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한국경제

전체

2024.04.27

12:00

홍준표 "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한동훈 저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홍 시장은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며 이같이 적였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말한다. 해당 글에서 항성과 행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근 홍 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던 만큼 항성은 윤석열 대통령, 행성은 한 전 위원장을 빗댄 것으로 읽힌다.홍 시장은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언급했다. 정치 본 무대를 떠난 이들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최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 '문재인 사냥개' 등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1:55

뉴진스,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 공개…티없는 복고감성 눈길

"듣기 좋은 이지 리스닝 곡…멤버들 매력적인 음색이 귀 자극" 걸그룹 뉴진스가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밝혔다. '버블 검'은 단순한 드럼 사운드 패턴에 시원한 신시사이저 소리가 더해진 노래다. 다음 달 24일 발매되는 새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의 수록곡이다. 이 곡은 일본 후지TV 아침 프로그램 '메지마시 8'의 테마송과 일본 샴푸 광고송으로 삽입됐다. 어도어는 "듣기 좋은 이지 리스닝 곡"이라며 "여기에 더해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귀를 자극한다"고 소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혜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뮤직비디오 속 풍선껌을 불거나, 비눗방울·풍선·유리구슬 등으로 장난을 치며 티 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청량한 바닷가, 푸른 목장, 초여름 밤의 캠핑카 등의 배경은 청량함을 선사한다. 특히 캠코더로 찍은 듯한 느낌의 영상미를 비롯해 비디오테이프, 선풍기, 옛날 모니터 등의 소품으로 순수하면서도 세련된 복고 감성을 보여줬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공개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현재 조회 수 400만회를 넘어섰다. 또 캐나다 1위를 비롯해 영국(2위), 미국(3위), 호주(4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포진했다. /연합뉴스
11:52

美국무 "반도체 규제는 안보 목적…中무역·투자 차단 안해"

시진핑 예방 뒤 NPR 인터뷰…디커플링 반대 재확인"中 경제성장, 美에도 이익…시주석과 솔직하고 건설적 대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 중 하나는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우리의 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 일은 아주 작은 마당 주위에 매우 높은 울타리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경제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차단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게 이행된다면 우리에게도, 그들(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업인 인텔의 반도체 칩을 사용한 컴퓨터 신제품을 출시한 점을 하나의 사례로 거론했다. 앞서 화웨이는 11일 인텔의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새 노트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인텔에 발급된 허가에 따라 화웨이에 판매됐으며 이같은 허가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리가 오직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무역을 차단하거나 중국을 봉쇄·억제
11:49

폐자재 쌓인 고물상서 큰 불…강릉시 '외출 자제령'

강원도 강릉시의 한 고물상에서 큰 불이 났다.27일 오전 9시 57분께 강릉시 두산동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를 벌이고 있다.장비 21대와 헬기,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쌓인 폐자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강릉시는 불이 난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1:48

홍준표, 韓 또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연합뉴스
11:46

中공업기업들 1분기 수익 4.3% 증가 그쳐…"불균형 회복 증거"

중국 공업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수익이 4.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공업경제이익(이하 공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0.2% 증가에서 주춤해진 것이다. 지난달에 국한하면 작년 동기 대비 3.5% 하락했다. 통계국은 춘제(春節·중국의 설)에 따른 수치 왜곡을 없애기 위해 1∼2월 데이터를 합산해 지난달 발표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었다. 로이터는 이번 통계가 중국 경제의 '불균형 회복'(uneven recovery)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다. 3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쳤고 산업생산도 1~2월보다 낮아졌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3% 증가했지만, 내수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통계국은 연간 매출 2천만위안(약 37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업이익을 산출해 발표한다.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연합뉴스
11:40

[부고] 황상민(삼성화재 상무)씨 부친상

▲ 황병극씨 별세, 황상민(삼성화재 상무)·상범(선유문화사 대표)·정아씨 부친상, 진성대 장인상, 문서영 시부상 · 26일,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11:35

7평 가게로 '3조 부자' 됐다…서울 한복판에 중국인 '오픈런' [현장+]

