 BOE는 어느 중앙은행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012년 Fed가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변경했을 때 따라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도 ‘통화량 조절’보다 ‘기준금리 변경 방식’을 고수한다. 또 이 방식이 효과를 내는 데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제성(preemptive)’을 생
18:08

[사설] 이번엔 美·中 관세전쟁…"한국 최대 피해자 될 것"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네 배 올리는 등 관세 부과 방안을 곧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유지한 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전지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강경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역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응을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제정했다.이런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은 단견이다. 단기적으로 일부 중국 제품을 대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관세 장벽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어드는 데다 중국 저가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 중 미국(지난해 기준 18.3%)과 중국(19.8%)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 봉쇄망 동참 압력이 커지고, 중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복을 노골화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 2018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동시다발적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한국은 가장 취약한 국가&rdq
18:07

[사설] "한국행은 로또"라는 외국인 근로자, 획일적 최저임금 손봐야

동남아시아와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선 “한국행은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현재 제조·건설·농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데 모두 일본보다 급여가 세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 따르면 이들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한국이 27만1000엔으로, 21만2000엔인 일본보다 6만엔(약 60만원)가량 더 많았다. 특히 농가 급여는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많은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이렇게 된 건 한국의 획일적인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 일본에선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시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다. 반면 한국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똑같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최저시급은 현재 9860원으로 일본 평균 1004엔(약 8829원)보다 1000원 이상 높다. 게다가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급여 차가 벌어진 이유다.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선호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외국인 채용을 늘려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속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 국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갈수록 외국인 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의 각종 보조업무는 생산성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하소연도 많다.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때가 됐다. 서울과 시골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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