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

유은혜 "1965년 벌어진 일
당시 규정, 지금과 큰 차이"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서 내면 지휘권 침해"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및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수사 진행 등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입시 비리 당사자를 방관하는 것은 교육부가 공범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당시 2년제였던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에 편입하며 단국대의 편입 규정인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애초에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학력으로 5학기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한 박 후보자가 추후 이를 2년제인 광주교대 학력으로 수정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현재의 법이나 시행령, 학칙 등과 1965년 당시의 규정은 대단히 차이가 있다”며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 차이가 있어서 어떤 범위까지 적용할지는 학교 재량”이라고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가능성에 대해 “만약 의견이 나간다면 저의 지휘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무혐의 (주장의)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이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검찰에 먼저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추정자가 그린벨트 토지를 구입해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ILO 협약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못해 EU가 마땅찮게 생각하고 있다”며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