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단계 도입은 유보…초중고 성적표 '수우미양가'사라져

2014년부터 고교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또 한차례 학교현장이 변화를 겪게됐다.

학생들을 줄세워 석차를 매긴 후 일정 비율대로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교과부가 '성취평가'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절대평가는 개별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해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고교 내신은 대학 입시의 중요한 전형요소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무조건 일정한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했다며 무더기로 높은 성취도를 매기는 '성적부풀리기'를 막는 것이 절대평가제 도입의 성패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교과부가 13일 내놓은 방안은 지난 5월의 시안과 큰 틀에서 차이는 없지만 졸업이 안될 수도 있어 '낙제등급'으로 불린 'F'단계의 전면 도입은 유보됐다.

◇절대평가 어떻게 하나 = 현행 상대평가제는 학생들의 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나누는 석차 9등급제다.

반면 2014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되는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 A-B-C-D-E와 낙제에 해당하는 F(Fail)등 6단계 성취도를 준다.

절대평가제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연동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려면 절대평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고교 교육과정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했다.

또 보통교과(특성화고 등에서 사용하는 전문교과 이외 국ㆍ영ㆍ수ㆍ사ㆍ과, 예술ㆍ체육 등 일반교과)를 수준과 영역에 따라 기본-일반-심화 과목으로 구분,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 과목을 고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수가 13명이 안되는 '소인수 선택교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경우 극단적으로 상대평가 9등급제에 따른 1등급을 낼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

수능에서도 사용하는 '스태나인(Standard Nine)' 방식에 따라 학생이 14명 이상이 돼야 정규분포에 따른 1∼9등급이 나올 수 있다.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1명, 4등급 3명, 5등급 2명, 6등급 3명, 7등급 1명, 8등급 1명, 9등급 1명이다.

◇학생부 표시방법은…'수우미양가'는 사라져 = 고교는 9등급 석차등급 표기를 없애고 6단계 성취도를 A-B-C-D-E-F로 구분해 학생부에 기재한다.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하고 평가의 난이도와 점수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위해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 편차도 제공한다.

체육이나 예술교과는 지금처럼 성취도만 기재하되, 명칭만 '우수ㆍ보통ㆍ미흡'에서 'AㆍBㆍC'로 바꾼다.

교양교과와 기초교과의 기본과목도 현행대로 단위수와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중학교는 현재도 절대평가이지만 상대평가적 요소인 석차를 가미한 형태다.

내년부터는 수-우-미-양-가 성적 표기방식을 A-B-C-D-E-F 로 바꾸고 석차를 삭제한다.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하는 것은 고교와 같다.

성취도별 성취율은 ▲90% 이상이 A ▲90∼80%는 B ▲80∼70%는 C ▲70∼60%는 D ▲60∼40%는 E ▲ 40% 미만은 F단계다.

초등학교가 학생부가 이미 서술형으로 바뀐 만큼 중학교에서도 수-우-미-양-가가 A-B-C-D-E-F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수우미양가'라는 내신 표기는 사라지게 된다.

◇F학점 재이수제는 2014학년도에 도입여부 결정 = 교과부는 출석일수만 채우면 학생을 졸업시켜주는 등 이른바 '잠자는 교실'을 허용하는 학사관리는 문제라며 지난 5월 시안에서는 F단계 도입 방침을 거의 확정적으로 밝혔다.

F학점을 받으면 계절학기나 방과후 수강, 특별과제 수행ㆍ시험 등을 통해 1차례 재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F학점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본 후 2014학년도에 도입여부를 결정한다고 후퇴했다.

빠르면 2015학년도에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유동적이며 전면도입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이수제를 시범운영하려면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담당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할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특성화고 먼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편성ㆍ운영하는 전문교과는 이론보다는 실습비중이 높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수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부풀리기 방지가 관건 = 고교들이 내신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 A등급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는 다양한 대비책이 강구된다.

6단계 성취도 이외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병기하도록한 것이 첫째다.

또 교과목별로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 성취도별 성적분포 현황 등을 초중고 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어느 학교가 부풀리기를 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단위로 학업성적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과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과부는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연계시켜 보면 그 학교의 성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풀리기를 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과연 철저히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4년 당시 절대평가제가 폐지되고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도 무더기 성적부풀리기가 사회문제가 되면서였다.

수-우-미-양-가와 석차를 주는 절대평가 아래에서 학교가 시험을 쉽게 내고 동석차를 양산해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불신, 입학전형에서 내신 반영률을 줄이는 등 혼란이 컸다.

내신제도가 절대평가(1995-2004)였다가 상대평가(2005∼)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등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