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 현재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기업
범위를 1억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계열대기업과 수출실적 1억달러 이상의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단자사에 대해 금전가계신탁계정과
어음계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무역어음 할인에 할애토록 해
무역어음의 할인규모를 올해의 1조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이를 여신규제 한도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는 무역금융 지원규모는
수혜대상 기업이 기존의 1백50여개에 40여개가 추가됨에 따라 약
2천억원정도가 늘어나 내년에 수출기업에 추가로 지원될 자금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단가를 달러당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올렸으며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의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달러당 4백원을 지원하고 있다.
상공부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에서 보고한
"92년도 수출입 전망과 대책"에 따르면 이같은 정부의 각종 수출입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도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수출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8백12억달러, 수입이 12% 증가한 9백16억달러에 달해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된 1백4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지난 10일 현재 무역수지(통관기준) 적자는 1백18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도 수출촉진 대책으로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제도의 확대와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전략산업에 대한 설비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연간 1 억5천만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해외증권발행
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은행의 설비자금을 수출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고 수출보험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충,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보험인수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의 자기상표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가칭)해외시장
개척기금을 무역협회내에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수입절감을 위해 올해 60억달러에 달한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대출 규모를 30억-40억달러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그 대상과 용도도
한전, 반도체 등 전략산업분야에 한정키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때
산업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해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의 억제로 인력과 자금이 수출제조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고 건설물량도 시멘트, 철근 등 국내공급능력이 가능한
범위내로 조정해 관련 기자재의 수입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1백20억달러에 이를 전망인 유류수입을 억제키 위해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유류에 대한 가격체계 개편을 추진, 자율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휘발유에 대한 목적세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로 수입대체를 촉진하는
한편,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규모도 대폭 확충하고 대기업간의 부품
상호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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