"세븐틴 팬인데 멤버 준이 이곳 음료 마신다고 해서 오픈하자마자 와봤어요."중국 버블티 브랜드 '차백도(茶百道·차바이다오)' 홍대점 대기 줄에서 만난 20대 한국인 직장인 장모 씨는 "마침 오후 출근을 하는 날이라 와봤다"며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이 브랜드 음료를 좋아한다길래 궁금했다. 평소 커피보다 차 음료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민 음료'로 유명한 차백도의 한국 세 번째 매장이 오픈한 지난 26일 오전 10시. 직원의 환영 인사와 함께 문이 열린 홍대입구역 부근 매장 앞에는 약 50명의 대기 인파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후에도 대기자는 더 늘어 10시 40분께 매장 밖에 약 70명이 음료를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 인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 유학생이었다. 줄의 가장 앞에 서 있던 20대 유학생 류헌쉰 씨는 "9시 10분부터 기다렸다"며 "한국에 온 지 2년 됐고 '샤오홍슈(중국판 인스타그램)'에서 오픈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음료 1+1 행사를 하는 데다 현지 매장의 맛과 비슷한지 궁금해서 와봤다"고 전했다.이화여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8년 차 중국인 유학생 양서소(27) 씨 역시 "샤오홍슈를 보고 왔다"면서 "중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라 한국 매장은 어떨까 궁금했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 와봤다"고 말했다.경희대 유학생 전송(25) 씨도 "중국에서 즐겨 마시던 음료가 이 매장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중국에선 정말 자주 먹던 음료 가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부모님과 함께 줄을 기다리고 있던 20대 한국인 양모 씨는 "집이 근처라 거리를 오가며 가
11:31

미국, 중국 억제 위해 태평양에 '첨단무기 거미줄' 구축

일본에 토마호크, 필리핀엔 미군의 기지 사용권 확대호주에 공격형 잠수함…민감한 대만에도 무기·훈련관 "2023년은 인도·태평양 미군배치에 가장 변혁적인 해"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태평양 지역에 있는 소수의 기지에 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자국은 '태평양 국가'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좌절시키는 데 더이상 충분하지 않다면서 중국 팽창주의에 대한 억제를 들어 태평양에 미사일과 잠수함 등으로 새로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에 있는 동맹국 기지에 대한 미군 접근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다양한 신(新)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미국은 최첨단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일본에 보낼 계획이다. 오키나와에는 신개념의 미 해병연안연대도 주둔시켰다. 일본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토마호크 가운데 최신 모델은 약 1천850㎞ 거리에서 지상에 있는 표적뿐 아니라 바다에 있는 선박도 타격할 수 있다. 미 해병연안연대는 적의 세력권에 들어간 최전선의 도서 지역에 투입돼 상대국 함정과 전투기 진출을 억제하고 바다를 장악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다. 미국 국방부는 또 지난해 2월 필리핀 내 군기지 4곳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비행장과 해군 기지 사용
11:29

강릉 고물상 큰불로 검은연기 뒤덮여…주민 외출 자제령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어…진화에 많은 시간 걸릴 듯 27일 오전 9시 57분께 강원 강릉시 두산동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헬기,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쌓인 폐자재가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는 불이 난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22

"정몽규·황선홍 사퇴해야"…이천수, 예선 탈락에 '분노'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가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사퇴를 촉구했다.26일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시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나도 올림픽에 나가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그전부터 우려된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터졌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당시 감독을 경질한 뒤 U-23 감독이던 황선홍에게 A대표팀 감독을 겸직시켰다. 이천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봐 그러지 말라고 한 거다. 올림픽에 황 감독이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올림픽 한 번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다. 한국 축구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정몽규 회장, 정해성 협회 전력 강화 위원장, 황선홍 감독 세 명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선수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천수는 "정몽규 회장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잘 못 쓴 거. 사람을 잘못 썼는데 위임을 준 것. 그리고 선임 과정"이라며 "회장이 한 일은 한국 축구를 10년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신 정 회장의 책임을 촉구했다.경기 결과를 놓고도 승부차기로 진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보다 경기력이 부족했다며 "이게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팀이 맞나 생각이 들었다. 수준이 똑같아졌는데 우리만 긴장을 안 하고 무조건 본선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이댔다는 게 제일 짜증 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결과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11:21

김세영·유해란, LPGA 투어 LA 챔피언십 2R 7위…선두와 8타 차

김세영과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 김세영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파71·6천258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2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2오버파 73타를 쳤다. 중간 합계 4언더파 138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전날 공동 2위에서 공동 7위로 순위가 다소 밀렸다. 지난 시즌 LPGA 투어 신인왕 유해란은 버디 5개,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로 1오버파 72타를 기록, 역시 공동 7위로 2라운드를 마쳤다. 로즈 장(미국)과 짠네티 완나센(태국)이 김세영, 유해란과 함께 공동 7위에 자리했다. 교포 선수인 그레이스 김(호주)이 12언더파 130타를 쳐 2위 마야 스타르크(스웨덴)에게 4타 앞선 단독 1위로 대회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그레이스 김은 이틀 연속 선두를 지키며 투어 2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작년 5월 파운더스컵 이후 11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고진영이 2언더파 140타로 공동 14위다. 선두와는 10타 차이다. /연합뉴스
11:14

