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개정법 시행 "가해자 처벌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영상 유통에 유명 웹하드 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러한 불법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 역시 하나의 소유주 밑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몰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몰카 촬영장비와 범행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불법촬영 영상물로 인한 피해 중에는 부부나 연인관계일 때 영상물을 촬영하고, 헤어진 것을 복수하기 위해 이를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인 경우도 많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법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삼자가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기존의 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법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직접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의 벌금형이 사라지고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H&M 법률사무소 마경민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빠른 신고와 증거 인멸을 막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피해 진술로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를 찾는다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강남구 선릉역에 위치한 H&M 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 변호사로 구성되어 서울 강남 및 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몰카,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조언은 물론 이혼소송 등 민사, 형사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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