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여군 성범죄 피해자 절반이 하사"
주 의원이 육군본부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 내 여군·군무원 대상 성범죄는 지난 2012년 16건에서 2013년 23건, 2014년 24건, 2015년 31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피해자의 계급은 군 간부 계급 중 가장 낮은 하사가 52명(46.2%)이었으며, 중위 20명(17.9%), 대위 15명(13.4%), 중사 13명(11.6%)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상사가 21명(18.8%), 소령 18명(16.1%), 중령 13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이 하사이고, 가해자의 계급이 대부분 높다는 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 기강 확립 및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군내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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