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나고 국가하천 정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000여억원이 별도 투입되는 등 4대강 살리기에 모두 2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핵심과제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 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린다.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000만t 준설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000만t으로 정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 · 증설된다.

아울러 자전거 길(1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본사업은 물 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작년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본 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수계별로는한강 2조원,낙동강 9조8000억원,금강 2조5000억원,영산강 2조6000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된다. 수질개선비용 3조4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국토부),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재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고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일반 68개공구로 나눴다. 1차 발주는 이달 안에,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각각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7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준설한 모래는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