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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문서 위조관련 세계수영대회 유치위 사무총장 소환
검찰이 3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관련 정부문서 조작사건과 관련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김사무총장을 피의자 성격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부 보증서 위조 과정과 보고라인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총괄 지휘했던 김 사무총장이 정부 보증서 위조를 사전에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3.08.13 15:00 -
검찰, 'NLL 기록물 열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 재구동 등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이지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국가기록원 내 기록물 열람 시스템 등에...
2013.08.13 14:55 -
초대형 팥빙수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지름이 2m에 달하는 초대형 얼음그릇에 담긴 팥빙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08.13 14:43 -
'부모 집 비운 새 어린아이 성폭행 미수' 배달원에 징역 2년6월
치킨집 배달원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집에 배달을 가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임모씨(31·배달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내려졌다. 임씨는 5월8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용인 A양(8) ...
2013.08.13 14:41 -
檢 'NLL 회의록 열람' 서울고법·지법에 영장 청구
서울고법원장, 이르면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 결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한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3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후 2시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일...
2013.08.13 14:37 -
무늬만 자사고? 신입생 선발시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폐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이들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000만 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되며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도 확대된다. 이로써 일반고와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전국 116개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
2013.08.13 14:21 -
자사고 "성적제한 없으면 차별성 뭐냐" 반발
"성적제한 없애도 우수학생 자사고 간다"…일반고 "대책 알맹이 없다" 교원단체 "일반고 자율권 확대 환영" vs "입시 편중 교육 우려" 교육부가 13일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무엇으로 차별화하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자사고를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일반고는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
2013.08.13 13:58 -
'여학생 19명 몰카' 물의 고려대 남학생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이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려대 휴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간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같은 과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 19명의 치마 속과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이나 동아리방으로 데...
2013.08.13 13:55 -
'최악 전력난' 사흘간 수요관리에 100억원 넘게 쓴다
12일만 41억4천만원…국민·기업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충당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12일 정부가 전력 수요관리에 쓴 비용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위기가 이어질 14일까지 사흘간을 따지면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 수요를 줄이고자 전날 지출한 금액이 4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
2013.08.13 12:36 -
LA·뉴욕 '원정 성매매' 알선책·업주 등 무더기 검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으로 한국 여성들을 보내 '원정 성매매'를 시킨 국내 알선책과 현지 성매매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알선총책 장모(59)씨를 구속하고 현지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20∼30대 여성 17명을 미국 LA와 뉴욕 성매매 ...
2013.08.13 12:01 -
MB정부 고교다양화정책 폐기로 일반고 살아나나
자사고 무력화·자공고는 폐지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일반고 자체 강화보다는 자율고나 특목고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정부가 5년간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물인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학교간 수직 서열화를 막고 학생 진로와 연계해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3.08.13 11:35 -
'선탠하려다'…햇빛 화상 2명중 1명은 20~30대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광 화상(햇빛 화상) 환자 가운데 절반은 20~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로 보는 일광 화상'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심사결정자료를 바탕으로 일광 화상을 분석한 결과, 조사기간 햇빛 화상 진료인원은 연평균 1만5천700여명, 총진료비는 연평균 3억7천여만원 수준이었다. 월별로 나눠 살펴보면, 1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7~8월의 진료인원이 다른...
2013.08.13 11:34 -
서울 자사고 지원때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폐지
일반고에 5천만원씩 지원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특목고 지정목적 위반하면 취소…자공고는 일반고 전환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에는 4년간 평균 5천만 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급되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이 확대된다. 외국어고가 이과반을 운영하는 등 특수목적고가 지정목적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자율형공립...
2013.08.13 11:31 -
"건방지다" 후배 집단폭행 조폭 일당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후배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제주시내 폭력조직 행동대원 황모(3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노천탕 주차장에서 후배 김모(30)씨를 불러내 건방지다는 이유로 김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 등 3명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2013.08.13 11:26 -
'한강 투신' 김종률 전 의원 시신 발견
12일 한강에서 투신한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의 시신이 13일 발견됐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섬 인근 선착장 옆에서 김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 전 의원이 신발을 벗어놓은 요트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이다. 김 전 의원의 시신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한강에 투신하기 전날인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바이오 벤처기업 알앤...
