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비용 작년 88조원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
10년 뒤엔 225조 달할 듯
고용·투자에 부정적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 비용으로 총 88조7960억원을 부담했다. 2012년의 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었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순이었다.
경총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이 연평균 9.9%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 GDP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포인트 더 높다. 이에 따라 GDP와 사회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면 비중이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2.0%포인트 늘었다.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출의 가파른 증가가 꼽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03년 대비 각각 25조560억원과 11조177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 증가액의 80.0%에 해당한다.
2008년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까지 연평균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이외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도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 같은 사회보험비용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연간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액이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등 모두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도 지난해 6.2%에서 2023년 11.3%, 2060년에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기업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간 불평등 개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향 조정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 부담 한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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