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행자부가 국세청과 협의없이 재산세 인상안을 졸속 발표한데 대해 `국민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내에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관련 세제문제에서부터 투기억제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의장은 선거전략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해 국민혼란만 초래하고 주택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행자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국세청과 협의도 없이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해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나경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자부가 기준시가 상향조정 결과를 반영하지않고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정책실패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조세저항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들어 부동산정책이 부양과 억제 사이를 오고가는 냉온탕식으로 37건이나 남발해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땜질정책도 모자라 오기까지 부리는 듯 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병렬(崔秉烈) 선대위 공동의장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재산세를 인상할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상하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에 맞게 부과하거나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올리는게 낫다"며 "부처간 협의도 없이 재산세를 50-100% 인상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