거제 조선소서 도장 중인 선박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인 선박에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작업자 11명 중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8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조선소 자체 진화대에 의해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14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민희진 '일침'에 뼈아픈 K팝 현실 [연계소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시간 넘도록 열변을 토한 기자회견이 연일 화제다. 하이브가 의심하는 경영권 탈취 의혹, 민 대표 측이 주장하는 주주간 계약의 부당함 등과 별개로 민 대표가 K팝 시장의 병폐를 정확히 꼬집은 대목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25일 취재진 앞에 선 민 대표는 전 직장인 SM엔터테인먼트를 퇴사하고 하이브에 입사하게 된 계기, 어도어 설립 비화, 뉴진스 준비 과정 등을 설명하며 하이브 경영진들로부터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욕설과 울분이 섞인 채로 울다가 웃다가 두서없이 말을 이어가던 그가 다소 또렷하게 이야기한 건 K팝 업계의 현실이었다."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것 없이 좀 해보자. 저희는 밀어내기 안 하거든요. 뉴진스는 안 하고 이 성적이 나왔어요. 포토카드 없이. 밀어내기를 알음알음 다 하고 있거든요?"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앨범 초동(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이후 기획사가 팬 사인회 등의 행사로 판매를 지원해주는 '밀어내기'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밀어내기'는 지나친 기록 경쟁 속에서 초동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암암리에 퍼져 있는 방법의 하나였다. 앨범에 랜덤으로 포토카드를 넣는 방식도 앨범 판매를 늘리는 방법이었다. 원하는 멤버, 사진을 뽑기 위해 팬들이 반복적으로 앨범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정작 음반은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민 대표는 "밀어내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치가 올라가는 건지 시장이 비정상이 된다. 계속 우상
11:13

中, 노후차 교체 때 최대 190만원 보조금…소비 진작책

도이체방크 "BYD 같은 저가 전기차업체 특히 수혜" 중국 정부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최대 1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상무부 등 중국 정부 7개 부처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신제품 교체) 보조금 시행 세칙'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로 바꿀 경우 최대 1만위안(약 1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2천㏄ 이하 내연기관 차량으로 갈아타도 7천위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중국 승용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이 빨라지고 중국 신에너지 차량의 발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WSJ은 중국의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를 늘리려는 당국 노력의 하나라고 짚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승용차 판매가 지난달 6.2% 증가에서 이달 1.5% 하락으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했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정책으로 BYD(비야디) 같은 저가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토미 셰 화교은행(OCBC)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중국에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단기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11:00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손가락질…발끈한 男 보인 반응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캔버스를 옆구리에 끼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화가를 보며, 17세기 스페인의 엄마들은 아마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당시 스페인에서 화가는 천한 직업. 사람들은 화가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붓질이나 끼적이는 거야. 집안 장식을 할 때나 겨우 쓸모가 있지. 그러니 화가를 제대로 된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 밥벌이를 멀쩡하게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말이야. 너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젊은 화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기분이 나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위대함을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화가도 고귀한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술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1599~1660)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그리고 벨라스케스는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고귀한 모습을 그리는 화가이자 귀족이 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왕족의 아름다운 초상화들은 전 유럽 왕가를 돌아다니며 뜨거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걸작들은 고야·마네·피카소 등 수많은 후대 예술가들에게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벨라스케스는 인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었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부 안하면 저렇게 되는 아저씨’에서 시작
11:00

부산시의회, '신노년' 사회 참여 활성화 조례 추진

부산에서 신노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노년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나 기존 고령 노인과 달리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가진 노년 세대를 일컫는다. 조례안은 복합문화공간인 '하하센터'를 신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하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해당 공간을 신노년 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했다.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의 기능으로는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조적 동아리 형성과 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또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조례안은 신노년 세대 사회참여공간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사항도 담았다. 문 의원은 "신중년과 고령 노인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신노년 세대를 위해 사회참여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00

