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한 분들의 아픔과 깊은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재심 결정으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통해 수형인 피해자들의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군사재판 무효와 불법군사재판으로 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이후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서귀포시) 의원도 논평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 피해자는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며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통해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80∼90대 고령의 피해자들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3군사재판 불법성 사법부 첫 인정… 특별법 개정 탄력 전망심리 중 '군집행지휘서' 자료 발견, 진상규명 한 페이지 기록"제 나이 이제 아흔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4·3수형인 무죄 판결 어서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조병태(90·서귀포시 강정동) 할아버지는 4일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희망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일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개시 결정에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 등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전망만은 밝다.재심 결정 재판부가 제주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사재판의 판결이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의해 이뤄진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4·3 생존 수형인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는 이들 수형인에게 씌워진 내란죄, 국방경비법 위반죄의 증거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 큰 고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들의 날조된 범죄사실에 대해 70년이 지난 현재 와서 검찰이 공소장을 온전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전망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께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봤다.◇ 재심 결정 의미지난해 4월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제주지법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이들은 제주4·3 당시 계엄령과 국방경비법에 의해 1948∼1949년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위법했으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청구인들 개개인 별로는 1948년과 1949년 상황이 서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재판부가 청구인 모두를 재심 개시 결정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폭력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같은 사건으로 판단하는 대표성을 띠게 됐다.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4·3수형인은 2천530명에 이른다.대부분 행방불명되거나 옥고로 숨졌다.재심 개시 결정으로 18명 외 생존한 수형인 10여명과 숨진 수형인의 유족도 재심 청구 권한이 발생하게 됐다.사법부가 4·3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다.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등이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임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그쳤다.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군사재판에서 영장주의를 위배한 불법 구금과 불법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했다.재심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18명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 추가적인 증거도 속속 나타났다.군사재판에 따른 재판 기록조차 없으나 18명 모두 전과 기록에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재돼 있다.청구인 중 오영종(88) ·현우룡(93) 할아버지에 대한 '군집행지휘서'도 지난 5월 발견됐다.이들 2명 모두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군집행지휘서는 4·3 당시 제주군 책임자로 진압 작전을 주도한 함병선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장(육군대령)이 대구형무소장에게 형 집행을 요청한 공문서다.임 변호사는 "이 지휘서는 공공기관 사이에 보내진 공문서로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 추진 탄력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다.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 4·3 수형인에 대해 진행한 군사회의(재판) 일체를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정치권에서 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해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법적인 소송을 진행해 도민 바람과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양동윤 제주4·3 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 18명 모두 무죄가 나온다면 특별법 개정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일이 지남에 따라 개정 논의 분위기가 사그라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해 특별법 개정 압력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의미다.4·3특별법이 개정되면 재심 당사자 18명 외 나머지 생존인과 숨진 수형인 유족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죄를 받게 된다.양 대표는 "수형인 한 명, 한 명이 대죄를 지은 누명을 쓰고 고향에서 기피 대상으로 지목돼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연좌제로 고생했다"면서 "이들의 무죄를 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또 재심 당사자 18명에 대한 재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재판부가 4·3 당시 군사재판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재심 청구 방법은 과거 사법기관의 잘못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여러 번 쓰이고 있고 수형인명부 등 4·3 자료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진상규명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봤다.◇ 제주4·3 수형인은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4·3 피해자 중 4·3 수형인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서대문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로 끌려가 수감된 이들을 말한다.1999년 추미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명부를 발견하면서 그 인원이 2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수형인은 행방불명 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기도 했다.살아남은 생존자로 신고된 인원은 33명에 불과하다.생존자들도 육체적 정신적 후유장해를 겪다가 상당수가 생을 마감했다.또 '연좌제'로 인해 자녀가 공직 취업에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연합뉴스
대법 "당시 법령에 따랐더라도 불법 체포죄 해당"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가 긴급조치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동안 긴급조치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했는데,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법령에 따른 행위라도 그 법령 자체가 원시적으로 위헌이라면 그 수사에 기초해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에는 경찰이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 결정이 옳다고 봤다.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9일 동안 구금상태서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최씨를 긴급조치위반죄뿐만 아니라 반공법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재판 도중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위반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이후 대법원은 2013년 4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사망한 최씨를 대신해 아들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에서는 경찰이 당시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한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로 입증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씨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서울고법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불법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최씨를 체포·구금한 경찰을 처벌할 수는 없어도 죄를 범한 것으로는 인정되는 만큼 '확정판결에 의해 유죄가 증명된 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검찰은 "경찰의 행위는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데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전시회 <봄 그리고 봄>이 개최됐다.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가슴에 품고 제주의 작가들이 희망의 봄을 연다.이 번 전시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제주와 인연이 있는 작가 12명이 각자의 작품 안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희망의 봄을 보여주고자 한다.이번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은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인 이중섭, 중광 그리고 김영갑의 작품 속에 담긴 제주와의 인연 그리고 휴먼스토리가 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시 형태로서 작가12명이 최초로 각자의 작품 안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희망의 봄을 보여주고자 한다. <봄 그리고 봄> 전시회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에서 진행 된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