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1.31006368.1.jpg)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에 달했다.
김진성/오현아/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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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한국 정부 이런 소송 당한 것 9건 더 있다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불복 절차를 밟게 된 론스타 사건을 포함한 7건이 진행 중이며 3건은 이미 종료됐다.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를, 메이슨은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은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주장하는 손해금은 약 1억9000만달러다.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2건도 있다. 한 중국 투자자는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의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액은 알려져있지 않다. 또한 미국 투자자는 부산시 수영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종료된 중재 건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매매 계약금 몰취 중재 △미국 투자자 서진해 씨가 제기한 재개발 수용 중재 △하노칼이 제기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각에 대한 과세 중재 등 3건이 있다.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중재에선 한국 정부가 패소해 7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란 제재 등으로 한국정부의 배상이 늦어지자, 다야니 가문은 또다시 ISDS를 제기했다. 반면 서 씨가 제기한 중재에서는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며, 하노칼이 제기한 중재는 취하돼 마무리됐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론스타 분쟁] 한국 정부 이런 소송 당한 것 9건 더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2.310707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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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2800억 배상"…한국 정부 6.3조 유출 피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약 6조3000억원)의 약 4.6% 규모다. 패소이긴 하나 수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숨을 돌렸다는 평가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에 달했다.론스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조3834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타진했지만 1년이 넘는 협상 끝에 결국 거래가 무산됐다. HSBC는 2007년 11월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8개월 후 심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HSBC는 급변한 경영환경에 고심을 거듭하다 2008년 8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론스타는 다시 거래 상대를 찾은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으로 HSBC와 계약했던 60억18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조원)보다 2조원가량 떨어졌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청구한 금액보다 배상 규모가 대폭 줄어든 론스타가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항소 절차가 없는 일반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다. 다만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국제 중재사건 특성상 의미있는 반전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도 2018년 6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S에 대해 “다야니 측에 730억원을 지급하라” ICSID 판정에 반발해 그해 7월 영국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기각됐다.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6조3000억원 규모 장기 소송전에서 선방하면서 국민 혈세로 수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처지에 내몰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또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현재 론스타 사건 외에 한국 정부가 대응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은 총 6건이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제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고,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오너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엘리엇은 약 7억7000만달러를, 메이슨은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이 가운데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곧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은 엘리엇과 메이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ISDS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했음에도 한국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며 2018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약 1억9000만달러다.개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있다. 한 중국 투자자는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의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 미국 투자자는 부산시 수영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손해를 입었다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진성/오현아/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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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쟁의행위(특히 파업)는 사업장에서의 생산활동 등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정한 노동3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 노조법 제3조는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이를 주도한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대로 조업을 못하거나 조업이 불가능해져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이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계약상 이행의무가 정지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집단적 노동법상의 쟁의행위와 계약법상의 급부장애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이에 대해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분리설’의 입장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행위로 야기된 제3자(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급부장애에는 어떠한 효력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채무자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고, 다만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대가능성의 관점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반면 통합설은 집단적 노동법과 계약법에 대한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된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노사 사이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고, 그 결과 민법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나 거래상대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설의 경우에도 (1)사용자가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이행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사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충분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경우, (2)사용자가 쟁의행위의 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사용자 스스로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실무상으로는 단체협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쟁의행위(파업)에 나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시간 동안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계약법적 관점에서는 쟁의행위는 채무자 내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불이행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다.한편,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가?(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민사상 책임,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배제되므로 제3자는 그와 같은 쟁의행위에 의하여 받은 손해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다만,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수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즉, 쟁의행위의 규모와 종류를 정함에 있어 제3자가 받게 될 손해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권리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인 쟁의행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보장된 권리의 행사로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에 의한 손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태양으로 행하여지고 그것이 정당성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266 판결).그러나 근로자의 쟁의권이 헌법상 권리이지만 제3자의 재산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권리로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열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제3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어야 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로써 발생하는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예를 들어, 의료사업에서 쟁의행위 수단으로 치료행위를 거부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웨딩사업에서 쟁의행위 수단으로 전격적으로 결혼식의 진행을 거부하여 신랑신부 및 하객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거나 피케팅이나 퍼포먼스로 결혼식의 존엄과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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