'술자리·회유 세미나·전관'…이화영·검찰 진실 공방 쟁점들

연일 반박에 재반박…이원석·이재명도 가세하며 논란 증폭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압박' 주장을 두고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의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술자리 발언이 처음 나온 이달 4일부터 약 20일간 검찰은 10차례의 입장문과 설명 자료를, 이 전 부지사 측은 4차례 옥중서신(진술서)과 입장문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양측의 공식 입장 등을 토대로 쟁점별 주장을 정리해봤다. ◇ 이화영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요리와 술로 회유" 주장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6월 말∼7월 초 대북송금 혐의 관련 제삼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에서 술을 마셨고 '이재명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요청으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요리와 술 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장소를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조사실로 변경했고, 김광민 변호사는 "영상녹화실은 창문이 작아 교도관들이 내부 상황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술자리 추정되는 날짜로 '2023년 7월 3일'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후 5시 이후에 쌍방울 직원이 요리와 술을 사 왔다고 말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고발장에서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으로 일자를 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바꿨는데, 지난 4일 법정에서는
11:00

[게임위드인]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 훈풍…콘솔시장 넘보는 K-게임

국내 게임사 시프트업이 소니와 손잡고 선보인 콘솔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 조짐을 보이며 한국산 콘솔 게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지난 26일 출시 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게임 발매 당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론칭 이벤트와 김형태 총괄 디렉터의 토크 콘서트 행사에도 많은 게임 팬이 몰렸다. 그간 PC·모바일 게임 점유율이 압도적이던 국내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으로만 나온 콘솔 게임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었다. 판에 박힌 리니지라이크(리니지류) MMORPG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 BM(수익모델) 일변도인 국내 게임업계에 피로감을 느끼면서 '게임다운 게임'에 목말랐던 게이머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일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일찍이 감지하고 기존의 게임 제작 문법과 다른 게임을 내놓기 시작했다. 넥슨은 지난해 PC 플랫폼으로 선보인 히트작 '데이브 더 다이버'를 최근 닌텐도 스위치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중견 게임사 네오위즈도 작년 9월 액션 어드벤처 게임 'P의 거짓'을 출시해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통령상을 비롯한 6관왕에 올랐고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브', 'P의 거짓'에 이어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연속으로 흥행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게임이 그간 거의 공략하지 못했던 서구권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 정책도 국내 게임업계의 '탈모바일' 흐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11:00

尹 하루에 두번 브리핑...질문도 받았다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 하루 두번 선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중진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사실상 막혀 있던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남은 임기 3년마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이끌기 어려울 것 이란 현실적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사를 발표했다. 그간 비서실장이 인사를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과 1960년생 동갑내기인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뒤 야당과의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지닌 '정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후임 비서실장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대기, 이관섭 실장은 모두 관료 출신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따라 2010년 이명박 정무 시절 정무수석,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으며 야당과의 소통·협상 경험을 쌓은 정 실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전에도 15년간 일한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정치권 경험을 쌓았다. 2022년 9월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사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무는 자수성가 사업가인 굽네치킨 창업자 홍철호신임 정무수석에 수도권 재선의 홍철호 전 국민의힘
10:52

김정은 이번엔 도요타…"SUV 6대 끌고 대북제재 농락 "

NK뉴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차량 행렬…경호원 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 일본 도요타(한국 법인명은 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새로 목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전날 김 위원장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영상을 분석한 결과 18대의 차량 행렬 중에 브랜드 로고가 제거되고 경광등이 부착된 6대의 도요타 랜드크루저 300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2017년 이후 운송수단의 대북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NK뉴스는 설명했다. 랜드크루저는 2021년부터 생산된 도요타 J300 시리즈의 하나로, 대당 가격이 8만달러(약 1억1천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들 도요타 차량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일정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NK뉴스는 분석했다. 이 매체는 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 SUV 2대, 렉서스 LX SUV 2대, 미국 포드의 트랜짓 밴 2대, 구형 메르세데스 세단 5대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 받았다. NK뉴스는 이들 외제 차를 어떻게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회피해 대형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기와 관련 생산 장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0:45

[부고] 황상민(삼성화재 상무)씨 부친상

▲ 황병극씨 별세, 황상민(삼성화재 상무)·상범(선유문화사 대표)·정아씨 부친상, 진성대 장인상, 문서영 시부상 · 26일, 신촌세브란스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10:40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10:36

