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요구했던 대책들이 대부분 망라된 종합세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전 정부의 대책들과 달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1일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주택업계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조치는 실수요자나 임대사업자들의 구매를 자극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연간 공공분양 물량을 71% 축소하는 안은 매입 심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로 집을 사지 않는 실수요자가 많았다.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이 수천가구에 불과한데도 실수요자들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공공분양 공급물량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줄고 면적도 전용 60㎡ 이하로 제한되면 실수요자들이 민간 공급물량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하는 조치는 급매물을 줄여 기존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분석했다.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기존 연 3.8%에서 3.4%로 낮아지는 까닭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주거복지 강화 대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자산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6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사도 취득세를 면제받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며 “강남 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보는 만큼 면제의 금액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근/김재후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