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장 >

우리는 지금 구조조정과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초경쟁(Megacompetetion)의 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시스템의 일대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은 몇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경영진단이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나 인원감축이 모든 부서나 조직에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 현재 정부 각조직의 업무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느냐이다.

행정서비스의 최종적 실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이나 기업들이 현재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과거부터 해 온 업무를 바탕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기 위해 조직을
이리 붙이고 저리 뜯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셋째 조직에 대한 비전이 경영진단에 담겨있는가이다.

경영진단은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능성이나 향후 우리나라 정책방향에
따른 미래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작업이 정치적 배려나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것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정부와 관련한 구조조정작업에서 그렇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시키는 경우 이관업무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통제가 필요한 업무나 중점사업은 지방에 이관해서는
안된다.

사무소가 지방에 위치한다거나 해당 지역사람들이 고용된다는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미래의 행정수요와 비전에 따라 정부조직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이와같은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기업이 희망하는 쪽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