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 외무장관은 7일 공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한 헝가리외에도 몇몇 다른 동구국들이 현재 매우 현실적 태도로 대한
관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및 소련과의 상거래와 인적교류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 한국정부는 현재 이같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북방외교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폐막과 서울주재 EC대표부 설치협정
조인직후 브뤼셀 시내 국제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공식기자회견에서 오늘이
북방외교정책을 발족시킨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1주년임을 지적, 북한이
그들의 경제난을 타개해야 할 필요성외에도 한국북방외교정책의 계속적
추진과 동-서 데탕트무드등으로 결국 그들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서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 북한 개방시키는 노력 계속 할것...최외무장관 ***
최장관은 또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가 서경원의원등 일부인사들의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밀입북사건등에도 불구, 앞으로 북한을 보다 유화,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그같은 대북관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농업부문 개방은 단계적으로 시행 ***
최장관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응분의 국제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내시장개방을 확대, 특히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EC도 현재 엄격히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몇몇 산업분야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농업은 매우 취약하고 민감한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단계적
으로 서서히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화질TV(HDTV)와 관련, 한국이 일본방식보다 유럽방식을 택하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국은 EC측과 HDTV 개발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외 한국이 불공정 수주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경쟁국들의 조선산업을
침체에 빠뜨려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선문제와 EC의 대한 일반특혜관세
(GSP) 수혜정지를 불러온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 한국과 EC간에 조만간
타협을 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보다
연구, 검토를 거친후 특히 올 가을 마르틴 방게만 역내시장및 산업문제담당
EC집행위 부위원장이 금년들어 2번째로 재차 방한할때 재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버리고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한국의 대북한및 대공산권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이
대공산권정책에 있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대북한관계에서는 전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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