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각종 논란 불구 '혁신정책 시리즈' 추진지속가능한 혁신은 새해 이 지사 재판추이에 좌우지난 7월 1일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16년 만에 '수장'이 보수정당 소속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교체된 경기도.민선 7기의 지난 6개월은 취임 전부터 계속 이어진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 수사로 도청 주변에서는 '도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은 갖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보이고 추진해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곳곳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취임 이후 '공정·복지·평화'를 도정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정책 중 무엇보다 눈에 먼저 띄는 것은 복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다.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 등을 착실하게 준비,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청년들의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은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도는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고, 항일 애국지사 대상 월 100만원의 '광복유공연금'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시작했다.도내 전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비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도는 이같은 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9.7% 늘어난 1조6천509억원으로 편성하기도 했다.이 지사가 "경기도는 지금 부동산 혁명 중이다"라고 밝힐 만큼 경기도는 다양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도 시도하고 있다.우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여야 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창하고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아파트 후분양제와 공공건설 원가 공개, 표준시장 단가 도입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이런 과정에 경기도는 도 및 경기도시공사가 계약한 계약금 1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2020년까지 도내에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이런 경기도정의 새로운 바람은 두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았다.'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을 강조해 온 이 지사는 청소원 등 도청 내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을 파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들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상태다.조세 정의를 위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고, 환자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도립의료원을 시작으로 수술실 내 CCTV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라며 뿌리뽑기에 나선 것은 물론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 화폐 발행 확대와 노동인권센터 설립,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24시간 운영 닥터헬기 도입, 남북교류 적극 추진 등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거나 조만간 시작할 경기도의 이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은 이 지사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 지사가 재판을 통해 자신 관련 각종 혐의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경기도정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반면, 1심부터 이 지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경기도청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들이 이 지사 임기 2년 차를 넘어 지속할 수 있을지, 중도에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가 소유한 시설 관리권을 시설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이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도지사와의 간담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 시장이 "경기도 시설의 관리권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지역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염 시장은 이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설을 파악한 후 시군으로 관리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제안했다.염 시장이 말한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이 지사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염 시장이 제안한 '경기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염 시장은 지난 11월 26일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그리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함께 '경기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염 시장의 제안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교육 문제 전반을 협의할 '경기교육발전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라면서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협의회 임원단들은 또 한목소리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취지에 공감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추진과정에서 시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한편, 민선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은 내년 1월 22일 정기회의와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를 연동해 열기로 했다./연합뉴스
19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가 주목 받은 이유는 ‘혜경궁 김씨’ 의혹에 ‘백의종군’을 선언한 이 지사가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이날 토론회는 그러나 이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과 걸맞지 않게 뜨거웠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필두로 윤후덕 의원, 김영진 의원,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축사에서 “역시 이 지사가 이슈메이커로 핫해서 토론회가 붐비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혜경궁 김씨’논란과 ‘친형 강제 입원’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가 다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도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은 지난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을 통해 이 지사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무너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너졌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문 대통령이 무너진다”며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크게 진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문제를 놓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그러나 ‘친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에 반발하는 세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 지지자는 김 의원 발언을 두고 “우리(친문)가 아니었으면 총선, 지선 꿈도 못 꿨을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염치없는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이 지사는 이날 백의종군 선언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토론회 축사를 하고 퇴장하는 이 지사를 향해 기자들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국회에 온 소회가 어떤가’, ‘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이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하다“며 질문을 사양한 뒤 국회 본청을 빠져나갔다.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지사가 당원권을 유보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한 것에 대해 “대단히 선방했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인 정면승부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승부기질이 어디까지 통(通)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