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불황으로 밀린임금이나 대여금 물품대금등을 받기위해
법률구조공단 상담창구를 찾는 민원인이 부쩍 늘고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부와 38개 출장소에 어음
수표대금청구 체불임금 대여금등 경제문제와 관련,지난해 구조신청을 낸
민원은 2만1백68건으로 91년 1만1천6백36건 보다 73%나 늘어났다. 이는
전체 민원의 71%를 차지하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중 밀린임금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호소한 경우가 91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1만6천8백32건,액수로는 2백66억7천5백여만원에 달해
기업체의 심각한 자금난을 반영했다.

또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원료나 상품을 납품하고도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아 법률구조상담실을 찾은 민원인도 90년 3백여건에 불과했으나 91년
9백건,지난해엔 9백4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판매하는 (주)일명엔터프라이즈에서 일하던
김창복씨(32.서울용산구용산동2가)등 26명은 회사측이 지난해 3월
매출부진과 자금난으로 도산하자 임금을 받지 못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를
요청,3개월치 3천4백80여만원을 받아냈다.

또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홍옥화씨(여.57.서울관악구봉천8동)도 모씨에게
의류를 납품하고 B사 발행의 1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았으나 도난수표
신고로 수표금을 못받게 돼 법률구조를 신청,B사로부터 합의금 20만원을
받아냈다.

봉제업을 하는 박식래씨(36.서울관악구봉천3동)는 지난해 10~11월
민모씨로부터 스웨터 임가공을 의뢰받아 완성납품했으나 1백23만여원중
77만2천원을 못받자 법률구조상담창구의 소송전 화해를 통해 전액을
지급받았다.

건축공사장 인부인 김모씨(30.서울강남구역삼동)는 일거리가 뜸했던
지난해 여름 김모씨(42)에게 취업사기를 당해 고소취하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1백만원권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지급기일을 넘기자 보증인
이모씨(38)를 상대로 법률구조를 신청,50만원을 합의변제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정선구조부장은 "경기불황으로 최근 임금체불
물품대금변제등을 호소해 오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소송전 화해유도와 저렴한 비용의 소송대리등과 같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