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민간기업에 통째로 넘긴다

'정부 3.0 데이터 개방' 확대
안행부, 경기도와 MOU 체결

11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열린 ‘정부 3.0 현장 토론회’에 앞서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과 남경필 경기지사(다섯 번째)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등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정보를 받고 있는데 제공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주차장 정보 제공 앱 개발업체 모두컴퍼니의 강수남 대표)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는 통째로 공급하고, 고효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

11일 오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경국 안행부 1차관, 빅데이터 관련 기업 및 공공데이터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열린 정부 3.0 현장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수요자인 기업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는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방식의 표준화와 함께 “주차장 서비스 앱이 제대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민간 주차장 정보도 함께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5만8000여개 병원정보 검색서비스 앱인 메디라떼를 운영하는 메디벤처스의 이희용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앱 개발 등을 통해 사업화하려면 핵심 데이터를 가공하기 편리한 형태로 다양하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데이터로 상권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이랩의 이우영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연말마다 제공하는 소상공인 창업·폐업 데이터는 사실상 쓸모없는 정보”라며 “데이터 성격이나 기업체 수요에 맞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말 등 제공하는 주기를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상업체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기상청의 동네예보 데이터 제공 강화는 민간 기상서비스 업체의 설 자리를 위축시켜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급자인 부처 주도로 이뤄지면서 생긴 현상인 만큼 민간 주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교육·의료 등 민간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업이 제공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일괄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기상 교통 조달 식품의약 등 15개 분야에서 42개의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안행부와 공공데이터 개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수집해 도민이 쉽게 쓸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빅파이’ 프로젝트와 정부 3.0 데이터 개방 사업을 확대한다. 남 지사는 “임기 중에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중요한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