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용수난 경기.강원 농가에 긴급자금 지원
당정은 최근 연천과 여주,안성,철원 등지의 농지 552 가 가뭄으로 물대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양수기 대여와 간이양수시설 확보 등을 위해 농림부에 배정된 재해대책비 2백10억원중 32억원과 지방재정 5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로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농가들에도 재해대책비 여유분에서 긴급자금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정책위 및 농림부,행자부,건교부,환경부,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뭄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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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 설립을 우선 고민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했던 안타까운 경험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습니다.”최은석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동구·군위갑)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불합리한 규제들을 22대 국회에서 과감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사 출신으로 CJ대한통운 부사장, CJ그룹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그는 22대 총선 당선인 중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대한통운 인수, 미국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 인수 등 CJ그룹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CJ제일제당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식품 한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불과 두 달 전까지 기업에 몸담았던 그를 정치로 이끈 건 경영인으로서 느낀 규제의 문턱이었다. 최 당선인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는 신수종 산업이지만, 핵심 재료인 미생물 균주 수입·반출 등의 규제가 과도해 국내 생산이 힘들다”며 “CJ제일제당도 국내 투자를 고려했지만 규제 때문에 미국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 유치에서 규제도 적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주는 미국, 싱가포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최 당선인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입법 목표로 잡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연구개발(R&D) 속도를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설비·인프라 투자 인허가 과정의 복합 규제를 단순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원샷 인허가법’을 최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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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이 바람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다수가 선택한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강화란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야’라는 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국가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에서 가장 나은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 방식으로 숨 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핀란드는 한국과 같은 확정급여(DB) 방식이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기대 여명(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늘어나면 그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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