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8억 규모 재정지원사업 신설
기업참여 법제화, 세제지원 확대도
'2017년 업무계획' 교육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 교육부 제공

'2017년 업무계획' 교육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 교육부 제공

[ 김봉구 기자 ] 대학에 기업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회맞춤형학과’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1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법령과 세제도 정비해 뒷받침한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별도 예산이 투입된 신설 사업으로는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이 유일했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업 등 산업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 교육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교육 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총 9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사업에는 일반대(4년제대) 20개교, 전문대 44개교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형태를 정부가 앞장서 확산하는 모양새가 됐다.

교육부는 기업들의 사회맞춤형학과 참여 독려 차원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해 주문식 교육과정 법제화에 힘쓰기로 했다.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곳에서 2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전면적용을 준비하는 등 현장 위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다.

교육부는 앞서 추진해온 교육개혁 완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양극화 해소 △저출산 극복의 3가지를 미래 대비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심화, 저출산 장기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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