2013.08.13 11:09 -
'한강서 투신' 김종률 전의원 시신 발견
신발벗은 선착장 요트로부터 25m 떨어진 바닥서 인양 12일 새벽 한강에서 투신한 김종률(51) 전 민주당 의원의 시신이 하루만인 13일 오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섬 인근 선착장 옆에서 김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시신 옷 안에서 김 전 의원의 신분증이 발견됐고 가족들도 김 전 의원의 시신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
2013.08.13 11:07 -
" 유도 분만이나 분만 촉진, 아이 자폐증과 연관", 미국 연구 결과
유도 분만이나 분만 촉진이 태어난 아이의 자폐증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학 의과대학 의학유전학교수 사이먼 그레고리 박사는 유도 분만이나 분만 촉진으로 태어난 남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자폐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35%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A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12일 보도했다. 1990~199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난 아이 62만5042명의 출생 기록과 자폐아인지를 알 수 있는 학...
2013.08.13 10:44 -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가능성 커…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지켜봐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들 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쟁의행위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에도 찬반투표는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좀 더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천여명...
2013.08.13 10:44 -
기업 인사담당자 과반 "채용시 선호 성별있다"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기왕이면 야근 가능한 남성 선호" 우리나라 기업 인사담당자의 절반은 사원을 뽑을 때 선호하는 성별이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을 반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16∼24일 기업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215명)가 '같은 조건일 때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남성을 선호하는 인사담당자가 145명으로 여성을 반기는 인사담당자(70명)보다...
2013.08.13 10:20 -
"맛집 소개해주겠다"… 방송사 PD 사칭해 억대 금품 챙겨
방송사 PD를 사칭하며 맛집 소개 및 방송 홍보 등을 미끼로 식당 업주 등 19명을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방송사 PD를 사칭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PD로 행세하며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식당 업주 B씨(53) 등 19명에게 54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2013.08.13 10:17 -
'맛집 소개해 줍니다' 방송사 PD 사칭한 억대 사기범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방송사 PD를 사칭해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식당 업주 B(53)씨 등 19명에게 방송사 PD로 속여 54차례에 걸쳐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상파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식당을 소개해 주겠다며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촬영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
2013.08.13 10:04 -
김한길 "중산층·서민 증세 만든 현 경제팀 교체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문란 주범인...
2013.08.13 09:53 -
13일 오후 전력경보 4단계 '경계' 예보… 9·15대란 이후 최대 고비
전력거래소가 13일 오후 2~3시 시간대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를 예보했다. 지난 2011년 9·15 전력대란 이후 전력난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거래소는 13일 비상수급대책 시행 후 기준으로 공급능력 7757만 킬로와트(kw)에 최대 전력수요 7597만kw로 예비전력이 160만k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예비력 160만kw는 전력수급경보 총 5단계 중 4단계인 '경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산업체는 ...
2013.08.13 09:49 -
음성주민, 꽃동네 수사 진정서 청와대·대검 제출
충북 음성군 주민이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를 둘러싼 횡령 의혹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과 청와대에도 제출했다. '음성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13일 대검찰청과 청와대를 잇따라 방문해 음성지역 주민 4천57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오 신부 고발사건이 접수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2천500여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
2013.08.13 09:41 -
檢, 'CJ 3억원대 뇌물수수' 전군표·허병익 기소
전씨 취임 전 '국세청 운영경비' 명목…허씨는 방조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 허씨와 공모해...
2013.08.13 09:21 -
[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 한국사 수능 필수화, 최선입니까?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조기교육, 영재교육부터 초·중·고교, 대학,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까지. 이미 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층과 지역간 교육 인프라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경닷컴은 이런 교육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를 연재합니다.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이슈를 다룹니다. 교육 ...
2013.08.13 09:13![[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 한국사 수능 필수화, 최선입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308/01.142195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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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씨와 B(38·여)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B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보육교사로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기본보육료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 시간제 교사 3명도 같은 기간 동안 보육교사 수당 250...
2013.08.13 07:56 -
현대차노조 13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될 듯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시작, 정오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각 공장과 연구소, 정비·판매부서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모은 뒤 오후 9시께부터 개표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
2013.08.13 07:23 -
공인인증서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경쟁시대
각의 '전직 대통령 자녀, 경호대상서 제외법' 처리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바뀌어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법률은 공인인증기관 신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판단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지금은 5개 기관이 허가를...
2013.08.13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