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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급여 6조 육박…고용악화·최저임금 여파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 들어 6조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9770억원으로, 6조원에 230억원 모자란다.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
2018.12.09 14:09
김현미 국토부 장관, 'KTX 강릉선 탈선' 사과…"책임 묻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복구 작업이 한창인 열차 탈선현장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취재진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김 장관은 먼저 최근 잦은 철도 관련 사고에 이어 열차가 탈선하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한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quo...
2018.12.09 13:45
코레일 열차 고장, 5년 7개월간 661건…KTX는 109건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로 14명이 다친 가운데 코레일이 운영하는 각종 열차 고장이 최근 5년 7개월간 6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 을)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등 각종 기관차와 전동차의 고장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6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50건, 2014년 137건, 2015년 99건, 2016년 106건, ...
2018.12.09 13:36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보육 교직원도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 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자...
2018.12.09 13:12
KTX 강릉선 탈선, '신호제어시스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

탈선으로 16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 KTX 열차 탈선사고는 초동조사 결과 신호제어시스템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이같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 열차 탈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분기점 일대 신호제어시스템에 오류 신호가...
2018.12.09 13:07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어린이집 수입·지출 원칙 명시…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공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앞으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의 수입·제출을 원칙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9일...
2018.12.09 12:19
올해 구직급여 벌써 6조원 도달…고용악화·최저임금 영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6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고용 질 개선 신호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들어 6조원에 도달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9천770억원으로, 6조원에 23...
2018.12.09 12:18
"불어닥친 한파에"…계량기 동파·전기장판 화재 등 사건사고

주말 내내 초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총 67건 접수됐다. 신고는 주간(오전 5시∼오후 5시)에 65건, 야간(오후 5시∼익일 오전 5시)에 2건 있었다. 올겨울 들어 첫 동파 신고가 접수됐던 7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동파 신고는 총 101건으로 늘었다. 서울 새벽 기온이 갑자기 ...
2018.12.09 12:17
'사무장 약국' 조양호, 자택 가압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18.12.09 11:59
KTX 강릉선 복구 이틀째…"탈선 원인, 선로전환기 전환 표시 회선 연결 잘못"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은 남강릉분기점의 신호시스템 오류 때문으로 추정됐다. 초동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이같이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0분 열차 탈선 직...
2018.12.09 11:51
'사무장 약국' 조양호, 자택 가압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한진그룹 해명자료 내 "조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한 적 없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
2018.12.09 11:44
부산 주방설비 공장서 화재 발생…인명피해는 없어

부산 주방설비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7시3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주방설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공장 1채를 모두 태우고 인근 공장 8채로 옮겨붙었다. 인근 공장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
2018.12.09 11:40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

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 검찰 내부는 이번 영장기각을 두고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은 보...
2018.12.09 11:32
양예원 변호사 "피고인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 짊어질 무게 사이 괴리감 커"

유튜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44)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예원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심경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단 1심 재판이 끝났다.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새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며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
2018.12.09 11:12
주말 한파에 시민들 "강제로 '방구석 1열'"…상인들 울상

이틀 연속 강추위에 "약속 있어도 안 나가"…고속도로도 한산 서울 아침 수은주가 이틀째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9일 시민들은 이른바 '방구석 1열' 자세로 집 안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다. 이날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8도까지 내려갔다. 전날 최저기온은 영하 11.4도였고, 금요일(7일)에는 영하 9.6도였다. 최고기온도 금요일 영하 1.1도에 이어 전날 영하 4.4도로 떨어졌다. 일...
2018.12.09 11:10
교육감 형 도피 도운 최규성…영장 배경엔 '국민 법감정'

연좌제라며 부인하다 혐의 인정…도피 조력 '몸통', 내주 영장심사 "죄 지은 형(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망가 혼자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데 동생이 쌀과 생필품을 사준 수준이었다면 처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형은 도피 기간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국가 기강이 바로 서겠어요?" 전주지검 관계자가 지난 7일 전직 교육감인 친형의 8년간 도피를 도운 최규...
2018.12.09 11:07
"한밤 공장서 일하다 숨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충주서 산재로 누나 잃은 동생, 청와대에 국민청원 작년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 근로자의 유족이 업체 측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4일 '유족의 길을 잃게 한 기업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작년 12월 12일 세상을 떠난 김 모(28·여) 씨의 동생이다. 김 씨는 숨지기 이틀 전 오전 ...
2018.12.09 10:59
조양호 회장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안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사진)이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한진은 9일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약사...
2018.12.09 10:55
KTX 강릉선 복구 이틀째…사고 원인 "신호제어시스템 오류 추정"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에 대해 초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은 남강릉분기점의 신호제어시스템 오류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이같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30분 열차 탈선 직전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는 KTX 강릉선과 영동선이 나뉘는 남강릉분기점 일대 신호제어시스템에 ...
2018.12.09 10:49
기초연금 개선 무산…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없던 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줬다 뺏는다'는 비판을 받던 기초연금을 개선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2018.12.09 10:26
[인사]한화생명

<전무> ▷도만구 ▷황승준 <상무> ▷고병구 ▷나채범 ▷박진국 ▷서지훈 ▷정해승 <상무보> ▷강재준 ▷권봉섭 ▷권태호 ▷문효일 ▷박상호 ▷박찬혁 ▷서용성 ▷안중철 ▷오동훈 ▷임동준 ▷임석현 ▷허정은 한화라이프에셋 <상무> ▷김종문 한경닷컴
2018.12.09 10:26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법정 나올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정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8.12.09 10:26
[인사] 한화투자증권

◈상무보(승진)▷송요한▷장병호▷지성구 한경닷컴
2018.12.09 10:22
이재명 정치적 명운 이번 주에 갈린다

공소시효 13일…기소되면 '잠룡' 입지 큰 타격 전망 지지자들 결속…불기소 반전되면 대권가도 파란불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3일)까지 단 닷새, 휴일인 9일에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8.12.09 10:21
'삼성후원 강요' 김종 前차관 2년1개월만에 석방…구속 만료

상고심 중 3차례 구속갱신 만료돼 구속취소…불구속 상태로 재판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구속...
2018.12.09 10:20
강릉선 KTX 탈선 "선로전환기 전환 표시 회선 연결 잘못 탓"

"연결 잘못으로 신호 시스템 오류"…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 육안 조사 결과 8일 오전 발생한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는 초동조사 결과 남강릉분기점 선로전환기 전환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돼 신호시스템 오류가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현장에 파견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육안으로 사고지점을 둘러본 뒤 이같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
2018.12.09 10:20
'사법농단' 전직 대법관들 영장 재청구 수순…고강도 보강수사

'공모관계 의문' 법원 판단 정면돌파…검찰 "수사기간 구애받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비판 직면한 법원, 영장 재청구시 사건 배당부터 난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구...
2018.12.09 09:57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유명무실…2014년 허용후 2곳 불과

1곳은 이미 폐쇄…복지부 "다른 1곳도 폐쇄 고민 중"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설립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분간 의료영리화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18.12.09 09:10
KT 통신구 화재 후 마포·서대문 카드결제 급감…보상 영향 줄까

노웅래 "11월 넷째주 주말 결제액 30억원↓…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국사(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틀간 서대문구와 인접 마포구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재난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돼 소상인 보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마포갑)이 BC, K...
2018.12.09 09:10
오늘 날씨, 계속 되는 최강 한파 '낮에도 영하권'..미세먼지 농도 '좋음'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9일 일요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고 아침까지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산지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 서해안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전라 서해안, 제주도 산지 1cm 내외, 울릉도·독도 2~5cm다. 이날 낮 최고 기...
2018.12.09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