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수를 계기로 유럽각국의 정부와 보험업계가 천연재해를 보험상품으로
취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엄청난 홍수피해를 입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정부측은 민간보험업계
에 대해 천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천연재해 보험상품"을 취급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독일에서는 천연재해보험상품의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업계에 요구중
이다.

보험업계는 천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된다는
점을 들어 천연재해 보험상품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럽대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의 경우 홍수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아예 없다.

국토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홍수피해보상 보험상품을 내놓았다가 천연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막대한
보험금으로 회사는 거덜나기 십상이다.

이때문에 네덜란드보험회사들은 홍수보험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대홍수가 발생하자 일반국민들은 홍수피해
보상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보험업계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정부측도 정부재정만으로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에따라 지난 93년부터 보험업계와 벌이고 있는 천연재해보험상품 개설에
관한 협의를 속히 마무리짓자고 업계를 다그치고 있다.

벨기에의 사정도 비슷하다.

역시 2년전부터 업계와 정부는 천연재해보험상품 취급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화재보험상품을 좀더 확대해 홍수와 지진피해까지 커버
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는 프랑스처럼 화재보험료같은 재난보험료중 일부를 천연재해기금으로
마련해 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천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액이 매우 한정돼 있는 현재의 보험
제도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천연재해피해보상액을 확대하라는 것이 정부측의
요구이다.

이번에 유럽을 강타한 홍수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아직까지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수규모가 작년보다 훨씬 커 지난해의 약 20억달러의 피해액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어도 지난해의 몇배는 될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홍수로 인해 정부와 민간단체 보험업계간에
천연재해보험상품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이정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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