평촌 목련 6·7단지, 특별법 시행 맞춰 통합 재건축 박차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되면서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안양에선 목련 6단지와 7단지 통합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양시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평촌 목련 6·7단지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최근 사업설명회를 열고 통합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뗐다.목련 6단지는 1993년 입주를 시작한 440가구 규모이고 목련 7단지는 1992년 입주한 446가구 규모 단지다. 두 단지 모두 지하철 4호선 범계역, 평촌중앙공원 및 평촌학원가와 인접했다.이들 단지 통합 재건축 사업설명회는 지난 23일 안양 동안구 은혜교회에서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소유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설명회에서 안양시 마스터 플래너(MP) 이범현 교수는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영신 KB부동산신탁 부장은 '신탁방식과 조합방식 비교 및 장단점'을 설명했다. 정비업체 화성씨앤디, DA 건축 등이 통합 재건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목련 6·7단지는 용적률을 기존 205%에서 349.99%까지 올려 지하 3층 최고 49층, 1518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이은정 7단지 추진준비위원장(평촌재건축연합회장 겸임)은 "목련 6단지와 7단지는 하나"라며 통합 재건축으로 평촌의 중심, 선도지구로 가자"고 말했다.이호준 6단지 추진준비위원장도 "목련 6·7단지는 평촌 최고의 명품단지"라며 "미래에도 그 프라이드를 이어나갈 수 있게 재건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두 단지의 사전 동의율은 6단지 68%, 7단지 72%로 집계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0:36

가석방 상태서 또 만취운전...전과 10범 '철창행'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가 10범인 50대 남성이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한 끝에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경북 봉화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기소됐다.A씨는 그 전에도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았다.심지어 그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후 그해 8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과 이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0:29

블링컨, 베이징 레코드 가게 불쑥 들러 스위프트 음반 구매

미중 관계 개선 노력 일환…"음악은 최고의 연결고리"상하이 샤오룽바오 음식점 방문도 중국인들에 큰 관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베이징의 레코드 가게에 불쑥 들러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반을 샀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끝내고 공항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베이징의 예술 거리 798예술구에 있는 한 음반 판매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그는 최정상급 스타 스위프트의 2022년 앨범 '미드나이츠'(Midnights)와 중국 로커 더우웨이의 음반을 구매했다. 당시 그는 2014년 5집 앨범 '배드 블러드'(Bad Blood)가 담긴 2014년 앨범을 포함한 스위프트의 음악이 미국의 주요 수출품임을 거론했다. 2019년 스위프트의 앨범 '러버'(Lover)는 발매 일주일 만에 총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음반 판매량을 합쳐 1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중국 내 해외 아티스트 가운데 신기록을 세웠다. 단기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해외 정규 앨범이 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런 행보는 미·중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목적 가운데 하나로 인적 교류 확대를 꼽았다. 음악 애호가이자 기타 연주를 잘하는 블링컨 장관은 음악이야말로 "지리에 상관없는 최고의 연결고리"라면서 삽입된 해설지 때문에 LP판을 좋아한다고 털어놨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 첫날인 지난 24일 상하이의 현지 레스토랑을 방문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가 방중 일정을 시작하자 일부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샤오룽바오(뜨거운 육즙이 들어간 만두
10:29

北 "美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배격…자주권·내정 불법간섭행위"

"인권을 침략 수단으로 삼을 시 주권수호 위한 선택 고려"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내 비인도적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자주권과 내정에 대한 불법 무도한 간섭 행위"라며 27일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인권보고서가 "진정한 인권 보장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으며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작성에 불과하다"며 인권보고서 발표를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인권 잣대'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군사 지원으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대량 살육 만행을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은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강조하는 북한 내 정보 유입에 대해서도 "궁극에는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보려는 극시 불순한 정치적 음모의 발현이며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적 위협과 함께 인권 소동을 주된 침략 수단으로 삼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광분하는 이상 우리도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즉결 처형 등이 만연하다며 개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10:15

프로야구 SSG, 외국인 투수 더거 방출…우완 앤더슨 영입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1승도 거두지 못한 우완 투수 로버트 더거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드루 앤더슨(30)을 연봉 57만달러에 영입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앤더슨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1승 3패, 평균자책점 6.50을 남겼고,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카프에서 2022∼2023년 2년간 7승 5패, 평균자책점 3.05를 올렸다. 미국 네바다주 출신의 앤더슨은 2012년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입단해 2021년까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세 팀에서 뛰었고 일본을 거쳐 올해에는 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몸담았다. SSG는 앤더슨이 키 190㎝의 우수한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올 시즌 최고 시속 156㎞의 강속구를 던졌고, 낙차 큰 커브와 컷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한다고 소개했다. 앤더슨은 구단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준 SSG 구단에 감사드린다"며 "시즌 중에 합류하지만, 하루빨리 KBO리그와 팀에 적응해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은 승리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SSG는 앤더슨의 신체검사를 진행한 뒤 KBO 사무국에 선수 등록 공시를 신청할 예정이다. 총액 90만달러(계약금 10만달러·연봉 65만달러·옵션 15만달러)에 SSG와 계약하고 KBO리그에 데뷔한 더거는 6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3패, 평균자책점 12.71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남기고 한국을 떠난다. 특히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는 단 한 번에 불과했고 지난 6일 NC 다이노스 타선에 역대 한 경기 최다 실점 타이인 14점(13자책점)을 헌납하는 등 KBO리그 적응에 완전히 실패해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중 퇴출 1호의 불명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10:11

