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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전쟁,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불투명함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구상 경제가 가장 큰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쪽은 너무 많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한 쪽은 전혀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문제이다. 이는 미국을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고, 또한 개방된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 사회의 위기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심지어 정책의 실수가 비판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의 문제점은 정보 공개가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커가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공개.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 간의 경제 전쟁에 관한 언론의 기사를 보면 두 나라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중국의 정보에 대하여는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먼저 검증한 뒤 기사화하여야 하지만, 중국의 정보는 오류 또는 감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도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같은 정도의 정보를 언론사가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미국은 대통령, 의회, 법원 등의 체제를 통해 정치적인 분리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도 보고서 및 회계 정보 등을 공개한다. 반면 중국은 단일 당 지배 체제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의 정치적 분리와 균형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정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중국의 기업들도 대부분 정치적으로 지도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한 쪽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 한 쪽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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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달러 시대가 온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언제 달러가 약화될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출간된 글로벌 무역전쟁에 관한 자세한 해설서인 ‘트레이드워’에 의하면 달러강세는 꽤 오랫동안, 적어도 세계 경제가 다시 호전될 때까지 지속되고, 한국은 IMF시기에 겪었던 원달러 환율 1800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로 비교적 단순하다. 달러 공급은 줄고, 달러 수요는 증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의 세계적인 공급은 확실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달러금리 인상은 전 세계 자본의 미국 유입을 발생한다. 게다가 미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이 발행된 달러를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급격한 달러 발행감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도 예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세일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전 세계 천연 가스 생산비중 23.1%, 수출 비중은 17.5%에 달한다. 게다가 대중국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미국내 제조업의 생산을 강화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은 지속되면서 달러 해외 유출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우크라이나전쟁, 미중무역전쟁, 게다가 지구 환경변화로 인한 자원 공급과 환경보호로 기업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악회되고 있는 중에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자산이고 현재로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외화는 없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달러공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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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의 끝,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책, ‘트레이드워’를 냈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오해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된 이슈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WTO의 규범이다. WTO(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WTO는 흔히“자유 무역”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라는 비차별 원칙에 대한 규범은 공정한 무역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덤핑(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과 보조금에 대한 규범들도 그렇다. 이러한 이슈들은 복잡하다. 그리고 그 규범들은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또 불공정한 무역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WTO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WTO가 전혀 기여하지 못해 미국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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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관한 미국의 관점
무역전쟁에 관한 미국의 관점 WTO(세계 무역기구)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WTO는 흔히 “자유 무역”기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용어가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 체제 자체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보호 형태도 허용한다. 따라서 WTO 체제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추구하는 규범체제의 집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혜국대우(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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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계대전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면서 발발한 세계 제1차 대전은 1918년 11월까지 병사 9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끔찍한 전쟁이었다.그리고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6년에 걸쳐 치러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참전 군인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민간인 3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욕의 역사이며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다.이렇게 인류는 20세기 접어들어 커다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핵무기의 위력을 몸소 실감하였고, 만약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핵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면서 이를 막고자 유엔을 설립하고 국가 간의 분쟁과 다툼을 조율케 해왔다.그 결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세계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국지전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강대국끼리 맞붙거나 다수의 국가가 패를 이루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한 대결까지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인명 살상과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전쟁은 없었다.그러나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 간의 커다란 전쟁이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물론 이 거대한 세기의 대결 당사자는 G2인 미국과 중국이다.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증시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