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보험지원범위에 연구소 파견등 고급기술 습득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 전기 화학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최근
고급기술확보를 위해 종업원들을 국책 연구소나 민간기업의 연구소에
파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고용보험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등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야 하는등
비용이 일반 교육보다 3~4배 비싼 경우가 많아 중소업체들의 교육활성화에
장애물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지원기금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남아도는 상태다.

업계는 고용보험의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일반 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범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지원사업이 실시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범위의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