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해방군 조례에 '시진핑 강군사상'… 중국, 군사굴기 본격화

남중국해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현대화 강군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진핑 강군사상'을 인민해방군 조례에 삽입하며 '군사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중앙(CC)TV 등은 16일 시 주석이 전날 인민해방군 내무·기율·대열 조례(군 공동 조례)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시진핑 강군사상이 처음으로 삽입됐으며,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개정안은 군의 시대적, 과학적 특성과 정확성,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신시대 군 규율화 건설의 기본 법규와 군 전체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준칙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과 전면적인 군 현대화,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전면적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관철과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관리) 등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처음으로 군대 기율에 대한 총괄적인 규범 정리와 열사나 참전용사에 대한 장례와 예식 절차, 군인 체중 조절 등 훈련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CCTV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대 내 정치, 조직, 작전, 훈련, 업무, 비밀유지, 청렴, 재경, 군중, 생활 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율이 확립됐다"면서 "군 내 기율 관념을 강화하고, 규범의 엄정함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군사예산, 무기, 훈련 등을 크게 숨기지 않고 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강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부패 운동으로 군권을 장악한 시 주석도 집권 2기에 들어서며 군복을 입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열병식을 사열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강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