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의 끝,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책, ‘트레이드워’를 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오해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된 이슈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WTO의 규범이다. WTO(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WTO는 흔히“자유 무역”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규범은 공정한 무역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덤핑(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과 보조금에 대한 규범들도 그렇다. 이러한 이슈들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규범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또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WTO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WTO가 전혀 기여하지 못해 미국의 불만을 샀다.
-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
무역전쟁에 관한 미국의 관점
무역전쟁에 관한 미국의 관점 WTO(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WTO는 흔히 “자유 무역”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