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미국 정부를 달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도 주한 미국대사관 SNS에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동맹이 철통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5일에도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두 차례 만남은 모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미국 정부를 달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도 주한 미국대사관 SNS에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동맹이 철통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5일에도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두 차례 만남은 모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유럽연합(EU) 주요 대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해 우리 외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6일 내려졌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현직에 남아 있으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분리 파견됐고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또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국방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건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문책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면 증거 은폐, 인멸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 중장과 곽 중장은 국회 등에 군을 투입했고 여 중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우 기자
미국 외교당국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결정을 둘러싸고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의문이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의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에도 거듭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사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례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방문한 뒤 이어 한국을 찾는 일정을 계획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방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은 “다음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원칙적으로 미국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파텔 대변인 역시 이날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상외교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외교 업무는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식물외교’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당장 다음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공백 불가피6일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국의 상당수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정상외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가 한정돼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일부 국가는 권한대행이 실제 정상의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같은달 말 예정돼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무산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상외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권한대행과 중요한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첫 만남부터 꼬여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군검찰이 6일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내 극소수 인사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참모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던 4일 오전 1시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개시·포고문, 김용현이 전달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군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불출석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냐는 질문에도 “진짜 모른다.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일선 지휘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이 향후 몇 달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절치 않았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발신하고 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동맹국 정상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한국 내 미국의 대화 상대방도 모두 (계엄 선포에)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과거 계엄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국가에서 여야 모두 계엄 선포가 ‘매우 문제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음 분명히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상대방과 비공개적으로도 대화해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 방한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5일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제히 “반대했다” “몰랐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참모총장조차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가 비밀리에 계엄을 계획했고,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제야 “반대했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돼 출석하지 않았다.김 차관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불출석했다.같은 시간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모여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상 외교를 포함한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4일 외교가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방한이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스웨덴 총리실 측은 “우리는 지난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내년 1월이 유력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달 중순 예정돼 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역시 취소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는 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단축됐다.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늦은 오후 귀국했다.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하고 독일로 이동해 한·독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하는 일정이었다. 강인선 2차관 역시 이날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보류됐다. 당초 강 차관은 제6차 한-UAE 원자력 협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로 외교부와 통일부도 장·차관급의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했다.4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 중인 김홍균 1차관은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5일까지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갖고, 독일로 이동해 한·독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이었다.강인선 2차관 역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출장이 보류됐다. 당초 강 차관은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4~7일 UAE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외교부는 전날 오후 11시43분 실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김영호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관련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정책설명 일정을 취소했고, 김수경 차관 역시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간담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재난재해 전문가 포럼 행사도 취소됐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 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일련의 문제를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북한은 매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이듬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말 전원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러시아와 맺은 ‘북·러 신조약’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실적 등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공식화 여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계획, 북·중 관계 복원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김종우 기자
중국 상무부 산하 경제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가 “헬스케어·실버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무대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웨이시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사진)은 지난달 2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CAITEC는 2015년 설치된 중국 최초의 종합 경제 연구 싱크탱크다.취 부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한·중 FTA 2단계는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가 합의됐다.그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데 대해 취 부원장은 “제가 아는 한 한한령(한류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국 발전 과정에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건 맞지만, 양국 정부가 이런 불협화음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중국은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 부원장은 “한국은 헬스케어, 실버산업 등 지식 밀집형 서비스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14억 인구 중 상당수가 소비력 높은 고령층인 중국이 이 분야에 많은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취 부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면 미국 국민만 손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김종우 기자/외교부공동취재단
중국 상무부 산하 경제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헬스케어·실버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무대를 넓힐 것이라고 했다.취 웨이시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중국 최초의 종합 경제 연구 싱크탱크다. 340명의 직원 중 200명 이상이 전문 연구직으로 구성됐다. 취 부원장은 상무부 부국장급 인사다.취 부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두고 "트럼프는 1기 시절에도 공약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무역전쟁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를 인상한다면 미국 국민만 손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다"고 했다.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에도""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같은 소재를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본다. 무기화해봤자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중전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담은 로드맵을 내놨다. 중국식 현대화는 대규모 인구를 기반으로 모든 인민이 '공동 부유'를 누리게 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최근 '개혁' 개방'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확대와 대외 무역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취 부원장 역시 이에 발맞춰 한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적 지원 등 파병 대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지난달 29~30일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쳤다. 김정은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29일 회담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이 “북한군은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파병 문제와 북한에 제공할 반대급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공언한 만큼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인해전술’에 북한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추가 파병 문제와 함께 경제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취임한 벨로우소프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제개발부 차관, 2012년 경제개발부 장관에 올랐으며 2013~2020년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김정은은 지난달 18일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다각적 협조’를 강조한 바 있다. 