하마스 "이스라엘 휴전협상 입장 접수해 검토중"

이 매체 "전쟁 내각, 휴전·인질석방 새 계획 논의"이집트 언론 "입장차 줄이는 눈에 띄는 진전 있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상과 관련한 이스라엘 제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협상단을 이끄는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에 전달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공식 반응을 접수했다"며 "이 제안을 검토하고, 검토를 마치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쪽 끝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나왔다. 피란민 150만명이 몰린 난민촌 라파에서 교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민간인 살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협상의 경과가 주목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인질석방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하마스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중재국들을 통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 이스라엘군이 타협하고 있지 않은 가자지구 철수, 영구휴전 논의 등 기존 요구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 휴전협상에도 중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처럼 관측됐다. 그러나 이주 중반부터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사이에 협상 재개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이집트는 지난 24일과 26일 이스라엘과 연달아 접촉하며 이스라엘 측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 국영 TV 채널 알카헤라 뉴스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대표단 간의 입장차를 줄이는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집트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10:08

기준금리 동결하자 달러당 158엔…엔화 가치 34년만 최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되고 있다.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엔·달러 환율이 158엔선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26일(현지시간) 장중 뉴욕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8.4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58엔대가 된 것은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일본은행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현재 0∼0.1%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 발표 직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6엔을 넘어섰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지고서는 157엔을 넘봤다.가즈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양국 금리차가이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기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어줘 엔저를 가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올여름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도 높아졌다.닛케이는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한 2022년 9월과 10월은 한 주간 1달러당 3엔 전후의 엔저가 나타났던 시기"라며 "이번 주에도 엔화 가치가 1달러당 3엔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피니언

2024.04.26

19:40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사랑, 나보다 더 늦은 사람에 대한

4월, 몸이 아팠다. 몸이 음식을 받아주지 않았다. 두통도 왔고, 몸이 추운 것인지 봄이 추운 것인지 헷갈렸다. 작년엔 봄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봄나물을 먹지 못했다.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약을 지어왔다. 한약을 먹는 동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 사장님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한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낸 길 건너 보리밥집의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다 생각났다. 피해야 할 음식에 무가 있었는데, 보리밥에 넣어 비벼 먹으려던 무생채가 무라는 것을. 한참 비빔밥 안에서 무생채 가닥을 골라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한약은 정말 나쁜 것 같아.”얼마 전엔 군산 하재마을 팽팽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미아 해변 낭독 유랑단과 함께 군산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카카오톡을 보니, 출발지가 용산역이란다. 이럴 땐 뭐든 거듭 확인하는 김은지 시인의 부재가 아쉽다.“서울역인데 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 용산도 서울이잖아?” “대구역을 봐. 여기도 대구라고 되어 있잖아? 익산역도 익산. 구례구역도 구례구. 맞지?”은지 시인은 나의 맞춤 설명에 만족한 듯 그제야 서울이 서울역인 것을 받아들였었다. 살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오늘이다. 기차 출발 18분을 남겨 두고 허겁지겁 지하철 1호선을 향해 뛰었다. 용산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출발지가 용산역이야?” “표 누가
18:45

[한경에세이] 예술,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칠까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창작과 매개, 향유 활동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엉뚱하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술계에서 이뤄지는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예술 기획자인 필자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위대한 예술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일본의 비평가 스미토모 후미히코는 예술 전시 하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수많은 지구 자원이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일회성 전시 공간을 조성하느라 적잖은 목재와 철재가 사용되고, 홍보를 위해 많은 리플릿과 도록을 제작한다. 커튼과 전선, 플라스틱 등 공간 조성과 연출을 위해 많은 자재가 사용된다. 그리고 이 모든 자재는 전시가 끝나면 바로 폐기 처분된다. 일회용으로 각종 자원이 소비되는 전시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이 열리고 있다.식량과 환경을 고려할 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류는 약 80억 명이란 인구학자의 주장이 있다. 그 수를 넘으면 지구가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그 학자는 경고했는데 이미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자연 농경이나 가축 사육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영화 ‘매트릭스’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기계의 파편 스미스 요원은 인간 측 지도자 모피어스에게 속삭인다. “내가 연구해보니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하며 모든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너희와 똑같은 생존 방식을
18:22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사랑, 나보다 더 늦은 사람에 대한

