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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발한 서울, 청계천 지하에 고속도로 짓는다면
최근 서울 도심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개발 완료 시점에서 주요 도로들의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청계천 주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심의 '남북녹지축'과 '신산업 허브지역'으로 개발해 뉴욕의 '허드슨 야드'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이 계획에 따르면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종로 3가, 충무로역 등의 역세권 43만9356㎡를 고밀 개발하게 됩니다. 이미 세운3구역에 10개의 정비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5개 구역은 착공했습니다. 이런 개발은 바람직하지만, 더 늘리기 어려운 자동차 도로가 문제로 남습니다.이들 지역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2003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던 시점부터 제기됐습니다. 청계천 복원을 위해 청계고가를 철거하면 도로가 줄어 교통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당시 대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지하로 5m 정도 더 파서 복원된 청계천 아래로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고, 유료로 운영해 청계천 유지관리비에 사용하면 교통난 해결과 운영비 조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좋은 방안이라는 평이 많았지만, 일정상 청계천 복원공사를 빠르게 끝내야 했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청계천 보수공사 시점에 추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청계천은 완전한 자연 하천이 아니기에 일정 기간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복원 17년이 넘으면서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청계천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예상되는 일대 교통 혼잡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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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보수, 진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을 추구한다. 모두 민주주의 소중한 핵심가치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각각의 성격상 서로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지키려면 자유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항상 대립하고 갈등한다. 보수(conservative)는 자유를 보존하는자로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믿는다. 처음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배고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자유를 보장한 자본주의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는 자유스런 시장경제를 중시한다. 따라서 기득권층이나 대기업은 자유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계속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번 못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깨려는게 진보다. 평등을 이루려면 자유와 선택을 어느정도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는 평등을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투자하고, 대기업 규제 등을 통해 갖은자가 더 많이 갖는 불평등을 없애려 한다. 즉, 평등은 자유스러운 시장논리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려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각종 친노조 정책 등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평등을 이루려다 어려움에 직면했다. 왜 그럴까?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보장이 불평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