일련의 만남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군사 기술뿐 아니라 식량, 석유와 같은 자원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홍민 통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가 24일 보도했다.RBC 우크라이나는 군사 전문 매체를 인용해 당시 공격에서 북한군 500명이 전사하고 3명이 다쳤다고 했다. 부상자는 장교 2명과 여성 1명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이 쿠르스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배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CNN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의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입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이 같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조기 종전’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투입, 우크라이나군을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며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나와 추가 파병에 대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늘어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계속되는 '뒤통수'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 관계자만 참석한 채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해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불참 결정 배경엔 일본 정부 측 추도식 참석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추도식을 앞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왔다. 우선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공식 명칭 역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의 항공료와 숙박 등 비용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봤다”며 향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으며 결과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이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사적 균형의 추’를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 후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화에 아예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다시 부각해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북한은 이번 무장장비전시회에 소총과 탱크부터 우주발사체까지 다양한 군사 장비를 한데 모아 내놨다.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어 쏘아 올린 발사체 ‘천리마-1형’, 지난달 처음 발사한 화성-19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에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한다.22일 외교부에 따르면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일본 외무성에서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아키코 정무관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2년 8월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 공식 명칭에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 11명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사도시가 있는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추모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우리 정부는 줄곧 일본 측에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인사가 참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봤다"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거란 관측에 선을 그었다.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이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또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 이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 등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사적 균형의 추'를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날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14~15일 연설에서 전쟁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대미 비난 메시지를 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향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미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협상 재개의 조건을 다시 부각시
사도광산 추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참석자나 추도사 등 주요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 일본 측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치는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추도식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의 중앙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도식이 희생자를 기린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추도식 참석자 등 상세 내용이 여전히 깜깜이"라며 "정부의 '도둑 추모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일본 민간단체가 주최한다. 공식 명칭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 11명의 항공료와 숙박 등 비용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추도식 참석자 역시 차관급 이상으로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도시가 있는 니가타현 지사가 최근 사도광산 추모식에 대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지난 1월 더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또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외국 문화를 접하거나 ‘오빠’ 같은 남한 말투를 사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들이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한 반(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인
최근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악화하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이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미국대사관은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뿐 아니라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무기는 러시아가 기존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한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서는 북한산 170㎜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가 기차에 실려 러시아에서 운송되는 사진이 퍼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두 무기의 사거리는 40~60㎞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을 타격하기에 최적”이라며 “파병된 북한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라며 “이때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조차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국제사회는 북·러 군사 협력에 일제히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열린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된다. 일본 측 실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우리 측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정부 참석자들은 일본 측 참석자가 확정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게 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부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일본은 유산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국은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뤘고 지난 7월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이번 추도식 개최도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급'을 참석자로 보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한국이 매우 관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 ‘머니 머신’ 등으로 부르며 방위비 인상 기조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새 행정부가 그것(방위비 협정)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캠벨 부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을 빨리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측을 조기에 접촉해 왜 한국이 충실한 미국의 우방이고,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지 주장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만약 한 국가가 핵무기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인·태 전역에서 연쇄적으로 재고하는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러 군
북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3자 멸망시대'라고 비난하며 막말을 쏟아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논평을 내고 "3자 협력의 제도화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했다. 당시 한미일은 3국 협력을 상시 조율하는 기구인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일한이 떠든 3국 협력시대의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가 목도한 것은 결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 아니었다"면서 "수시로 핵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로 출몰시키고 나토 무력까지 끌어들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전례 없이 소란케 하며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 미일한의 행적은 아무리 포장해도 안전 보장, 평화 번영과는 인연이 없다"고 비난했다.또 "이번 3국수뇌회담(정상회의) 끝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북한)를 포함한 지역의 자주적인 국가들을 포위 억제, 압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 쁠럭의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3국 협력사무국이라는 실체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미일한이 요란스레 떠든 3자 협력시대는 '3자 멸망시대'로 뒤바뀌고 있다"며 "한명은 이미 수상 자리에서 밀려났고, 또 한명은 곧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여있으며 다른 한명은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차례로 비난한 것이다.한편 이날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 준비 태세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을 통해 “핵무력 강화 노선이 이미 우리에게 불가역적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이 이 행사를 연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김정은이 말한 ‘제2의 사명’은 핵을 통한 선제공격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돌렸다. 미국 대선 이후 김정은이 직접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제 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정은의 이 같은 발언은 파병 사실이 북한 내에 새어나가며 ‘군심’이 동요하고 있는 데 따른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에이태큼스 허용과 관련해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고,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의 숙원이던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돼 교전까지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언급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왔다"면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했던 경고를 재차 시사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
외교부가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서기관 등 네 명이 제12회 ‘해오외교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해오외교관상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실무 외교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고(故) 김동조 외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이 2013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이번 수상자인 문 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과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한 등을 수행했다. 한 서기관은 쿠바와의 수교 성사에, 김 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에서 우리 교민 대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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