4월, 몸이 아팠다. 몸이 음식을 받아주지 않았다. 두통도 왔고, 몸이 추운 것인지 봄이 추운 것인지 헷갈렸다. 작년엔 봄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봄나물을 먹지 못했다.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약을 지어왔다. 한약을 먹는 동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 사장님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한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낸 길 건너 보리밥집의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다 생각났다. 피해야 할 음식에 무가 있었는데, 보리밥에 넣어 비벼 먹으려던 무생채가 무라는 것을. 한참 비빔밥 안에서 무생채 가닥을 골라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한약은 정말 나쁜 것 같아.”얼마 전엔 군산 하재마을 팽팽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미아 해변 낭독 유랑단과 함께 군산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카카오톡을 보니, 출발지가 용산역이란다. 이럴 땐 뭐든 거듭 확인하는 김은지 시인의 부재가 아쉽다.“서울역인데 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 용산도 서울이잖아?” “대구역을 봐. 여기도 대구라고 되어 있잖아? 익산역도 익산. 구례구역도 구례구. 맞지?”은지 시인은 나의 맞춤 설명에 만족한 듯 그제야 서울이 서울역인 것을 받아들였었다. 살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오늘이다. 기차 출발 18분을 남겨 두고 허겁지겁 지하철 1호선을 향해 뛰었다. 용산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출발지가 용산역이야?” “표 누가
18:20

[천자칼럼] 불효자 심판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상속이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를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 장자상속이 굳어진 건 조선 후기의 일이다. 물론 균분상속이든 장자상속이든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졌다.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봐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에도 접목된 것이다.일부 자산가 집안의 일인 줄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었다. 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을 달라”고 드잡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법정 싸움도 그 못지않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을 끊고 산다는 사람도 많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18:19

[사설] 美 성장률 쇼크…국채 남발의 부메랑

골디락스로 불릴 만큼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1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2.5% 안팎(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을 예상했는데 실제론 1.6%에 그쳤다. 성장을 갉아먹은 건 강달러 후폭풍이었다. 통화 강세 여파로 수출이 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7.2%나 늘어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86%포인트에 달했다. 대외 부문만 나쁘지 않았어도 성장률이 2.5% 정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강달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 긴축 정책을 편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국 정부의 국채 남발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69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했다.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훨씬 넘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학자금 탕감 등 대규모 지출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이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도 섞여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국채를 찍어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고금리를 노린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는데, 이번에 그 여파가 성장률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과도한 재정적자와 국채 남발은 물가도 불안하게 만든다. 한쪽에선 Fed가 물가를 잡겠다며 긴축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으니 물가가 쉽게 잡힐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근원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느슨한 재정정책을 꼽고 있다.세계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킹달러 여파로 일본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18:18

[사설] SK하이닉스의 성공적 AI 전환…반갑고 든든하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역대급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급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1조원 이상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7분기 만에 이뤄진 낸드플래시 사업의 흑자 전환이다. 그 중심에는 이 회사의 애물단지로 지목돼던 솔리다임의 선전이 있었다.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12월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90억달러(약 12조3700억원)에 인수해 설립한 법인이다. 중국 다롄에 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며,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인 eSSD(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주력이다. 계약 당시부터 고가 인수 논란에 휩싸였던 솔리다임은 시기적 불운까지 겹쳐 SK하이닉스에 커다란 짐이 됐다. 인수 직후인 2022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불황 사이클에 접어들어 적자가 가중됐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전체 순손실(9조1375억원)의 절반 가까운 4조300억원의 순손실이 솔리다임에서 비롯됐다.실패한 인수합병(M&A)으로 치부되던 솔리다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회사의 QLC(쿼드러플레벨셀) 낸드 기반 eSSD 제품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QLC 낸드는 하나의 셀에 4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시장 주류인 TLC(트리플레벨셀) 낸드의 3비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같은 면적에 대용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덕에 QLC는 TLC 대비 원가가 30% 절감된다. 현재 QLC 낸드를 활용해 eSSD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솔리다임뿐이다.SK하이닉스가 고가 논란에도 공격적 인수에 나선 것은 AI 시대를 예견한 측면이 크다. AI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주도권을 잡은 HBM(고대역폭
18:18

