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현행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고,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며,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정부의 선심성 복지행정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않다.

건강보험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히 입원환자 밥값 지원 등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건보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출을 축소하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다.

한마디로 흑자가 나면 제멋대로 쓰고 적자가 나면 국민을 상대로 보험료 인상과 혜택 축소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식의 악순환과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선 내년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자의 늪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이 보장혜택을 늘린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낭비적인 의료체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그마나 평가할 만하다.

이제 과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서비스를 막을 수 있도록 급여지불 체계를 수술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건보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