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해주겠다"…취객 돈 가로챈 술집 업주 구속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가게를 찾은 손님 4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결제하는 수법으로 한 명당 2천500만~3천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연산교차로 일대를 지나는 만취 상태로 길을 지나던 행인에게 접근해 술집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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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탈출한 말과 SUV '쾅'…운전자 등 3명 부상
19일 오후 7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이인면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갑자기 나타난 말과 부딪쳤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말은 현장에서 즉사했다.사고가 나기 25분가량 전 인근 승마장에서 '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경찰은 승마장을 탈출한 말이 도로까지 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승마장 측 관리 부실과 SUV 운전자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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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청년경찰' 조선족 비하에 사과받은 게 큰 성과 "인권과 평화, 공존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 첫 마음가짐을 변함없이 지켜나가 10년 뒤에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이주민들의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비영리 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이하 친구)가 오는 22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친구의 윤영환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감회를 밝히면서 향후 포부를 밝혔다. 친구는 이주민들이 당한 부당한 일에 법적 자문을 하고 대응법을 조언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삼고 여러 이주민 지원 단체와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등 문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친구는 지난 1월 외국인보호소 개선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5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10월에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주민 관련 활동을적극적으로 벌였다. 윤 대표는 "변호사 생활 10년이 지나면서 당시 좋지 않았던 인권 상황,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보며 인권과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이 생각나 친구를 만들었다"며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가 될 것으로 믿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10년간의 활동 중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때 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에 헌법소원을 내 서울시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도 거론했다. 그는 높은 급여를 받는 일 대신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공존과 평화,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친구는 22일 영등포구 문래로 복합문화 공간 '올댓마인드'에서 창립 10주년과 송년회를 겸한 '감사드림' 행사를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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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 의혹' 조선대 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 각하
"확정돼도 실효성 없어"…채용비리 경찰 수사는 별도 진행 조선대학교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채용 공고를 위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며 탈락자가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조선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삼자인 합격자 B씨의 임용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임교원 임용 시 1·2·3차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임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며 "조선대가 B씨 임용을 취소한다고 곧바로 A씨가 대신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B씨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지난해 12월 공연예술무용과 한국무용 강의 전담 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이 2차에서 심사위원 5명과 학생들의 공개강의 호응도를 평가받고 3차 면접 등을 거쳐 B씨가 합격했다. A씨는 심사위원인 조선대 C 교수가 타 대학 심사위원에게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고 청탁했다며 불공정한 심사를 주장했다. 또, 애초 '20분 공개 강의와 10분 질의응답'이었던 2차 심사가 당일 '30분 공개 강의'로 바뀌어 채용 공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C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라는 말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지 않고 2단계가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C 교수가 친분이 없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높은 점수를 청탁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공개 강의에서 B씨의 학생호응도가 더 좋았던 점도 고려했다. 2차에서 질의응답이 빠진 것 역시 대학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올해 조선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사 소송과 별도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은 다른 대학 재직 당시 제자들에게 작품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C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C 교수와 B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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