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성남시-시의회 갈등 3년] "기초지자체 정당 공천 폐지해야…정치적 이해만 계산…시민은 뒷전"

전문가들은 성남시정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생 행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과잉을 초래하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 공천을 받기 위해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에 지방의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본목적인 생활정치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도 “성남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봐도 정당공천제가 큰 이득은 없고 갈등만 야기하면서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1995년부터 단체장을 주민 직접선거로 뽑고 있다. 이에 앞서 광역·기초의회는 1991년 첫 시행돼 직선제로 주민 대표들이 선출돼왔다. 각 후보가 정당에서 공천받은 뒤 주민이 직접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로 인해 일선 지자체의 행정과 의정이 정파에 따라 양분되고,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남시가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지자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교수는 “대립하는 성남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을 들먹이고 있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파묻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나 시의회에 어느 당 출신, 어떤 이념적 성향을 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시의회 간 대립을 조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갈등을 증폭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속 정당이 달라도 시민단체가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성남에선 시민단체가 중립적인 비판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와 시의회 모두 서로 발목 잡기를 하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당공천제로 선출된 몇몇 정치인이 기득권 싸움만 하니 정작 시민은 정치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시민의식이 싹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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