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규정에 사립대보다 국립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교과부 담당 팀장도 “연구개발비 등은 국·사립대 구분없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집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사립대 간 지원금액 차이가 10배나 되는 게 현실이다. 국립대는 인건비·시설확충비 등 경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데다 각종 연구개발비 등도 사립대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경상비(총 2조1305억원)를 뺀 지원금도 34개 국립대 평균이 283억원으로 사립대 평균 91억원의 세 배를 웃돈다. 이에 대해 사립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해 분석한 ‘2011년 대학지원 관련 사업 및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189개 4년제 대학에 연구·개발(R&D), 장학금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모두 4조528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34개 국립대에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3조1032억원(대학당 평균 912억원)이 들어갔다. 165개 사립대에 지원된 금액은 1조4256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91억원에 그쳤다. 국립대 지원액에는 경상비(1곳당 평균 626억원)가 포함돼 있다.

경상비를 제외한 지원금액은 모두 2조3983억원(95개 사업).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235억원) 등 입시에서부터 일반 연구자 지원(2358억원) 등 R&D,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2888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예산 가운데 34개 국립대가 가져간 금액은 전체의 41%인 9727억원이다. 나머지 59%(1조4256억원)를 155개 사립대가 나눠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서울대(2988억원·경상비 제외)로 2위인 연세대(1457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신입생 수준과 재학생 규모, 연구 역량 등을 감안해 대구·경북지역 거점대학으로 선정된 경북대(국립)와 영남대(사립)가 받은 지원금도 각각 759억원, 327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사립대 관계자는 “경쟁력이 비슷한 데도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중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서강대 등이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했지만 선도연구센터 설립(58억원), 바이오·의약기술 개발(33억원) 등 특화된 분야에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획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