[사설] 온통 남 탓만 하는 여당의 지리멸렬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찾기 어렵고, 서로 네 탓 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영남·수도권,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눠 삿대질하기 바쁘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는 움직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는 선거 보름이 지나서야 열렸지만,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사람은 국민 아니냐”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등 온통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물론 김건희 여사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의힘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받을 상황은 아니다. 하루빨리 참패 원인을 처절하게 분석해 ‘양남당’(영남·강남 정당)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사포당’(40대 포기 정당) 한계를 벗고,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한가하기 짝이 없다. 중진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차기 대표를 뽑을 때까지 두 달간 한시적인 관리형이어서 힘이 없는 비대위원장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맡을 만한 중진들의 눈은 모두 ‘대표 잿밥’으로만 향하고 있다. 당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 희생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절박함도 없다. 초선 당선인 간담회엔 절반만 참석했고, 당선인 총회에선
18:17

Fed가 인플레에 매번 놀라는 이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투자자들이 이미 짐작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가 기대만큼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Fed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너무 느리게 대처한 탓에 40년 만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Fed의 신뢰도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Fed문제는 Fed가 더 나은 정책 결과를 기대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예측을 잘못하고 있고, 시장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4%,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약 3%(식품 및 에너지 제외)인 상황에서 Fed 인사들은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에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중앙은행이 보내는 신호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 방향 제시) 관행 중 일부다. Fed는 할 일을 미리 알려주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월가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연 5%를 웃돌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작년 말 연 4% 아래로 떨어졌고, 주식은 기대감으로 폭등했다.‘FRB/US’로 알려진 Fed의 모델은 인상적이다. 약 500개 변수를 170여 개 방정식에 연결해 실업률, 가계 소득, 모기지 금리, 기타 수많은 요인의 변화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 2020년 이후 10조달러에 달하는 누적 재정 적자, 미국 의회와 역대 행정부가 경제에 투입한 보조금 및 기타 지출 등 재정 정책의 효과를 적절
18:14

[토요칼럼]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회계는 어렵다. 회계 기사는 인기가 없다. 상장사 회계를 다루면 그나마 나은데,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의 재정과 회계 이슈는 정말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틀렸다는 지적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귀여운 고양이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적어도 그 백 배 이상의 클릭 수가 보장될 텐데 말이다.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용어부터 낯설다.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같은 단어가 난무한다. 기업 재무제표와는 문법도 너무 다르고 불친절하다. 보도자료가 주석이고, 자료 자체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하다.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해도 난해한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1차적으로는 기자의 능력 부족이 크지만, 고질적인 문제도 여럿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과 회계 처리에 관해 취재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이 분야가 ‘주먹구구’인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세수 59조원이 펑크 났다며 10월께 지자체에 교부금을 당초 약속한 것 대비 23조원 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도 딱히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는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를 많이 거뒀던 지난 정부 때 쟁여둔 잉여금을 당겨와 썼다. 정석대로 대응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니 할 말이 더 없다.기초지자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고무줄 회계’가 난무한다. 일단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
18:12

[취재수첩] '中文 보도자료'에서 읽힌 BYD의 오만

지난 25일 ‘베이징모터쇼 2024’가 열린 중국국제전시장(CIEC).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다른 회사의 행사가 마무리된 오전 11시30분 느지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타는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다. 예상대로 BYD 부스 앞은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비표를 목에 건 글로벌 기업 직원과 외신기자들로 가득했다.BYD는 발표 시간 30분을 중국어로만 진행했다. 영어를 곁들인 다른 회사와 달랐다. 보도자료는 전시장 문을 닫은 오후 6시에야 배포했다. 중문 워드 파일 3개로 각자 알아서 번역해 읽으라는 취지였다.BYD는 부스도 중국 매체에만 개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국제 행사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먼발치에서 통역 없는 발표를 멍하니 들어야 했다.BYD가 이번 모터쇼의 얼굴로 내건 하이브리드 중형세단 ‘친’도 따지고 보면 중국인을 위한 차량이다. 친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를 의미한다. BYD는 한나라, 당나라 등 역대 왕조 이름을 딴 차종으로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렇게 BYD는 압도적인 중국 판매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밀어내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기업이 됐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이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이젠 세계를 무대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BYD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간 전쟁은 이제부터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앞다퉈 내놓는 등 BYD의 영토 확장에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 딴 모델명과 중국어로만 진행한 30분의 발표, 중문 보도자료 3건에서 읽힌 건 BYD의 자신감 또는 오만함이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전체

오피니언

경제

정치

사회

증권

부동산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스포츠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